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어 군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상징인 소중한 군화인 해당화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1978년 군화로 해당화를, 군목으로는 은행나무를, 그리고 군조로 까치를 지정했다가 2001년에 괭이갈매기로 군조를 변경 지정하였으며, 군어는 1999년 명태로, 군수는 2005년에 산양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군화인 해당화의 의미를 들어본다면 ‘토기가 많은 것은 상부상조의 협동심이고 줄기의 가시는 불의의 침입을 방어하는 굳은 군민의 의지이며 백사장에서도 화려하게 피는 아름다운 꽃은 군민의 끈기와 슬기이고 다양한 종류는 군민의 무궁한 지혜를 나타내며 그윽한 향기와 탐스러운 열매는 군민의 고귀한 기품과 애향심을 상징한다.’ 하여 해당화가 우리의 군화로 지정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43년 동안 군화인 해당화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화의 군락지였던 화진포 주변과 송지호 주변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해당화의 모습을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당화가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해당화를 군화로 지정하여 몇 년 동안은 도로주변이나 군락지에 잘 가꾸고 관리하여 정말 보기 좋은 꽃과 열매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군화로 지정한 43년이 지난 지금은 해당화 나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진포 주변에 그 많던 해당화를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하여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해당화는 관리를 하지 않아 차마 군화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는 해당화를 왜 군화로 지정했는지 고성군 행정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강릉 쪽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양양군 강현면 면사무소 건너편 도로 주변에 500m에 잘 가꾸어진 해당화가 사계절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손양면 밀양고개에서는 300m 정도에 해당화를 잘 가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화는 고성군 군화인데 어째서 양양군이 더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은 왜 해당화를 군화로 지정해 놓고 행정도 주민도 돌아보지 않는 천덕꾸러기로 만들었을까요? 지난 2001년 4월 제6회 연어의 꿈 잔치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주최로 연어를 사랑하는 모임인 연사모와 국립수산진흥원 등이 남강에 10만 마리, 명파천에 100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연사모의 한 회원이 고성군의 군화가 해당화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좋고 꽃과 열매가 환상적이라고 2001년 4월 15일 강원도민일보를 통해 해당화 묘목 2만 주를 고성군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분이 연사모 회원이신 이현수님입니다. 우리 군은 기증받은 해당화 2만 주를 켄싱턴리조트 앞 군유지에 심어 놓고 제법 잘 가꾸어 처음 몇 해 동안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몇 년 지나지 않아 볼품없는 흉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뿌리째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화는 많은 뜻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군의 군화입니다. 포기가 많은 것은 상부상조의 협동심이고 줄기의 가시는 불의의 침입을 방어하는 군민의 굳은 의지이며 백사장에서도 화려하게 피는 아름다운 꽃은 군민의 끈기와 슬기다. 다양한 종류는 군민의 무궁한 지혜이며 그윽한 향기와 탐스러운 열매는 군민의 고귀한 기품과 애향심이다라고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부여받은 군화를 해당화가 사라진 지금 현실에 대해 우리 고성군에 2만 주를 기증한 이현수님에게 어떻게 변명을 하실 것입니까? 군화인 해당화를 월동추꽃과 메밀꽃으로 바꿨다고 대답할 것입니까? 고성군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군화로 지정한 해당화, 다시 심고 가꾸어서 고성군 군화로 기능을 다 하도록 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켄싱턴리조트가 있는 곳은 우리 고성군의 관문입니다. 군화인 해당화를 심었던 자리에 현재 심어놓은 월동추꽃과 메밀꽃을 하루속히 뽑아내고, 군화인 해당화를 다시 심음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화가 우리 고성군의 발전과 고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군화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고성군의 상징, 고성군의 군화인 해당화를 더욱 아끼고 사랑합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곽상규 죽왕면 번영회장님과 죽왕면 주민을 포함한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성을 혁신의 길잡이로서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함명준 고성군수님과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애정 어린 비판으로 고성군 발전에 기여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김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고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야말로 고성군의 밝은 내일을 앞당기는 견인차이십니다. 고성군 공무원들의 어깨에 고성군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내용은 디지털 시대는 지방 활력,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로 삼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카카오는 도시가 아니라 바다 건너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공한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 시대는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180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일자리 형태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제주도에 둔 것은 굳이 도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사례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로 구현되는 많은 것들이 미래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고성과 같은 지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과 일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이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에서는 나날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카카오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고성이 디지털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원도 고성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디지털의 메카로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고성군은 이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아시안게임과 동경올림픽을 통해 e스포츠가 시범 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e스포츠가 채택되어 국제 공식 대회로 개최되었으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6개가 걸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2021년 IOC는 올림픽 버츄얼 시리즈라는 올림픽 사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림픽 버츄얼 시리즈는 각 종목의 결승전은 지난 6월 23일 올림픽 공식 채널 및 각 종목의 공식 채널을 통해 송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IOC, FIFA와 같은 전통 스포츠 위원회에서도 e스포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머지않아 IOC에서도 올림픽에 e스포츠를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와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e스포츠가 꼭 올림픽에 입성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종목 채택과 무관하게 전주시가 2023년 국비 포함 110억을 투자하여 드론 축구장을 조성하고 2025년 세계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를 선포하였듯이 최소한 월드컵 축구와 같은 스포츠 빅이벤트로 발전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은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게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관련 직업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어 각 대학에서 전문학과를 경쟁적으로 개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시행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로써 e스포츠 발전과 육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정부는 그에 발맞춰 여러 지역을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을 드론 산업화의 거점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e스포츠는 거대 시장으로 또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드론 등을 활용한 e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직업의 세계가 새로운 미래 일자리 유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과 미래의 일자리가 가장 큰 걱정일 것이며,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러한 걱정을 해소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드디어 우리의 이러한 걱정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가 오히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우리 군이 이 해결책의 선두에 나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환경조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1대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교육, 사업, 스포츠 등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인프라는 좋은 시스템 환경과 매니지먼트만 강화되면 공장시설과 같은 투자 없이 최소비용으로 기반환경 및 시장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컴퓨터 몇 대로 우리 지역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정부 BK21 사업의 일환으로 고성교육청에 중3부터 고3까지 6년 과정의 코딩교육을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기반에는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을 지역의 성장발전 기회로 삼으려는 본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디지털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 군에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군에서도 e교육과 e스포츠, e비즈니스 등 디지털 관련 산업을 가장 핵심 정책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분쟁의 불씨, 미지급용지 관련 전수조사 및 보상 종합계획수립 촉구.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시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쟁의 불씨인 미지급용지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보상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취지로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는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또는 하천 사업 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사유지 중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우선 하천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하천 구역 내에는 과거 대홍수 및 유료 변경 등으로 개인 사유 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연례 반복적 자체 지역개발 예산으로 편성되는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인 마을안길 개설공사 및 정비공사 등 비 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편입토지 매입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에 기인하여 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협상 결렬로 이어져 적절치 못한 예산 낭비, 행정력의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하천 11개소와 소하천 7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천의 경우 2017년 기준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보상 현황은 총 7건 10필지, 5,291㎡에 보상금액은 8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1320만 원, 2019년 7200만 원, 2020년 270만 원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매년 편성되는 예산의 과다잔액 발생과 과다초과 발생 등 때마다 다른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하천의 경우 보상과정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변수일 뿐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인 경우 도가 토지 보상 수요를 고려해 반영한 미지급용지 비용은 얼마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하천에 이어서 도로를 살펴보면 관내 노후화된 마을도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매입 등으로 사유지 장기 보상 민원을 해소하여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을 도로는 1960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넓히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무 보상을 원칙으로 토지를 기부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도로가 확포장 되어 현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 용역자료에 따른 관내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간성읍 1,154필지, 거진읍 737필지, 죽왕면 939필지, 토성면 983필지, 현내면 577필지 등 5개 읍면 총 4,390필지에 편입예상 면적은 24만 4,532㎡이며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매년 2억 원 정도의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협상 결렬 등에 의해 기초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현재 규모의 예산 편성이라면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액을 차치하더라도 미불용지 보상에 30년 내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옛 시대의 동의자가 없이 상속자들의 재산매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상 관련 현안들은 지자체가 안고 가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사유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라는 것이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추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말썽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것입니다. 특히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소유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아무런 통보나 협의 없이 지자체 등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운영방안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게 변화하여야 하며, 효율적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자체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관습상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과 세부 지침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과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거쳐 지적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실제로 도로가 확포장 되거나 신규로 개설되었지만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간 분쟁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 대상 선정과 단계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분쟁을 해결하여 군민재산을 보호하며 효율적인 도로관리에도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잦은 인사에 따른 행정업무 단절과 지가의 상승에 의해 매년 증가하는 보상액 등 재정자립도 문제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협상과 협상 불발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상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성군의 효율적 건설을 리뷰하자는 의견을 드리며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3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

