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2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3월 11일 김일용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9년도 실과, 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과, 사업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년도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송흥복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김형실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형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일용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수난구호참여자 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7회 임시회에서 2월 28일 원안가결된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4분 자유발언 o 김일용 부의장 제출 o 송흥복 의원 제출

친애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 주 요지는 고성군민을 대변하여 대의정치를 하는 고성군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의 중요성과 주민으로부터 정당하게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은 지난해 12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현재 굵직한 사업이나 남북평화무드에 따른 중대한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거나 개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안과제는 결코 군수 혼자서는 해낼수 없고 현재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는 의원님 및 군민여러분들과 협치를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즉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정책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입안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군정을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길이기도 하여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의원들 또한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근 조직개편안을 살펴보았고, 집행부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균형과 견제를 통한 원만한 협의로 동반자적인 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생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25일 공무원 인사 발령 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 배제 문제입니다. 고성군 인사 시스템은 승진 요인이있을시 새올 행정 시스템에 예고를 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승진 요인이 없을 때는 바로 인사 발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발령은 시행 전 의회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직원을 추천하여 군수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2월 25일자 인사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92조1항 사무과장은 의장이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91조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 고성군 인사관리 규정 제9조에 적합하게 집행부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의장의 인사 추천권은 지방자치법 91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2월 25일자로 단행된 인사 발령에서 집행부는 군 의회와 의장에게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므로서 고성군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런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비춰볼 때 여전히 집행부는 강자요, 의회는 약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선고한 헌법재판소에 2012헌바 216, 지방자치법 제91조2항 의원 소수원 결정문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무직원의 수는 248명 이지만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인천, 경북 등 6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직직원 수는 모두 100명 미만이고, 기초의 경우 그 수는 수십명이 불가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인사적체, 신규 임명 저조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수 인력을 지방의회로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고성군의 경우는 이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장 추천권을 존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직원들이 발령 받아 현재 고성군민들을 위해 의원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 판결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직원을 의회에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집행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7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때는 의회사무과 인사가 항상 협의하에 이루어지다 보니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권을 가진 군수님이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관련근거를 찾아 보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성군 인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그 기능과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군민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한 가장 큰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 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 지금 법이 정한 의장의 추천권 조차 무시된다면 의회는 식물의회나 다름 없습니다. 이는 군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신뢰를 깨고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경시하는 행태로써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의회의 역량을 확보하고 민생정치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군민과 더 소통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회복 차원에서 집행부는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 추천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일용 부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흥복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2호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 보궐 위원의 임기, 위원의 성별참여 비율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및 제20조에는 군 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보궐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4조,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성별 참여비율을 조정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약칭용어의 띄어쓰기를 통일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김형실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88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 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위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궐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원인 고문 위촉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위원회 임기를 현실에 맞게 일원화 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를 의원들끼리 모여서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함형완․김용학․손미자․송흥복․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2호,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정·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와 소상공인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는 영업자의 협조사항과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함형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지원사항,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심의를 하였었는데요.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용대표발의)(김일용·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3호, 고성군 수난구호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난구호 경비 지원 대상에 관련 단체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등의 지원을 추가하고 해양 경찰서에 명칭변경 등 조례 전반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개정내용에 부합하게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수난예방활동 및 구호참여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각각 용어정의, 책무,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비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수난구호 민간 단체의 예방활동 등 경비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별지에 확인 기간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양 안전센터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김일용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개정 내용에 부합하게 고성군 수난예방 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정의와 적용범위, 경비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수난사고 발생시 수난 구호 참여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던 기존 조례에 한국 해양구조협회 산하단체의 수난사고 예방활동과 관련 장비 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수난사고 발생 후 구조 경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한 발 앞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지원 강화하여 수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된 내용으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고성군수제출)

시작에 앞서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3313억 4937만 7천 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69%,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0만 1천 원,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0%, 기준인건비 비율은 15.1%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세입 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여건의 변동 요인이 없어, 본 예산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2019년 본 예산 대비 약 14.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신규사업 및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시책, 지역현안사업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매년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분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현안사업 조기해결과 관광체육시설인프라 기반구축사업,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 의료 서비스 시설확충, 재난·재해 예방사업 등 군정 주요 현안 정책 사업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313억 4939만 7천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99억 4048만 2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 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변동사항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 9000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개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07억 1645만 4천 원 보다 306억 3293만 3천 원이 증액되어 10.19% 증가된 3313억 4539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16억 683만 1천 원보다 240억 6018만 원이 증액되어 8.54% 증가된 3056억 6702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91억 961만 3천 원보다 65억 7276만 3천 원이 증액되어 34.4% 증가된 256억 82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240억 6018만 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6689만 2천 원을 자체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 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196억 333만 6천 원과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1억 365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국도비 집행잔액 7억 6076만 5천 원, 내부거래 전입금 2억 9264만 5천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기정대비 8억 1651만 2천 원이 늘어나 5.5% 증가한 156억 5082만 7천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대비 11억 7500만 8천 원이 늘어나 13.63% 증가된 97억 9635만 3천 원, 교육분야가 기정대비 400만 4천 원이 늘어나 0.18% 증가된 22억 7894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대비 26억 7254만 6천 원이 늘어나 10.49% 증가한 281억 6073만 원, 환경보호분야가 기정대비 9억 4909만 7천 원이 늘어나 3.44% 증가된 285억 9412만 8천 원, 사회복지분야가 기정대비 15억 1625만 6천 원이 늘어나 2.6% 증가한 579억 254만 8천 원, 보건분야가 기정대비 5억 4387만 6천 원이 늘어나 10.2% 증가한 58억 7717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기정대비 86억 8601만 원이 늘어나 18.93% 증가한 545억 6735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기정대비 14억 6만 5000원이 늘어나 21.07% 증가한 80억 4505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29억 3240만 3천 원이 늘어나 27.6% 증가한 135억 5690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기정대비 15억 9102만 1천 원이 늘어나 6.28% 증가된 269억 4482만 3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17억 7337만 2천 원이 늘어나 3.66% 증가한 502억 3127만 7천 원이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내용 7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65억 9873만 3천 원이 늘어나 52.25% 증가한 192억 2850만 5천 원이며, 주요사업은 군부대 및 잼버리수련장 급수공사비 42억 392만 원, 거진소초 상수도 개설공사 2억 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금 2억 9254만 5천 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변경 및 신규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업, 주민복지, 농산어촌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과 필수경비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면서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 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에 기부채납 및 취득을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사항으로서 죽왕면 인정리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77호 이덕균 가옥, 취득대상으로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 신축 2동, 왕곡마을 저잣거리 식당동 및 체험관 신축 2동, 변경대상은 복지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 1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채납은 관광문화과에 이덕균 가옥으로 이덕균 가옥 소유자인 이용성씨가 문화재 훼손 등 상시보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고성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1916.6㎡가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59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문화재로도 활용도가 높으며, 오봉 왕곡마을과 연계한 민박체험 등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취득대상 첫 번째입니다. 관광문화과에 해양모험 체험센터 신축과 화장실 철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봉수대 해수욕장에 설치 되어 있는 화장실 남녀 2동을 철거하고 사업비 40억을 투자하여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와 야외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문화과에 왕곡마을 저잣거리 식당동 및 체험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 계획에 이어 저잣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식당동과 체험관 2동을 30억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에 복지커뮤니센터 신축으로 3필지 1498㎡ 이었으나 1필지 601㎡으로 주차장을 새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관리계획 제1차 변경총괄표, 관계법령,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20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취득 3건은 강원도 문화재인 죽왕면 인정리 이덕균 가옥의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1건,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 신축 1건, 왕곡마을 저잣거리 식당동 및 체험관 신축 1건입니다. 변경 1건은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고성복지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 중 토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4필지 2099㎡, 총사업비 60억 88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심의대상은 문화재인 이덕균 가옥, 체험시설인 4D 해양모험센터와 저잣거리 체험관 등 문화체험 관광 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부지 추가 확보로 공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되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왕곡마을 저잣거리 식당동 및 체험관 신축, 세부 내역은 관광문화과에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문의를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왕곡 마을 식당동하고 체험관하고 현재 가옥들이 있는 곳 하고 사실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아주 전체적으로 봐서 연결할 수 있는 측면, 왜냐하면 본 행사장에서 국밥도 팔고 떡 메치기도 하고 하는 체험을 또 해요.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체험관하고 식당동하고 지금 새로 지었는데 그 지역하고 행사에 참석하시한 분들이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식당동이 1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같이 하다가 힘이 들어서 한분이 그만두고 한분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서 아마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식당동을 1동을 더 했을 때 운영 주체가 왕곡마을에 있는 분들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에게 식당동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김용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왕곡마을과 지금 식당동 있는데가 좀 거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데 당초에 아마 그럴 문제가 있었었는데 다른데도 그렇고 왕곡마을 자체 내에는 식당동을 아마 문화재청에서 계획을 아예 보존 할 수 있는 부분을 떨어져서 이전해서 식당동이나 체험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초에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지금 식당동 지으려고 하려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해 가지고 바로 현재하고 식당하는 위에하고 그 바로 뒤쪽 산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식당동은 위치는 알고요. 또 지금 현재하는 곳도 알고 새로 짓는 곳도 아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젊은 분들 두 분 중 한분이 몸이 아프셔서 한분은 빠지고 이제 한분이 운영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식당동 운영이 실제적으로 왕곡마을 주민이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쪽의 측면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문화부에서 그쪽으로 식당동하고 현재 가옥하고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더라도 연결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떠한 완충지역이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식당동이나 체험관을 잘 안 가세요. 그리고 식당동이나 체험관까지 갔다 오다 보면 거리감이 있어서, 또 식당동이 잘 장사가 안 되고 실제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지역만 국밥집이 잘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식당을 운영 문제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해야 된다면 이 변경안이 문제가 되는거란 말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이것을 어떻게 추후에.

