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적극행정에 관하여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 혁신의 길잡이로서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함명준 고성군수님과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애정어린 비판으로 고성군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고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땀흘려 일하시는 우리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야말로 고성군의 밝은 내일을 앞당기는 견인차 이십니다. 고성군 공무원들의 어깨에 고성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고성대형산불로 인한 진화활동 및 이재민지원활동, 동해상사버스 파업으로 인한 비상수송 지원 활동,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전염병 차단 지원 활동, 코로나19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 이러한 대형 재앙을 막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본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하시는 그 순구한 열정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여러분들은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그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적극행정의 의미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 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단지 이 뜻만 아닌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법령과 제도는 그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과 제도간의 괴리는 결국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실과 법령 사이에 간격을 메꾸고 좁혀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의 적극행정, 나아가 창의적 행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 해석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킨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 공무원 개인 책임에 대한 부담, 경직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온 그 동안의 조직 내 관행 등이 적극행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근절하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경쟁력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인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 보다는 조직 리더의 솔선수범과 독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적극 행정은 면책하고 소극 행정은 문책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했듯이 고성 군수께서도 직접 나서서 적극 행정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독려하며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복지부동식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분위기를 쇄신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조직 리더로부터의 톱다운식 가치 확산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실과, 읍면, 사업소에 최소한의 전보권을 주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밥통 같은 말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직무는 대충대충 떼우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공무원, 눈치와 요령으로 업무는 적당히 설렁설렁하면서 조직 내 승승장구에만 혈안인 공무원, 윗분들 술자리 쫓아다니며 사내 정치에만 골몰하는 출세지향형 공무원, 우리 고성군청에는 이런 직원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정착하고 묵묵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승진하고 성과급 S등급을 받는 고성군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적으로 승진하고 성과급 S등급을 받을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착한 사마리안 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의의 적극적인은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감면하는 응급의료법 조항의 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단순한 책임 감면을 넘어서 소극적 방관을 처벌하는 단계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생면부지의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갈비뼈를 부러뜨려도 처벌 받지 않는 단계를 지나서 생면부지의 응급환자를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지나치면 처벌을 받는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마음 가짐과 업무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 소극 행정 문책」고성군수님께서도 이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직 마인드 혁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고성군은 발전과 도약을 향한 뜀틀위에 서 있습니다.

발전과 도약에는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고성군만큼 지금 혁신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적극 행정은 혁신행정입니다.

고성군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우리 공직자분들의 혁신적 적극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2019년도 우리 고성군 지방자주도는 역대 최고치인 76.18%였습니다. 이는 군수님과 공무원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가져왔고 사회적 재난 등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최대한 지원 받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성군 현실을 볼 때 많은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것은 열악한 고성군 재정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숙명입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온천축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세계 산림EXPO, 강원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체, 주관을 떠나 우리 고성군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고성군 행사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행사에 임할 것이고 행사 후에도 고성군 재방문율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객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절대로 우리 행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을 더 가져보려고 노력한 공무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 예산절감을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설공사를 이끌어 낸 공무원,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 수십년간 사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던 주민들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고성은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을 적극적으로 하여 우리 공직사회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