지금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조례안 두 건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안번호 2129호에 대해서 본 의원 외 5인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유서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첨부가 안 된 것이고. 어제 개인적으로 드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공유재산 처분은 국유재산법을 의제해서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장님, 행정재산이라는 의미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제출한 것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을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그것도 근거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함형진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제17조 재적의원의 5분의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회의규칙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이유서란, 첨부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이유서로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어떤 의안의 형식이나 법령위반 이런 것을 규정을 두고 이유를 삼는데 근거가 확실치 않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안을 반려시킨다든가 그러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의사활동에 큰 제한을 두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성군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회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의회가 있는 목적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형완 의장께서는 신뢰․공감, 제가 아까 자유발언할 때 말씀드렸듯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삼고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인사말에 직접 게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분들에게 우리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판례나 단서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도와주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렇듯 함형완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 전체가 공직자분들에게 고성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하듯이 의회 또한 오로지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성군민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아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우리 회의규칙에는 분명히 의장께서 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 군민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면 의장께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듯이 그 판단을 직접 하여 주시고 그 판단은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얘기와 우리 동료 의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회의의 진행은 정회도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그러고, 사실 의회라는 것이 각자 입법활동을 하는 곳이며 또 입법이 합법적으로 모여서 적절하게 합의를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 제대로 된 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도 의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자는 것입니까?