개인적으로 식당은 필요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식당 운영이 왕곡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젊은 부인들이 없고요. 그래서 젊은 지금 식당을……

그건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 지금 관광문화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업무 보고 때.

말 나왔으니까 여기서 과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면 관광문화과장께서 나오셔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관광문화과장 김창래입니다. 지금 아주 세부적인 것 까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초창기할 때부터 저잣거리 만들 때도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그때부터는 인식은 했는데 그 접근성을 좀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관 올해도 그 안에 체험관을 더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 산책로라던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이 될 수 있는 완충지역을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식당동 문제를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로하셔서 식당이 잘, 식당은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실제적으로 마을 속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이제는 또 거기에서도 물론 전통음식을 팔 수는 있는데 식당동을 짓는 것은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짓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당동에 대한 운영의 측면을 현재는 왕곡마을 주민들만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일단 1지역으로는 그 지역 주민으로 하고 그 이상 안 되면 넓게해서 고성 군민으로 가던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업무보고 하실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의원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고성 군관리계획 공공 청사,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문화 및 체육 등의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를 결정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천진리 13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공공청사 20,100㎡, 진입로 소로2-1 구간 836㎡입니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사유는 공공 청사 20,100㎡ 신설로 현대화된 복합 기능의 공공청사 신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도로결정 변경 사유입니다. 중로 1-1 천진시내 진입도로는 확폭에 따른 기점을 가각부 형태를 조정하게 되고 소로2-1 천진해변 순환 도로는 진입로 일부 구간을 12m로 확폭하여 공공청사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하고 가각부 형태를 실지 현황에 맞춰 대로에 접속하도록 조정입니다. 소로 2-2 공공청사 내부도로는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 군 관리계획 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강원도의 승인을 득하고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을 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상부지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진입하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같은도로를 활용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교통이 지금보다 더 많이 혼잡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에서 간성쪽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를 다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교통량이 많아질 거를 대비를 해서 한 208m 정도를 한 차선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확폭을 하고요. 그 입구쪽에는 가각부를 많이 확장을 해서 시야를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교통량은 어느 정도 분산이 된다고 봅니다.

계획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남쪽으로 나가는 퇴로는 가능한데 북쪽으로 나가는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서 있지 않잖아요.

예, 따로 없습니다. 대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교통량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혼잡한데 제 생각에는 북쪽으로 나가는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를 좀 계획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번 토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잠깐 가졌었었나요.

예.

그때도 제가 한번 의견을 이렇게 비춘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집까지 4m폭으로 확보하고 입구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흥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서 임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이거를 제시된 의견으로 집행부에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그냥 마치겠습니까.

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식사를 하시고 와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형실 의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도 좋지만 장시간 설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실로 옮겨서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실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장소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기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는 걸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쪽에 일반현황부터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기구가 6개 담당에 23명입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방감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감사가 규제법무하고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맞춰서 남북협력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자리에 없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재개 준비단 TF팀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에 예산현황은 당초예산 기준해서 저희가 3007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회추경 자료를 한 306억 원 규모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쪽에 행정쟁송 현황은 현재 전체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에서 한 48건 됩니다. 그 중에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위원회는 전체 79개고, 위원은 90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위원회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가입하기 때문에 3개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9년 업무추진방향에 관해서는 저희가 6대 전략에 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군정발전 선제적 기획조정분야 6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순회설명은 하반기 예정 돼 있고, 군정 현황보고회는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위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부서에 제공하고 군정 조정위원회는 수시 운영합니다. 2020년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에서 시군까지 확대됐습니다. 평가가, 그래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실적향상 컨설팅을 통해서 전 부서 담당자가 이제 VPS 입력하도록 또 부군수님 주제로 실적 보고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10쪽에 의정활동 적극지원 및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됐던 350여 건 또 군정질문 하셨던 12건에 관해서는 하여간 상황 관리를 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관련 요구자료는 신속히 의원님들에게 제공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 9개 기관, 국외 4개국 4개 지역 1개 단체가 있는데 하여간 이것도 실익이 있도록 저희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도 실시하고 김포나 안산 같은데 새로운데도 한번 모색해 보는 중입니다. 11쪽에 군민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는 저희가 이제 연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우편 FAX도 받아서 우수제안에 관해서는 반영도 하고 시상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4월 중에 6, 7급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회 고성통일명태축제와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말로 위원 임기가 전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또 장소 문제라던가 프로그램 문제라던가 계속 대두되는 먹거리 문제라던가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4월 중에 회의를 하고 5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새로운 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지방재정 운영관리 내실화 10개 시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2020년도 국비확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1000억 원 대 국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1359억 원 정도 지금 확보하는 걸로 해서 국비확보 추진 사업 보고회도 했고 5월 달에도 개최 예정입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산 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시의적절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자구 노력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난해까지는 한 1460억 규모였는데, 올해 1500에서 1600억까지 저희가 확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현안 및 재해분야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지방보조금의 철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이 121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9,10월에 우리가 보조금 심의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에 또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총액한도제가 폐지 됐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금년도 한 44억을 목표로 해서 어떤 연례 반복적이거나 소규모 행사는 잘 감축을 하고 대신에 해양심층수축제라든가 방어축제, 쇼핑축제 같은 새로운 축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평가지수 별로 등급화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효율적인 지방채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채무를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채무가 제로 상태인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시에는 지방 채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주민참여 기능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한 1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도 어떤 각종홍보 기회 또는 유관기관 회의시 홍보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5개월 정도 연장했습니다.제안 공모사업 기간을 신청 받는 걸 연장을 해서 하여간 저희가 연중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재정사업 심사기능 내실화 관련해서는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라던가 20억 원 이상 6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지금 의원님들에게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그 부분 관해서도 효율적인사업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3월까지 목표가 40%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20% 조금 넘었는데 매주 목요일날 부군수 주재 회의도 하고 저희가 또 집행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긴급입찰이라던가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이월사업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에는 924억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3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이월사업들이 하여간 최대한 상반기내에 집행되고 전체 예산 집행은 1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지금 집행이 잘 안 되는 부서는 운영비 삭감이라던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어떤 집행율을 예상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5년마다 9개 기금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5년마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몰시한이 돌아오면 그때마다 필요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한번 따져서 기금 존속여부를 판단하고 지난 번 의원 간담회 시에 재정안정화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오늘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전략적인 군정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한 6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고성브랜드 가치 홍보강화는 전체 예산규모가 4억 2천 되는데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이나 기획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수도권 하고 고성군간에 상당히 이제 외지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는 심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깝다는 서울에서 가령 1시간 반 밖에 안 된다 그런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통해서 고성군에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 SNS 및 서포터즈 20명을 작년도부터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사람들이 한 139건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우리 관내 사람 뿐만아니라 외지인도 그 중에 10명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쪽에 고성군 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홍보 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는게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어떤 고선명 화질이라던가 이런 부분 또 시의 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예산 요구해서 종합편, 관광편, 테마편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군이미지라든가 대표 관광지, 축제 하여튼 이런 것도 기획 특집을 통해서 중앙지나 지방지 홍보를 하고 또 수도권 옥내외 매체를 통해서 극장이나 지하철, 전광판, 버스 등에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정례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월 8,000부씩 발행을 합니다. 지금 이․반장 위주로 2개 지방지 하고 주간지 하나를 보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주민자치나 노인회 부분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 기반강화를 위해서 부서장 중심으로 브리핑도 하고 전반적인 언론 보도에 관해서 피드백을 해서 고성군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 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기본원칙이 바로서는 청년 문화 6대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선제적 예방 감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에 오점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영동OA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분위기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까 조직개편에서 감사팀도 별도로 분리를 했고 또 그 동안 지난해 종합감사 처분에 서 한 78건 지적이 됐는데 그것도 처리 전말 강화토록 하고 또 월별 감사를 강화하고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 등급이 지난해 최하위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청렴결의대회도 했고 청년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반기 또 청년 부패방지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청년 협치를 위한 군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이게 저희가 새로 이제 금년부터 해보려고 하는 시책인데 감사관 10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 또 의견수렴, 불편부당한 제보 같은 것을 저희에게 제보를 해서 그 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기능하고 같이 연계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감사관도 5명 추가로 위촉해서 청년협치 기능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2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됐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 또 지금까지 신고된 것을 4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스크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재정건전 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30건에 3500만 원을 절감을 했고, 밑에 일상감사와 관련해서도 금년도 56건 중에 12건을 개선을 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사전 지원감사가 되도록 하고 일상감사에 관해서 계속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지역 활력저해 규제발굴 개선 4대 시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맞춤형 규제발굴 및 센드박스 추진입니다. 저희가 97건 221개 조례 규칙에 관해서는 지난 연말에 이미 개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새로이 추진되는 샌드박스 규제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 면제나 유예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런 현행 큰 군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일정 규제는 면제하고 유예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신고 및 이동 상담 센터도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11월까지 이동상담센터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및 개선과제 공모와 관련해서는 예년부터 계속해 오던 시책인데 저희가 규제개혁 분야에선 3년 연속하여 강원도나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이번에 2천만 원 국외 선진지견학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이 어떤 규제 개혁 평가하는데도 상당히 인센티브가 되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자치법규정비 및 행정쟁송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평화지역 실익있는 가치 창출 5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남북교류협력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2차북미 정상회담이 좀 결과가 아쉽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3개 전략 34개 사업에 관해서 꾸준히 대비를 하고 또 지난해에도 한반도 신경제시대 로드맵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일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적극 노력하고, 가장 쉬운 사업들부터 가령 DMZ평화 표지석 설치라던가 평화고성 브랜드 마케팅이라던가 평화포럼 같은 그런 것을 1차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에도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금강산관광재개 준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 중단 이후에 사실 상당히 전체적인 피해액이 한 4천 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의원님들도 집회도 참석하고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지난해 말에 재개준비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 분과를 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3월 중에 아니면 4월초에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아산을 군수님이 방문해서 MOU라던가 어떤 사업권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고성군은 그냥 페싱하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육로 관광이 됐던 철도가 됐던 해상이 됐던 단순히 그냥 페싱하는 지역이 안 되도록 사전대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3쪽에 평화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가 주관이 돼서 현내면에 주로 집중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까지 122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도하고 잘 협조해서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문화 프로그램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지역문화 예술인 함께 하는 문화 난장판이라고 해서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월 천년고성시장 간성시장에서 우리 관내 문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월 1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34쪽에 평화아리랑 세계대축전은 어제 현장 심사가 왔다갔는데 강원도에서 어디를 할까 도가 저거 하다가 최종적으로 고성군에서 하기로 그래서 이건 도비 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15일 16, 17, 18 그 4일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북한에도 아리랑 공연팀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도 해외에도 동포들이 하는 아리랑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도가 생각하는 건 그런 전체 50여개 팀 아리랑 공연팀을 우리 DMZ나 저쪽 명파리에서부터 하여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퍼레이드도 하고 하여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단계인데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장병 e스포츠 대회도 7월 달에 우리가 종합체육관에서 하자는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에서 어디가 하게 될지 모르는데 고성군에 하도록 그렇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14개 사업 152억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도 한 13개 사업에 한 570억 정도를 발굴해서 오늘 실무담당 계장이 행정안전부에 협의차 방문을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 사업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6쪽 현안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남북교류 철도도로 시설확충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해선 철도는 제진~강릉 간이 아직 안 돼 있고, 동해고속도로는 간성~속초가 이제 기본설계는 완료돼서 1조 249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기가 돼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속초~고성은 계획은 반영 돼 있고 미착수 돼 있지만 고성에서 제진까지는 22키로 그것도 한 7150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계획조차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중앙부처에 어필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중요 인사들이 오시면 저희가 강력 히 건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38쪽에 평화경제 시대에 물류 중심지 발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용역을 줘서 동해선철도 고성구간이라던가 지금 얘기에 의하면 고성 쪽에 한 4개 역사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위치라던가 그런 부분 또 물류중심지로서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기대 효과가 뭔지 그런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39쪽에 지역 및 취약형 생활 SOC 사업 중점발굴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가 지난해부터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15일 날 군수님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를 방문해서 당장 시급한 현안,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라던가 스마트 축산단지, 복합커뮤니센터, 도시재생사업 같은 이런 6개 사업을 지난 주에 군수님 가서 건의를 하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공모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신청을 하고 또 적극 노력을 해서 많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고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거 역시 지금 현재 6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1, 2, 3 단계로 나눠서 대상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추경에 조직 진단을 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하고도 같은 조직과 관련된 거라서 연결을 좀 해보고 하여간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진행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2019년도 업무계획 잘 받았는데요. 두 가지만 알아 볼게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재무과할 때도 그렇고 「관광문화체육과」라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도 보니까 아까 감사도 「관광문화체육과」로 나오더라구요.