의회는 토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의회가 토론도 없이 정회를 하겠다고 요구하는데도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께서 정회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원들의 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장님께서 의원들이 발의한 안을 무시하고,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정회 요청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정회합시다!

형식적 요건은 의장님 본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죠?

어떤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유서 말씀하십니까? 어떤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장께서 주장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가 목적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사일정 연장이나 아니면 정회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의장께서 형식 요건을 얘기 하셨으면 우리가 발의나 집행부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발의 조건과 형식조건과 성립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의장께서 판단할 때 집행부 제출 건이 성립요건이 안 돼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 성립요건이 충족하다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결은 의장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성군의 결정은 우리 의회 합의체가, 한 분 한 분의 의사권을 갖고 있는 합의체가 결정이 될 때 그게 고성군의회 결정입니다. 두 번 다시, 과거에도 그랬듯이 의장께서 그런 독단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회하시죠.

의장, 제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의 문서를 시행했고 다시 답변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장!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의원들 전체가 하게 해 주십시오. 본인이 판사십니까? 더 이상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답변조차도 안 듣겠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최소한 정회를 하시든지요. 선택하세요. 정회하시든지 의사일정 추가로 받아들이시든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든지. 일단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의장님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의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십니까.

아니, 의장님이 답변하시는 자리예요.

설명을 하시려면 내려와서 하세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하고 싶으면 부의장하고 자리를 바꾸셔서 내려와서 설명을 하세요. 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조금 전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5분 정회 신청한 것은 형식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회 신청을 안 받아들입니까?

매듭이 안 되니까 지금,

지금 진행하실 때 먼저 한 것 부터 먼저 정회를 하시고 하셔야죠. (장내 소란)

매듭이 안되니까 정회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회부터 먼저 하시고 하셔야죠.

이건 순전히 의장님이 독단적인 것 아니십니까!

정회를 먼저 하고 하세요!

정회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정회하기 전에 설명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리세요.

의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안건하고 별도의 안건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성군 전체를 전수 조사할 내용을 갖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님, 우리가 공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별도 가야 되고, 지금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올라왔으면 그것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님께서 고성군을 걱정하고 전체적인 잘못된 부분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건은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의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의의결, 재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그러한 조례가 적지 않아 있어요. 자, 의장님! 그러면 조례에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곳곳만 이야기하자는 것은 의원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 과거에 의장께서 한 부분하고 지금 하는 부분 하고 너무 틀려요. 최근에 제가 일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고성군의 의결사항에 관련한 조례에서 반드시 MOU 체결할 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일 날 의장님실에서 회의를 했던 이유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장님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에서 받아주시고, 최종 결정은 의원들께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어떠한 논의를 해서 제출하게 해서 바로 잡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가 답변서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을 한번 우리 의원들께서 듣거나, 그것을 왜 못 듣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두 번째는 정회를 받아줘서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아니면 의장님께서 아까 그 부분이 걱정된다면 정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연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은 셋 중에 하나를 의장님께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본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만을 상정시키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의장님께서 반려 내용 중에도 보면 행정재산의 처분에 대한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고, 국유재산법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은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처분에 대한 기속력의 문제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본 관리계획안을 보면 처분의 시점은 관리계획의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처분한 시점에 일반재산을 처분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본 계획안이 심의․의결되더라도 법적 기속력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해서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법적인 판단과 심의·의결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계획안이 상정돼야 된다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다시 의장님께 본 상정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처분의 시점이,

처분의 시점이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 속에 있잖아요. 조건을 달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처분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6페이지에 보시면 처분 매각 조건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민간사업자 조성사업 시행 허가 후에 처분 및 매각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 절차를 선행한 후에 일반재산을 매각할 것을 조건을 달아서 심의·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시점을 놓고 봐야지 행정재산에 대한 의미가, 이 변경안에 이미 처분의 시점을 놓고 규정이 되어서 계획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재산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이미 전환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법적 기속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재는 행정재산 맞아요. 그러나 처분의 시점이 아니란 얘기죠. 시점을 놓고 판단을 해야 계획안과 맞다는 얘기예요.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현재 법은 행정재산으로 처분되는 것은 맞지만 행정행위 자체가 법적 기속력을 요할 때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가져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 처분의 시점은 일반재산으로 매각된 시점이기 때문에 본 계획안이 상정돼서 의원들 간에 심의·의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조건을 여기……

의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처분의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전제조건에 처분 매각 시점을 줬잖아요.

그렇죠, 시점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라고요, 처분 시점이. 행정재산을 처분하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법과 의무를 져야 돼요.

예.

의장님!

의장님!(언성을 높이며) 한 시간 동안 할 겁니까? 의장님!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나가서 모여 앉아서 얘기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회의를 하는 겁니까, 독단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

정회하고 나가서 의논해야지,

정회를 합시다. 정회! 정회하고.

의장님, 답변을 하시고 정회를 5분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내려가서 모여 앉아서 얘기합시다.

의장!

발언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십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국토법에 대해서 이용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거기는 관광지 조성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광지로 활용하겠다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한 말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행정재산 용도변경 폐지가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조성된 지구에 입주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하시고 반려를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의원들이 할 수 있게, 동료 의원들이 할 수 있게 상정시켜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위반적 사항은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내용에 대한, 그 안에 대한 판단을 의원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 판단은 의원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의사결정을 전문가가 합니까?

의사일정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전문가가 하느냔 말입니다.

예, 의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장의 역할 아닙니까.

(“…….”)

저는 원칙적으로 정회를 요구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6명 의원들이 여러 번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학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 이 땅을 매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공문 올리겠습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을 지금 의장님은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올렸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들어보자. 책임 있게 서류를 올렸겠지, 그걸 불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정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진행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왜 안 하죠?

그 서류는 그 서류고, 그 서류는 그 서류이고 재상정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담장 과장님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장님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의장님 한국사람 아닙니까? 의장님 한국사람 아니세요?

정회하십시다. 정회하고 나가서 모여 앉아서 의논합시다. 또 의논해봅시다, 어디. 이렇게 의회를 끌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의원들 이야기를 듣고 순리대로 진행을 하십시다.

의장님.