그건 감사와 관련된거는 지난해 말 기준이라서 그것은 감사와 관련된 것은 12월 말 기준이라서 저희가 2월 25일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관광문화체육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이 본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본 예산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연초에 정기 배정을 다 끝났는데 혹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 가지고 예산이 배정 유보된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배정유보란 그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서, 어쨌든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시점이 작년 그러니까 10월 정도 준비해서 최종은 12월 20일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사이에 상황변동이 있는 사업들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서 물어 보냐면 배정유보가 뭐냐면 사업추진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산배정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사업이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배정유보가 된다고 하면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추후에 본 예산 세울 경우에 본 예산 뿐만이 아니고 추경이든 어떠한 예산을 세울때라도 바로 이런 배정 유보가 되지 않게끔 좀 선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55.5% 그 다음에 하반기에 84%를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잠정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전반기에 이런 집행을 신속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뭐랄까 배정을 받는게 많이 힘들어요. 한꺼번에 나오니까 여기서 한계가 있거든요.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외지 업체들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들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몇년 전에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당해년도 한해만 하는지 알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보니까 한해 당겨다가 이렇게 상반기에 다 하고나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아우성인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몇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사업 부서에 잘 이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국비, 도비 확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고성군을 기획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14페이지 보면 행사축제 예산 탄력적 운영,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고성명태 축제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어축제도 걸려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각 여름철에는 행사장마다 오징어 축제니 어떤 축제니이런게 많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전부 실익이라든지 장단점을 명태축제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송지호면 송지호, 백도 가리비면 가리비, 또는 아야진 축제면 아야진 축제 이런 것에 대한 한 5년 정도의 실익부터 과연 장단점,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14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게 있나요.

지금까지 해온 축제들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축제말고 해변축제들은 매년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자부담도 있고 또 쓰임 항목을 다 정리가 돼 있고 정산도 하고 또 어떤 관광객이나 소득분석도 추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별로.

제가 축제장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떤 축제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예산에 비해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 축제인 지역들도 있고 어떤 축제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타당한가 이런쪽의 축제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정확히는 피드백을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겹쳐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축제는 제외하고 축제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고성명태축제도 사실은 송흥복 의원님하고 저도 입장은 비슷해요. 이게 과연 어떠한 실효성이 있느냐 고성군 만의 축제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방어축제는 지금 얼핏 계획을 해양수산과 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죽왕지역이라던지 이 쪽에 축제를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방어축제에 대한 지금 준비과정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어가 제가 알고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장배만 한다, 두 번째는 방어는 10월 중순 이전에는 방어 속에 어떤 기생충이 있어서 회로 먹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0월 15일 이후부터 11월이 지나가면 방어 값은 천정부지로 뛰 오른다, 그랬을 때에 대한 측면도 가격의 문제 그 다음에 방어축제를 해야 할 문제 그리고 10월 15일이나 11월 이후에 방어가 많이 잡히는데 그때는 방어 어장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어만 빼서 외부로 보내는 것만 해도 벅차다, 그럴 때 방어축제에 달라붙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방어는 보통 10키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썰고 이러는 문제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민감사관 제도 이게 처음시행하는 겁니까?

예.

어쨌든 저도 처음 보니까 군민감사관 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 아까 11억 정도 예산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실효성이 좀 있나요. 그냥 각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짜깁기로 해서 배정해서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효성이 있었나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6건인가, 전체는 24건 중에서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거라든가 또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 된다든가 또 편중된 부분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16건에 11억 몇 천만 원 정도 이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제도취지 자체는 알다시피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 하지만 또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다 수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나 이래서 제도적으로 홈페이지나 홍보를 해서 주민이 제안하도록 돼 있는 그런 참여예산 제도입니다. 공개해서, 그래 그 분들이 제안을 하면 그냥 예산에 반영하는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릅니다. 또 현장도 답사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6건 한 11억 정도 2018년에 반영을 했고 정책적으로도 계속 또 권장하고 확대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제도위원회 교육도 받고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교육은 했었나요.