일단 서로 입장이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성군민들을 위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이고 의장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의장님께서 제안한 잘못된 공공으로 쓰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시킬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은 별도로 다뤄야 되고 지금 올라온 건에 대해서 행정재산 관련 건, 그것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판결을 받고 나서 다루자라는 말씀이 주 예요,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폐지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거쳐지고 거기서 결정을 따르고 위원회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폐지가 되게 되면 지금 올라온 안건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보고, 주관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지만 의장님께서 주장하는 그렇기 돼서 안건을 다루게 되면 의원들 전체가 어떠한 결정에 따라서 결론이 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연장이 필히 돼야 되고, 그러면 30일까지만 연장하게 되면 충분히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자분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장께서 판단하실 때 또 결정을 하실 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인 건 말고요 했다면 정말로 그 건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시다면 연장을 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연장을 안 한다면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강력하게 그게 아니고, 정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연장을 며칠 해서 충분히 그 행정재산 폐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건만 별도로 상정을 해서 30일 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안 받아주시면 의장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연적인 이유를 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갖고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토론은 지금 주체가 관리계획안 토론 자리가 아니고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각각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법에 어긋나서 진행 과정이 잘못됐으면 상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의원들이 내용이 부당하다 하면의원들이 부결을 할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가결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의장님 본인 생각으로 ‘제 생각’이라고 해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료 의원 6명이 연서에 의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알렸으면 의장님께서 아까 처음 안 올린 이유가 ‘이유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서가 없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동료 의원님들과 고성군민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출한 의원을 불러서 ‘이유서가 빠졌으니까 첨부를 시켜라.’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줬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역할이 좀 아쉽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들은 5분간 정회를 신청하는 부분이 서로 간의 좋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의장 독단으로 정회 신청까지 안 받아주는 것은 의사진행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8대 의회에 가장 큰 흑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의 발언권까지 무시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 의원님 먼저.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3쪽에 보시면.

어쨌든 받아봤잖아요.

자, 수의매각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렇죠?

3쪽 중간쯤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법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4쪽 하단부를 보시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토계획법 인허가 의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아 해석을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군유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조성 계획의 승인이 있게 된 경우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가 정해진 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도 의제되는 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줬어요. 이 시행자란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관광진흥법에 의해 조성된 지구의 입주하는 자, 이 입주자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의장님은 앞서 말씀하신 거와 다른 의견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행자가, 여기서 말한 의견서 속에 시행자가.

그건 변경 승인의 건이고요.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의장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국토법에 준해서 의제 사항 처리를 하고 거기서 검토의견을 준 거예요. 거기서 시행자가 수의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검토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하셔야죠.

의장님, 의원님들도 전부 다 많은 공부도 했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정말로 집행부에서 한 일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한 것인지 재무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온 건에 대해서만 다뤘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동의하셨죠?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나눠줬던 정부법무공단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인지 아닌지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상의 검토의견은 귀 기관에서 제공한 제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의견을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고, 다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따라서 담당자가 연락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지금 논의했던 부분들, 이것은 기본적이긴 한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다루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서는 귀 기관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고성군이 아닌 의회로서는’, 제삼자가 의회입니다. ‘제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결서 또는 사본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정부법무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 자체를 다뤘던 의장께서는 앞으로 의회 진행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면책특권이 없는 의원들께서 또 동의 없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설명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원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통솔합니다. 자, 그러면 의회사무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러한 의견서, 이런 것이 있다면 의장께서 보완할 수 있는 책임이 따라집니다. 그래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것의 가장 원활한 방법은 현재 올라온 안건의 행정재산에 관련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연장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잘못된 서류를 제공한 의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송흥복 의원님이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재무과장이 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송흥복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일용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재무과장의 설명을 그래도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정의 내용에 대한 근본 취지를, 상정안을 올린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어쨌든 고성군수가 올렸지만 기본적인 기안은 재무과장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장, 실무담당자의.

아니, 여기서 답변할 때.

의장님, 답변을 요구할 때 담당 과장급 이상에게는 우리가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아닙니까? 지금 담당 과장한테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의원 3명이 요구했습니다. 송흥복 의원님이 얘기했고 김일용 의원이 얘기하고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담당 과장이 와서, 왜 어떤 이유로 했는지, 물론 본 상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도 담당 과장이 다시 한 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담당 과장에게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측면 때문에 담당 과장이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의장님은 지금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처분의 시점, 그다음에 효력의 시점은,

본 변경안에 나와 있어요.