예.

제가 주변에 들었던 얘기로는 참고로 들어 주시고 또 필요 하시면 보완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편향 돼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자신과 관계된 쪽을 예산제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 검토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문제점은 행감때 해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 또 우려되는 부분들 보완, 방향 제시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국외 교류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는 9개 기관 국외는 4개국 1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최고의 맹점이 항상 대두되는 단어들이 이거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 고성군이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내외적으로 우리가 관내외적으로는 우리들끼리의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소식지 또 언론, 신문 같은 것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외나 국내에 타기관과의 교류에서 우리 고성군의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인지,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은 전부 다 홍보가 부족하다의 평가거든요. 앞으로 정책방향의 어떤 변화를 좀 가지시겠습니까?

국외요?

우리 관 말고, 국내는 지금 9개 기관 강북, 영도, 성남, 용산, 경남 고성 이렇게 있고, 국외도 있지 않습니까?

국외를 한 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 돼 있습니다만 18개 시군이 5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도가 또 상당액을 부담을 해서 중국어, 영어, 불어 이렇게 몇 개 국어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전체 아시아면 아시아 해당 지역에 송출하는 그런 해외 홍보 시스템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역현안을 굉장히 우리가 밖으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고성군에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홍보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격적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업무보고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북, 영도, 성남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패턴은 바꿔야지만 우리 고성군이 지금 남북교류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고성군을 어떠한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홍보가 돼야지만 우리 고성군이 더 알파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고성군의 평가는 자원이든 뭐든 다 풍부한데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단연코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소식지 같은 것을 현재 8,000부를 계속 발행을 하셨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으신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한 2년인가 3년 전에 조금 부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구독자에 한해서 출향민단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고향세도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애향심에 고취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분들에게 나중에라도 이러한 것들을 명분있게 가지고 갈려면 우리 고성군이 이분들한테 가깝게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성소식지 같은 것도 희망구독자 뿐만 아니라 희망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꼭 좀 홍보가 고성군은 다 좋은데 자원도 풍부하고 무엇이든 다 괜찮은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혹시 지하철에 지금 교통공사에 우리 고성군의 홍보가 지하철이 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2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하여튼 3개 노선인가 있고요. 지하철 안에도 있고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스크린 문 열고 닫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도 있고 광역버스 같은데 버스 바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광화문 저런데 가면 또 고속버스터미널 그 쪽에 가면 전광판, 위에 큰 전광판들, 그래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대가, 보통 전광판 웬만한 규모에 한달에 고성군 홍보를 여기 다 이렇게 딱 띄우면 한달하는데 600만 원, 700만 원 갑니다. 한달 하는데, 전광판 하나에, 하여간 무한정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여튼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하철이 2호선 9호선 이런데는 굉장히 이동인구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5년 전에 교통 공사에 고성군 출향인이 계셔서 아주 전폭적으로 고성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한번 튜라이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관철을 못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공사사장님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해달라고 오는데 우리 교통공사에 고성의 출향인이 있어서 좀 도와줄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게 있었거든요. 불과 그게 한 5년 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게 2019년도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쪽으로는 잘 해서 우리 고성군이 홍보가 잘 돼서 수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예산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럴 때 우리 행사계획 중에, 예산 중에 제일 예산낭비가 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 시설, 장비 임대료 이런쪽에 많이 예산낭비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행사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고 단기적으로 그냥 그 해 예산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버리고, 그렇죠.

예.

별거 아닌데도 큰 비용들여서 임대를 계속 반복적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예를 들어서 행사를 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간다고 하면 시설을 투자하던 장비를 갖추던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이월사업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보면 패널티 부분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이월이 많은 이월과다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운영경비 삭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신규 사업을 억제해 버린다고 그러면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지 않나요.

어떤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잘못한건 행정인데,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현대아산 사장님 면담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했나요.

지금 실무담당계장이 행안부 올라갔고, 거기도 같이 그렇게 한번 의사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사업 다 승인을 해줬고 그 사업이 올라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또 방향제시 했던 부분들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o 종합민원실

민원종합실장 김종우입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업무추진 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생활민원, 허가민원, 건축, 주택, 지적,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7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5명이나 현재 21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쪽에 업무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추진,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허가민원 업무 추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복지행정구현, 정확하고 믿음 주는 지적행정 추진,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재조사 추진, 주민편의 도로명 주소 운영으로 고객 만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중심의 소통 공간,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무인발급기 그것을 2대가 본청하고 신관에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무인발급기는 현금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더기를 하반기 중에 설치해서 카드로도 발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군민의 소리함을 5개 읍면하고 본청에 대하여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던가 민원, 아니면 군청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민원소리함을 2월달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실은 매주 1회 매주 화요일날 20시까지 여권 및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직원이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평가 고객만족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설문지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ARS로 해서 5,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민원처리 건이 한 5만 건 됩니다.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그 중에 개발행위가 1,000건 되고 농지전용이 200건, 건축허가 450건, 제증명하고 여건이 한 48,000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이 5개소가 건축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데 원암에 있는 한진개발 콘도를 짓다가 말은게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를 짓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에 용촌에 주식회사 미래라고 병원을 짓다 말은게 있는데 연탄공장 옆에, 이것도 제3자가 인수인계를 해서 재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성에 해성의료재단 그것도 제3자가 공매를 해서 설계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진에 있는 두명종합건설은 4월부터 본인들이 와서 재착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착수를 안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로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화건설 신평에 있는 것은 경매처분이 됐는데 경매한 분이 다 샀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엊그저께 와서 어떻게 앞으로 아파트를 짓을수 있으면 되느냐 하는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내로 5개 대형건축물 중단된 것이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형종합병원 조기 개원입니다. 대순진리회병원이 ’98년도 12월 14일날 허가 나서 아직까지도 개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대순진리회로 갔었는데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상 11층에 지하 3층인데 총 600병상, 2004년도 9월 이후에 공사중단 이후 지금까지 있는데 요즘에는 정화조 재개를 하려고 정화조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주민설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개원은 어렵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을 해서 내년 중에는 개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 LH임대주택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100호를 저희들이 2018년도 8월달에 제가 와가지고 응모신청을 해서 2018년 12월 6일날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진 명태축제장 뒤에다가 국민주택 60, 영구주택20, 행복주택 20해서 100호를 짓게 됩니다. 저희들이 3월달 지금 다 갔습니다만 이제 4월달에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비 부담이 20억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주택개량이 58동인데 읍면별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도 금년도에 40동인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 149동입니다. 매년 40동, 30동씩 헐어도 계속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2010년부터 ’18년까지 한 540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자꾸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빈집은 자꾸 생기는데 이것도 매년 정비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빈집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유지관리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년 경과한 공동 주택 저희들이 7개단지가 있는데 관내 아파트 이런데 저희들이 자부담 46%하고 군비 54%를 들여서 정비해 주시는게 있습니다. 금년에 1억 2천이 세워졌는데 이건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그래서 12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기초주거 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 없이 국가에 보장을 필요한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소 44% 이하인 가구는 모든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 주는거 남 월세를 사는 임차료 내는게 4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수리하는게 매년 50가구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14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으로 다 지출할 돈이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하면서 임차료라던가 집수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월 20일날 수급자 통장으로 저희들이 지급이 됩니다. 8번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주택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혼인 신고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 소득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도 1억 8500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2017년도에는 34가구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48가구 정도 됩니다. 이것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GPS 측량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할 지구가 422지구 26,561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정리된게 363지구는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가진 1지구가 됐고 2018년도에는 흘리 1지구 298 필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지적재조사는 됐고 이제 조정분만 부과해서 받고 주고 하는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구간은 흘리 2지구 306필지가 또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됩니다. 지적재조사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5천만 원이 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측량비의 50%를 국토 공사에서 감면을 해주면서 대상지는 이제 지역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만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권 분쟁이라던가 재산권행사 보고를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안내시설이 4,5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바람에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신규도로가 생긴다든가 이런데 유지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35억인데 간성하고 거진에 지하에 상수도라던가 하수도 묻힌 것을 저희들이 DB구축을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6700이 서 있는데 우선 간성 먼저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거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다 전산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수도하고 상수도만 돼 있는데 거기에 전기도 묻혀 있고 통신도 묻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관도 묻혀 있는데 그것은 각 공사별로 자료를 받아서 같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은 팀이 따로 하나 이번에.

예,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 실장님 집에 못가시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5개 중단된 이것은 지금 보고에 의하면 올해 다 이제 마무리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의심이 가는게 뭐냐하면 토성 용촌에 미래, 병원 짓다말은거 있지 않습니까 연탄공장 뒤에, 그게 조금 추진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 다 해결이 되면 실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좀 풀릴 수 있지 않나?

세화 아파트 짓은거하고 삼진 그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 그건 아까 도 얘기했지만 세화것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경매를 다 맡았어요. 경매를 맡았는데 사업자 변경하는 그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게 좀 해달라 하고 지난주에 왔다 갔습니다.

지금 두명종합건설 같은데는 4월에 재착수가 안되면 철거도 강행하시겠다 하신다고 그렇게 다 얘기가 되신거죠.

예.

하여튼 업무계획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해야 될 것들이 빈집정리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단 건축물은 실장님 꼭 해결하고 하시도록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실이잖아요. 지금 7대 민선 들어와서 우리 종합민원실을 향상을 시켜서 우리 실장님을 하셨는데,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했고요. 민원인들도 이런 의견을 내십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어찌하였든 들어오는 민원들을 하여튼 해결하는거에, 민원들은 이 사안을 어느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저부터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실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민원이 오셨는데 그 민원은 민원실이니까 여기와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분이 주민복지실,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민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원스톱으로 종합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셔서 그 분들을 어디어디 부서에 안내해 주는 이런 원스톱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서성이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걸 어디가서 해야 되나?” 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물어봐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몇층, 아니면 우리 직원들 친절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모셔다 주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 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와서 어디를 찾아갈지 몰라서 하면 직원들이 다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친절하실 수도 있고 또 바빠서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창구에 이런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드셔서 민원이 거기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그 직원이 상담을 해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 안내창구에 이번에 죽왕으로 발령이 났는데 장애인 한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그것을 했었는데 소통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분을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 친구는 죽왕으로 보냈고 그 자리를 하나 채울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석이 4자리가 됐어요. 저희들이 결원이, 그래서 어쨌든 뺏기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를 뽑게 되면 그 창구를 그렇게 해가지고.

타시군에서는요 실장님,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원분이 역량이 안되신 예를 들면 그런 분이어서 제대로 원스톱 안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가져가는 우리 큰 %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방향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방향은 이것을 우선으로 해야지만 다른 민원이 소통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야되나요.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 분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아주 전담을 시켜서 맡겨놓는 그런 지자체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민원실에 걸맞게 하려면 이런 원스톱 민원을 하는 통합시스템을 한번은 해보셔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선할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문제는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어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상을 하나 놓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로 그 분이 뭣 때문에 오셨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돼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요.

지금 종합민원실의 예를 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측량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따로 국토정보공사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그러시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을 픽업을 해서 전담적인 그런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강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의 위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종합체육관 쪽에 게시대가 있나요.

종합체육관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21년도에 도민체전 유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대회를 그쪽에서 유치를 하게 되는데.

체육관 쪽에는 고성고등학교 있는데 거기 하나 있고.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그냥 체육관앞에, 옆에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그 쪽 거기에 현수막 이렇게 난립해서 걸어놓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대회도 유치하고 도민체전도 유치하고 하려면 그쪽에 게시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가 하도 무분별하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직접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한 600개 정도를 내가 끊어 가지고 왔는데, 끊어 가지고 오니까 이번에 또 당선된자들 잔뜩 또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다음주 나가서 다 뗄려고 합니다.

그냥 떼는 거죠.

예, 막 잡아뗍니다.

과태료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행정이 문제에요. 물론 민원인들도, 속초권은 내가 전적으로 다 떼버리던지 그러고 우선적으로 떼는데 생계형으로 주민들이 해놔서 반듯하게 걸어 놓은건 묵시적으로 봐줘요. 왜냐하면 주민들 생계용이니까, 그런데 대출광고라던가 이런거, 그런 것은 제가 다 잡아뗍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다 잡아떼고, 요즘 스위트엠 영진개발 아파트 때문에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오늘인가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끝나면 그 다음에 그것도 뗄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체육관 쪽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직접 다녀요. 지난주에 차3대 가져와서 한 600개 이상 떼 가지고 왔어요.

직접 다니셔요.

직접 다닙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임대주택사업 공모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향후계획이 ’20년 7월 하반기에 토성지역에 예정지를 하나 가지고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주거복지 개념이잖아요. 임대주택이라는게?

예.

토성은 이미 남부 쪽에 많은 인프라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보면 토성과 죽왕 사이 토성북부쪽으로 점점 그런 인프라나 공항 복지 개념들의 그런 시설들이 점점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을 거진에 했고 이제 토성에 해달라는 것은 지금 짓는 아파트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거고, 영세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아파트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려고 했던거고, 죽왕에는 행복주택을 농공단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숙사겸 해서 그런 것을 죽왕쪽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토성이라고 나와 있어서.

행복주택은 죽왕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토성북부나 죽왕쪽으로 올라오는데 맞지 않나 싶어서.

예, 실버주택은 사람이 많이 사는데 거진이라던가 토성 아야진이나 이런 데 필요한거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 죽왕쪽에 농공단지가 앞으로도 제2농공단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서 유치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앞으로 업무 보시면서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실장님 능력은 다 검증이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부서 가기 전에 실장님이나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막상 또 담당 만나면 일이 좀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모든 민원 받으실 때 의원들이 이렇게 부탁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민원인들 한테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움 많이 받고 있어 가지고요. 삼진아파트 관련해서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가정한다면 우리가 최초로 강제철거를 하게 되는거 같애요. 이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60일 이상 공고를 할 것이고, 또 공탁을 걸 것이고 그럼 감정가에 준해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금액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기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줘요. 시군에다가 철거하게끔, 그런데 저희들도 군 자체로 철거하기는 어렵고 폐기물비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철거하겠다고 압박을 계속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더니 4월달에 와서 하겠다 그러더니 그 사람 말고도 그거에 대해서 손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인수를 맡아서 짓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4월달에 와서 착수를 안하면 1차적으로 철거하겠다, 계속 압박을 하고 아니면 제3자를 들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어쨌든 삼진아파트는 지금 달라 붙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LH아파트 같은 경우에 몇년 전에 추진을 제 거진사무실에서 전 과장님이랑 했는데, 후보지가 됐을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갈데가 없는 분들, 보상은 토지하고 지상물하고 별도로 돼 있다보니까 그 보상을 받아서 자식들이 같이 살지 않으면 가실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하니까 그 때 당시 홍성호 부군수님 이런 사업이 있다,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진지역이니까 거진주민 대상으로 한다면 한 80% 이상은 다 대상이 되더라고요. 단지 우선 순위가 있다 보니까 밀리는거지.

국민 주택 60 같은 경우는 무주택 소유면서 월 소득이 47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들어갈수가 있어요.

80%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상이한 소득 1~20% 빼고는, 그런데 우선 순위가 장애인이라던지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을 때 어떤 분은 갈데가 없어서 사업 못하는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면 제공을 해주고, 공공사업을 할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지중화 사업, 우리가 전국 평균적으로 10% 정도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고성은 어떻습니까 몇% 정도 송배전.

저희들은 지중화 사업이 간성만 돼 있죠.

그러니까 %로 따지면 미미하죠.

예.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은 GIS구축, 지하에 있는 매설물 그것을 다 저기 하는 거고,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중화 사업은.

어느 과든 일단 한국전력하고 지자체 반반 부담으로부터 가는데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들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서울에 홍보를 할 때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전광판에 한달에 몇백만 원씩, 그러면 우리가 용산구 같은 경우도 우리 하고 자매결연 도시잖아요. 그러면 용산구 홍보를 고성에다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용산구 홍보, 용산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성 잘 홍보했어요. 우리 홈페이지는 용산구 약간 미미한데, 그렇게 우리가 친선 교류단체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걸어 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용산구에 그런 관련된 홍보 좀 게시대에 하든 해주고 대신에 또 용산구에 또 우리 홍보를, 그렇게 되면 비용없이 서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좌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대 철거하시는 것도 있으시나요. 현수막.

없습니다.

현내면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진시외버스 터미널 한번 가보시면요. 게시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이제 유지보수하는 것은 있어요.

가보시면 실장님 눈에 안 찰 겁니다. 그 현장이, 그냥 방치해 놨으니까 그것을 철거하시던지 아니면 그것을 제 생각에는 거기도 길 옆이고 어찌하였든 외부에서 간헐적으로라도 군 장병들도 사용하고 터미널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게시대를 앞으로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쪽으로 가 있고 아예 막 찢어진 현수막, 10년 이상된 현수막인 것 같던데, 그냥 걸려있기도 하고 하니까 확인, 제가 사진은 찍어 왔는데 실장님 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o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고광선입니다. 2019년 주민복지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정현원은 총 7개 담당에 30명이고 1명이 결원이 돼 있고요. 공무직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기본현황 중에서 중간쯤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성군지회가 있는데 금년도 3월 1일자로 교체가 됐습니다. 전에 조춘선님이 하셨는데 그 분이 하시고 이제 교체가 돼서, 그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모두가 함께 디자인 하는 맞춤복지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 맞춤시책추진으로 선도적 복지실현 등 7개 분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금년도 주민복지실천 ’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524억 5800만 원, 전체 예산의 17.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가 30%가 되겠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4개 기금에 39억 4600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군민 맞춤시책 추진으로 선도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19쪽에 첫 번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288명에 대해서 종사자 상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지원시책 강화로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 및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해서 금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노인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자에 대해서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통한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22쪽에 첫 번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희망드림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대해서 신속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셋째, 이웃사랑 나눔기부 참여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신문,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계적인 모금과 투명한 배분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성과 활성화 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푸드뱅크 운영,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관리, 이동목욕세탁 사업 추진 및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을 통해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따뜻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첫 번째 26쪽에 활력 있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으로서 대한노인회지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 100세대 노후생활 보장으로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급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등 200억 9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셋째, 외로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위한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과 어르신 마실방 4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42억 4300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 인원은 1434명이 되겠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전국형, 지역형, 사회서비스형 그 다음에 시장형을 포함해서 총 18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건전한 장묘문화 운영을 위하여 공설묘원과 봉안당을 관리운영하고 타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장려금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3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둘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을 위하여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2억 330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로 8개 시설에 센터 운영비, 복지수당, 기능 보강을 위하여 23억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단체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체․시각․농아․지적 등 4개단체에 행사 지원을 위하여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33쪽에 정밀한 사회보장 급여실태 관리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복지급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사회보장 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979가구에 대해서 1,616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3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급자 1,215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넷째, 자립능력이 제고되는 자활근로능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10개 사업단 80명을 참여시켜서 자립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36쪽에 첫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상․하반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행사를 지원하겠으며, 둘째, 균형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으로서 일반 다문화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에 대해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모국방문 등에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102가구 257명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신입생 교복비, 대학 신입생 자립금 등을 2억 2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11개소 99명에 대해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23억 4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해 40쪽에 첫 번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아동사례 관리 등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요보호아동 건전육성과 자립촉진을 위해서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생활지원을 해나가겠으며,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1,029명에 대해서 13억 3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을 위해 4개센터에 운영비와 복지교사 인건비 등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고,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 3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체험활동 진료체험 등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수업, 자기개발활동 등에 2억 400만 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첫 번째, 해안가 국공유지 집단묘지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주변 집단묘지 실태조사와 함께 2020년도 당초 사업비를 반영해서 수려한 경관훼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청소년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5명을 선발해서 청소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그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복지마인드 증진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커뮤니티센터 신축은 간성읍 신안리 155번지 일원에 2020년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667㎡를 54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성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목욕탕과 장애인복지센터, 군장병 휴게공간을 조성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 사업인 DMZ 평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 4월 12일까지 강원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4개 추진전략 28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복지 공동체 구현, 커뮤니티 케어, 문화여가 건강증진, 생산적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토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토성면 천진리 329-24번지 일원에 내년까지 30억을 투자해서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000㎡를 신축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다기능 전용공간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민복지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 새롭게 명명되신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쭉 일곱가지를 이렇게 크게 나눠 놓으셨잖아요.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게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국비가 제일 많이 지원되는게 어느 분야죠.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기초.

우리가 어찌하였든 주민복지시설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많은 수혜를 받게 해주는게 우리들의 사업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분야별로 이제 실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어느 분야에 우리 국비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비는 어느 파트에 제일 많이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파악을 하면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물론 지정 돼 있는, 항상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초연금이 시작된지 2004년 정도부터.

2008년.

우리가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우리 고성군이 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초고령화 시대인데, 그런것들이 분류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2019년도에 업무 추진 방향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돌보미를 하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우리 고성군에 제가 알기로 15명, 열 몇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에 50가구 이상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교사는 지금 23명입니다.

좀 늘었네요. 23명이고 수혜 받으려고 하는 가구는 그러면 좀 더 늘었나요. 전에보다, 제가 알기로는 50가구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실장님, 가구수와 아이돌보미 지금 우리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여성분들이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금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요가 되고 또 아동들이 선생님들하고 배분이 잘 되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3월에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2019년도에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체 경로당에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서 2019년도 3월에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라고 그 때 추진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병행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예.

갖고 계시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데 가면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하고 같이 갔던데 토성면에도 그런데가 있었고 많이 흔들리는, 계단 같은 것도 많이 마모된 곳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2019년 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추진계획을 주셨거든요. 경로당 보수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다.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속집행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빨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 방향에 그것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체장애인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커뮤니티센터에 다 들어올 거잖아요. 지체, 시각 다 들어올거면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장을 좀 쾌적하게 리모델링하는거 그거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가보시면 지금 있는 작업장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빠져 나오면 거기 보면 입구 자체가 휠체어가 못들어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진입하기에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 지체장애인들이 하시는 작업장이잖아요. 그럼 거기 진입로부터 조금 보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작업장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사무실이 빠지시면 거기를 대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고성군 전체 복지시스템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2페이지요. 어떻게 보면 전부 지원하는 바는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해서 통합사례 관리사 공무직 2명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채용된 거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이 사례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정 내지는 범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가는 내용이죠.

그런 것도 사전예방 차원도 있고 갑작스레 발생 했을 때 찾아서 도움을 줘서 어떤 그 상황을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명이 고성군 전체를 카바하는 거나요.

그런데 두 명이 전체를 하는데 읍면에서 보조 역할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고성군에서 하는 예산은 조금 축소되고 읍면으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측면들은 각 지역에 읍면사회복지팀한테 맡겨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 외 2명은 읍면과 고성군과 중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요. 여기 두 명이?

직접 나가서 인지를 집행했을 때는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읍면에서 직원들이 어떤 제보를 주면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이 되고 먼저 번에도 읍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2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사실은 공원 기능을 대변하면서 그런 기능이 읍면에.

예산 지원이 늘어 나면서 읍면쪽으로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직 2명이 어떠한 일인지 그게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위기가정이라던지 사례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몰랐던 마약이라던지 알코올이라든지 젊은 청소년들이 또 생겨 날 수 있는 측면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관리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3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이 많이, 지원 정도가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된거나요.

이게 기존에 수당이 15만 원에서 18만 원 그것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전에 예를 들어서 호봉수에 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15만 원 지급을 했는데 호봉이 높은데는 3만 원 추가해서 18만 원을 지급하는 그렇게 추가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런 측면하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교사들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런쪽의 측면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린이집, 미래에 관한 일이니까 한 번 더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조금 더 세부적인 측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예, 한달에 한번씩도 월례회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 참여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 돼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물론 국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한 50%이상 차지 하는데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지침에는 없지만 저희가 군비를 더 들여서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모든 복지 시스템을 총괄하시는데 계획을 잘 짜서 ’19년도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해안가 국공유지 집단묘지 관리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불법묘지 실태조사, 신규 매장방지시설, 해수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해안가 쪽에 철책을 다 걷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보니까 가진이나 그쪽 지역에 보면 이런 묘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해안가에 좀.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옮기겠다, 이렇게는 어렵고요.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간판을 만들 때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좀 저거하게, 어차피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경관도 해치게 되고, 그래서 휀스 이런 것을 쳐서 그 주변경관을 덜 훼손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거의 대부분 무연고 묘지들이 많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예, 아시다시피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휀스를 설치해서 저희 행정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묘지를 거기 가서 벌초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휀스를 쳐서 그 주변을 보기 싫은 것을 막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실태조사 해서 휀스설치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나 변하는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혹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불법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예방은 할 것 같습니다.

무연고 묘지들은 이장할 수 없나요.

특정한 사업이라던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어떤 것을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비라든지 전체 이런 것을 봤을때 조금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차후에 계획까지 같이 가져 가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계획은 실태조사를 해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안가가 여기 보면 대부분국공유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개발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발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가능한,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조사해 놓고 분석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실장님께 잠시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왜 그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나는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장례법에 의한 화장장을 포함한 장례공원 시설 유치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게 어떻겠냐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예, 일단 보장계획은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 마지막 본회의 때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거기다가 담을 수는 있습니다. 담도록 보완해서 앞으로 내년이나 할 때는 좀 담는데, 화장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지 좀 부담이 갑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장례문화 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셨는데 보니까 년간 한 100여 분 이상이 화장을 하시네요. 우리 봉안시설에 오는 것을 보니까, 그렇죠?

예.

페이지 2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65세 이상이 한 7500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리고 묘원에 매장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은 자꾸 늘어나고, 그럼 화장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잔여 기수를 보면 한 1,500분 정도 더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묘는 656기가 좀 남아 있고요. 봉안은 866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존에 2쪽에 보면 봉안당에 가보시면 오른쪽에는 다 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하고 2층에는 아직까지 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는 봉안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4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 추세라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묘는 한 15년에서 20년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하루에 만약에 설치를 해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화장하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두개 정도 이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그게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구하는거잖아요. 복지,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득사업을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장묘문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입쪽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어떤 주민 복지의 그런 차원이니까.

인제쪽에도 하늘내린 장묘공원인가요, 장례 공원이 있죠. 거기도 화장장2기 짜리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많이 반대를 하셨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역분들만 오시는게 아니고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서로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분쟁이 나고 그런가봐요. 크게 어떤 소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장계획도 그런 부분도 담도록 하고요.

지금 화장장은 예산도 7천만 원이잖아요.

예.

200구인가요, 7000만 원이면?

이게 속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구 화장하는데 70만 원인데 저희가 50% 35만 원 지원해 드리고, 이게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70만 원 한정 돼 있는게 아니라서, 그래서 다른데 시설 이용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고 저희가 50%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준이 50%죠. 금액이 아니고.

예, 금액의 50%.

어쨌든 한 200분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하루에 한 분씩은 안 된다는 거네요. 현재로써,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요. 남나요?

여기 작년도 통계를 봤을 때는 저희가 여기 들어온 분이 109기인데 저희가, 70만 원을 했을 때는 이게 200구인데 저희가 큰데 가서 예를 들어서 화장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0만 원 지출했다 그러면 저희가 70만 원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50%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은 딱 200명이라고 못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 고성군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화장터가 시설이 부족해서 속초에서도 밀려 나서 인제 가서 하고 거기서도 없으면 4일장 치르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좀……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드립니다. 돌봄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면 제가 찾아뵙고 상의 좀 드릴려고 했었는데 먼저 그런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감사 드리고, 교육청하고 학교,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가 간성초, 거진초인데,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했어요. 전에 계장님하고 현재 담당분하고, 그래서 지금 돌봄은 우리가 나라에서도 공모사업도 있고 다 함께 돌봄서비스사업, 나라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그 돌봄을 학교가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맡아야 된다, 이거에는 동감을 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가 농어촌 지역은 학교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도시지역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우리가 신청을 안했다면 하겠지만 거기에는 운영비, 인건비, 공간 리모델링비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공모사업이, 그런데 문제는 학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농어촌은 별도로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서 별도로 국회의원한테 그런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침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지금 문제가 우리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학교, 왜! 안전하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이동을 안해서, 그런데 단점은 프로그램이 수준이 좀 저거하다, 그러니까 소이 말해서 우리가 군에서 하는 수련관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학교 공간에서 제공하게 되면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이 해체가 될 것이고 그 해체 속에서 여성이 떠나잖아요. 지역이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이 떠나서 이제 소멸이 된다고 근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지금 동해시도 여성친화정책을 한 지가 몇년 됐고, 또 정부에서 수당도 계속 받고 있지만 여성 일자리 때문에 난감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일자리는 제공이 안되더라도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경력단절이라던지 불규칙한 일을 선택을 안하려면 그 돌봄은 우리가 지역이 해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미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잡았는데요. 실장님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 평화지역 100억짜리 사업이 우리가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화천하고 인제가 됐고, 이게 연속사업이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연속 사업이고, 3대 1 경쟁률인데, 올해 될 것이냐 내년이 될 것이냐 이 문제 같아요. 지금 전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한번도 연락이 안 갔다, 참 그건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저도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이랑 같이 행정안전부 관계부서 때로는 압박좀 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실장님 4월달에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인맥이라던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꼭 선정이 되도록 하여튼, 1년 앞당기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빨리주는건데, 하여튼 그런건 관계되는 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달에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쪽 하고는 얘기하니까 그 방법을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 때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계층들 TV수신료를 지원해 주자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분들이 거의 문화 여가활동이 대체적으로 TV더라고요. 서울시에도 지원해 주니까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크고 또 만족스러워 한다고 얘기 들어 보니까 좀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오셔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여성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도 실장님이랑 저랑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음성적으로 처리가 돼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성들의 이야기야,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이 안되고 그냥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알아서, 여성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방치를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항상 음성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을 양성적으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가 사실은 자율적으로 어떤 그런 모범적으로 해나가면 제일 좋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그게 어떤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어떤 편이 갈라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관련 돼 있는 저희 행정에서 권고도 하고 지도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만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명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사업비가 단 1원이라도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고 지금까지 그런 비일비재한 그런 비상식적인 사안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음성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음성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 속에서 이게 항상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곳곳에 모이면, 삼삼오오 모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실장님께서 지도를 하셔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공론화 해서 해서, 의견수렴해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 업무보고 언제 했죠?

한 5일 전인가 그때 했습니다.

5일전이면 지금 3월 25일이니까 3월 15일경에 했다는 거네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구 및 정현원에 2월 25일자 현재거든요. 3쪽에 보시면, 그런데 현재하고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업무 보고 올라온 것을 쭉 살펴보니까 증감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본청에 근무하는 지금 모자라는 직원이, 이왕이면 자료를 주실 때 최신 것을 저희가 받아봤으면.

이 자료가 지금 최신 자료입니다.

지금보면 2월 25일 현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업무보고 올라온거 보면 각 부서마다, 지금 본청이 8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사계장님이 부서별로 직속기관하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가 너무 틀리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하기도 그렇고.

의원님, 이 자료를 저희들이 카피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일단 충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계획은 지금 현재 결원이 21명인데요. 또 앞으로 출산휴가라던가 가사휴가들 갈 분이 있어가지고 5월 달에는 토목 3명, 건축 2명이 합격 돼가지고 올 예정이고요. 9월달에는 47명이 전국동시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때 합격자 발표 나면 저희들이 9월까지 47명, 그 다음에 12월달에 또 2명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명하고 54명이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해소가 되는 것은 금년말까지 가야지 해소가 되는거네요.

중간에 저희들이 신규임용시험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강원도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실시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아닌 부탁을 드려야될게 지금 현재 이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현재 자료를 갖고, 본청에 정원이 301명 중에 8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고요. 읍면에 정원 85명 중에 8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모든 부서가 뭐 다 중요합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읍면은 정원에 맞춰줄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원이 많고 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가사휴직이라던가 출산휴직이 오기 때문에 전체 인원 관리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요. 읍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거든요. 여기에 인원이 지금 8명이 부족하다면 5개 읍면에 평균 1.6명이 부족한 겁니다. 많으면 3명이 부족한 읍면도 있어요. 사실 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걸 잘 생각해 두셨다가, 물론 본청도 중요하겠지만 읍면에 결원이 없게끔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족한 자료는 추후에 다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의원님 방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운동 만세 기념탑, 원래 우리 군비로만 계획을 세웠었는데 특별교부세 1억 다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늘어난거죠.

예.

우리 고성군에서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다던지 무엇을 건립할 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제대로 많이 못해서, 처음에 우려했었습니다, 주민들이. 3억이라는 과연 그 돈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나올 것이냐, 작품이 나올 것이냐, 그런데 다행히는 특별교부세 1억 받으셨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치도 너무 구석진 곳이기 때문에 향교하고 또 문화원 관계자 하고 사회층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동의를 받아서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근린공원 중앙으로 가게됩니다. 가게되면 모양도 그렇고한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일도 박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천만 원을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전부 사업비 4억 7천으로 사업 하시는.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글쎄요, 저는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써야 되지만 과하게 쓰면 안 되지만 지금 어찌하였든 3.1절만세 기념탑은 고성군에서 진짜 애국지사의 숭고한 나라사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처음 이 3억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그거 어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체 4억 7천인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영구히 있어야 될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세밀하게.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대부분 거기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다들 여론이 그렇던데.

지반강화 비용이 좀 더 투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만 원 하셨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대로 된 기념탑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어찌하였든 주민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이런 기념탑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는 과정을 서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그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 몇 분 구성하시나요.

1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3쪽에 보면 군장병 면회객 체류 여건을 개선하는데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군 복지회관 주변 이렇게 사업 위치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다섯 개 일곱 개 버스터미널이 공공터미널은 간성, 거진, 대진 이렇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7개소를 선정해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봉포도 재경원 땅이 있고, 또 현내면 대진터미널 주변도 있고,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운영하고 관리운영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실예로 봉포 같은데는 그 위치에 연간 8백만 원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시 협의해 가지고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군부대에서 진짜 요구하는 거 하고 저희들 다시 하는거 해서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리를 누가 할 건지 또 냉방시설이라던가 상하수도 인입도 가능한지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지를 더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실지 우리 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나중에 전기료라던가 공공요금을 누가 낼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확정 지은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어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군장병이 나와가지고 휴식도 하고 또 버스 기다린다거나 택시 기다릴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해서 한 7개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 때마다 간담회나 또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터미널을 제가 대부분이, 다들 아시는 거니까 일부러 안 가보더라도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간성 큼직 큼직하게, 현내면은 제가 2월 21일인가 19일인가에 제가 갔다왔는데요. 거기 어떤 민원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셔서 제가 상황이 어떻나 살펴보고 제가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보니까 그냥 버려져서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그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기존에 사유 건물이라던가 이러면 나중에 향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배제하고 새로운 조립식 건물이라던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건물을 갖다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진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던데, 그게 개인 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의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7천만 원 가지고 공사하시면 자부담 한 20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군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개인사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나 전혀 실효 가치가 없고 보니까 그 공간이 그냥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도 그 안에 그냥 의자만 그냥 하나 갖다 놓고 놔두는 공간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편의시설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현내 대진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장병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부대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면 부대 들어가는 시간차가 버스 시간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인터벌이 있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어디 가 있을데가 없는거죠. 만약에 있으면 그 안에 그냥 우두커니 의자 하나 놓는 그냥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공간에 그냥 앉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지금 이런 군장병 면회객 체류여건 개선을 하실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하시잖아요. 거기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현내 대진터미널도 기존 건물에 안들어가고 별도로 하면 일단 냉난방이 돼야 되고 또 기다리면서 책 같은 것도 읽을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쇼파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있던데요. 보니까.

향후에 운영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될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논하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사 주택 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억을 넘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그렇게 했던거는 그 주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릴 테니까 관리를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콘테이너를 갖다놓는다던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런 어떤 체류 여건의 개선을 하시려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가서 그쪽은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4페이지 보시면 평일 외출군장병 맞춤형 서비스업소 인센티브제, 이렇게 하셨어요. 인센티브를 줄 때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쪽에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2월달 것은 군부대에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군부대에서 업소가 친절하다던가 또 서비스를 잘해준다든가, 설문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보면 대충 군인들이 평가해서 나오면 우선 적으로 그걸 시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증표를 주던가 나머지 올해는 그렇게 하구요. 또 거기다 우리 리후렛이나 팜플렛 만들 때 더 중점적으로 그쪽에 군장병 선호업소 이런 것을 게재해 가지고 주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씩 평화지역 시설개선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사병들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사병들이 원하는 업소 또는 사병들이 먹고싶은 것 또는 게임이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수혜의 측면들, 요구하는 측면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군부대하고?

지금 장병들이 좋아하는 PC방이라던가 피자가게 이런 것은 난이도가 높구요. 현재 지역여건상 그것을 다 군장병이 좋아하는 것만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현재 시설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군장병들을 해보니까 간성 쪽에 많이 오고 또 대다수 이용이 PC방입니다. PC방이 간성에 세군데 있는데 부족하다 그러고, 또 멀티방도 요구하고 있고 또 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후 6시에 나와가지고 잠깐 치킨 먹고 놀다가 또 귀대시간이 아홉시반인데 두시간이나 세 시간 동안 쉴공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의 여건상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지 군인들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수용하기에는 현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고성군에서 장사를 하던지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지금 군장병이 3,000명 이상씩 만약에 외출외박을 한다면 수요는 어찌보면 확보돼 있는데 고성군에서 공급이 모자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사병들이 나왔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음엔 안 나와” 이렇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병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군대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병들이 게임을 하고 이렇게 안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수요층을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지 못해서 오히려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아, 젊은 군인들이 보기에 이러이런쪽의 수요들이 많더라” 이런 정도의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홈페이지도 필요하겠지만 가끔가다 하면서 신문이나 이런데서 실제적으로 고성군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업소에게 바란다,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라도, 쭉 그러한 측면들을 얘기해 주면 누군가가 또 다른 업소를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군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또 자기도 “아, 이런 사업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갈곳이 없구나, 그것을 나는 가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쪽의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 주면 어떨까.

저희들이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나 군부대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외식업지부라던가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공론화 돼가지고 점차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자에 맞춰서 공급자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지역역량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 보면 귀농 귀촌인들이 고성군에서 땅을 구하려고 해도 땅이 없다, 그래서 귀농 귀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하는 전역 군인들이 고성군에서 군대생활을 했는데 고성군에 정착하고 싶은데 마땅한 집을 지을 땅이 없다, 그런 내용들의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군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역군인들에게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을 해주면 제대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런 군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 보셨고 혹시 계획이 있으시나요.

귀농귀촌인 관계는 금년도부터는 센터에서 지금 총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금년도부터도 하고 있고요.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에 대지 문제는, 땅 문제는 지난번에 간성읍 진부리 지역에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땅들이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던가 저희들 자체에서 군부대에서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검토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죽왕지역에서도 그런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왕에도 부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단하고 토성하고 죽왕 이쪽에도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은 팩트나 인원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이렇게 대지 조성사업이라던가 택지조성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안왔을 때도 대비해야 되는거든, 상하수도 인입이라던가 도로포장이라던가 택지조성에 적지 않은 돈이들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좀, 우리가 건강검진을 고려대병원, 아산병원, 다온건강검진센터죠.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받으셨나요.

격년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시경 받으셨죠. 최근에, 이게 보니까 건강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건강검진 고가의 비용에 할인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거 많이 받으시라고 하세요. 요즘 들어서 건강.

직원들이 건강검진 받도록 계속 독려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에 이상을 미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포상분야 신설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서울시 동대문구 친절공무원 운영 현황을 한번 한번 알아보셔가지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동대문구 공무원 사이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인구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전에 주민복지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또 자치과 업무이기에 관련해서 동해시와, 동해시가 여성 친화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가는 곳이 후쿠이모델, 시바시 거기를 한번 같이 주민실 그 다음에 자치과 그 다음에 의회 해서 직접적으로 동해시는 문제가 일자리가 좀 난감한 상태고, 그런데 해결한 곳이 후쿠이 모델인데, 관련해서 우리 고성에 어떻게 해야지 될 그런 방향을 과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계획 좀 한번 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요. 해외 가는 것은 후쿠이모델이 일본 그게 상당히 많은 자료가 축적 돼 있고 사진자료도 많기 때문에, 가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유치한 기업, 안경테 만드는 그런 기업을 들어가서 육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탑 이게 그 나름대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탑이잖아요. 조형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공모할때 그 지역에 분들도 공모를 하시잖아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하는 업체를 어디에 제한을 안 두고 누구나 응찰을 할 수 있고 기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적합한 업체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로 봐야 되나요. 물품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하는 계약으로 해가지고요. 공사도 되고 물품도 되는데 현재는 공사 그쪽으로.

그렇죠, 만약에 물품으로 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 그런쪽에도.

그것을 밑에 기단이라던가, 조형물은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밑에 지반작업이라던가 기단이라던가 이런 것은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공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인데 민원을 조금 들었습니다. 청사 자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간 해결책으로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한대나 이런 식으로 카풀이라든지 이런 운행을 해서 차량을 한 두대씩 감축운행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묻는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청사 전면 주차장은 공무원들이 일절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있는 주차장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하고 면이 부족한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본관에 안내직원 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칸막이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마땅히 물어 볼 곳도 없고 이래서 안내직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직원 배치는 맞는 말씀인데요. 인력 사항이, 다른 근무를 안 해야 될 분들도 근무를 시키고 그런게 있어서 하여튼 고민해 보고요.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요. 성과중심 인사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해마다 희망보직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게 마침 뒤에 6급담당 계시네요. 6급은 희망사항이예요. 희망사항, 한 명도 안 돼요. 차라리 8, 9급은 그럭저럭 되는데 6급은 희망보직 신청해 봐야 사실상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느낍니다. 안느끼십니까? 차라리 제가 들어와서 이거 실효성도 하나도 없는 제도를 왜 이렇게 계속 끌고 오는지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는건지 아니면 희망을 뺏을려고 하는건지, 이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계속 옛날부터 끌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급이 해당이 없어요 . 6급도 반영을, 글쎄 모르겠어요.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들이 많아서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보시면 6급 이하라 그랬는데, 차라리 8급 이하라 그러던가, 애초에 희망을 아예 없는 희망 갖게끔 하지 마시고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실향민 역사사료관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은 자료가 좀 부족한데요. 실제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실향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전에도 보면 자료를 모을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고 한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 해가지고 실향민 역사관 답게 다시 한번 자료를 구비하겠고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죠.

지금 공공근로 한분이 나가서 청소나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한 사람 월급주려고 이거 만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게 그게 됐잖아요.

저도 가보고 절대적으로 느끼는데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곳을 통하던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2015년도에 지금 이게 세워졌단말입니다. 4년인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천명었던 사실인데 지금 거의 3년 4년을 계속 딱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쇠퇴되고 있고, 돈은 점점 더 들어가고 있고 일단은 어찌할 수 없이 가지고는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을 3년 4년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성군에서 어떤 남북교류의 문제가 활성화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계속 이 상태로 간다 그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십시오. 올해는,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평일외출 군장병 맞춤형 서비스업소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도 경제체육과와 협력을 해서 평화지역 시설개선사업 우선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시상은 어떤 부분을 해주시는 거죠. 상패만 드린다는 건가요?

지금 시상금 같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상패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모범업소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지 마시고 경제체육과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억지로 상패를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필요한 물건들을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공포를 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거기 근거하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어차피 상패 같은 것은 고성군에서 주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경제체육과라던가 보건소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들이 상패를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