아니 반려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려 이유가, 의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우리 6명의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이 박탈한 것 아닙니까!

그 절차적인 문제의 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려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반려했다고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분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처분의 시점 상. 행정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반려 요건으로 삼았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재산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처분 시점은.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분들도 충분한 법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분매각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게 조건부 상정안이잖아요. 이때 처분할 때 어떻게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언성을 높이며)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처분하는 시점의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재산이 있으니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용도 폐지 절차를 선행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시킨 후에 매각해라.’ 여기 전제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변경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겉에만 보고 뭔 판단합니까! 내용을 봐야죠, 내용을.

아니 지금 내용이, 내용을 안 보셨잖아요!

예, 송지호 관광호텔.

예.

그러면 의장님! 여기 첨부서류로 온 내용 중에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이것보다 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서류 안에 올라온 첨부서류에는 또 다른 법률에 2,000㎡ 이상의 필지가 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본 변경안 속에서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안으로 올린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그것까지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의장님, 본 문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행정……

예.

그러면 의장님 말씀은 지금 문제의 안건의 초점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화 시켜 놓고, 일반재산화를 확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매각 조건을 준비를 해서 상정을 하면 의장님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나요?

그러면 하겠다고 확답을 주신 겁니까?

의장! 김 의원님.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명확해졌을 때. 그런데 먼저 그 얘기 전에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안건이 올라왔을 때 내용까지도 의장께서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요.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것은 내용이 아니라,

자, 성립 조건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하고 내용은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성립 조건에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이 문서를 또 다시 한 번 언급하시는데 공단의 동의 없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가 가져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러면 직원이 임의대로 우리한테 보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의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재산 매각 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공이 아니더라도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주장을 하셨잖아요, 우리 김용학 의원님께서 얘기할 때.

행정재산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다고요.

예.

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결론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은 또 왜 인정을 부인하는지 이거 언어의 도단이에요.

일반재산은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별도 건으로 다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왜 계속 올라온 건 그 마지막 행정 재산권에 대해서 다루면 되지 왜 계속 돌립니까. 그래서! 그래서 연장을 하셔가지고요. 그 건이 폐지가 되면 우리가 다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재산이 폐지가 돼서 상정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는 이유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자, 그 얘기 하지마시라고요.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 행정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됐어요.

우리는 그 건만 다루시고 그리고 내용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다음 결정이 난 뒤에 의장께서 그게 불합리하다면 원인 무효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그때 가서 하세요, 그때 가서. 왜 지금 그거를 다 여기다 해서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의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반려했다고. 그럼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우리가 듣자고 한 것도 왜 못 듣게 하나요?

(언성을 높이며)아니, 그러니까 직접 듣겠다는데.

아니 문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공유했어요?

의원들한테 공유하셨냐고요.

의장님이.

구두상으로 했지 공유도 안 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직접……

직접 듣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의장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방송 시스템 디지털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알권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려면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에 앉아서 문서에 대해서 모든 게, 사람이 생각을 글로 다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래셔 왔다 갔다 서로 간에 해서, 회의규칙에 그래서 토론이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의장께서는 그 토론할 때 몇 분, 몇 분 규칙을 지키라고만 의원들께 얘기하시면 그게 다예요. 그게 의장께서 할 역할이고 그게 의장께서 지금 주장하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못 묻게 하고, 또 앞에 집행부 공무원 설명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결론은 우리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주민들 알권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게 의장으로서 할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은 받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연장해서 다뤄주시거나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을 의장한테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한테 받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것을 의장께 더 하잖아요. 직접 데리고 가서 물어보기도, 의장께서 보통 그렇게 하세요. 또 신중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의원들은 신중하지 말고 의장의 결정을 따라가면 된다, 이 논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의장께서 있는 이유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를 통솔해야 되는데 의장은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의원들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을 따를 때 상위법을 우선 적용을 하죠. 법도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개개 조항은 많아요. 목적에 충실하자고 한 게 법이에요. 법. 그럼 목적에, 우리가 고성군의 목표인 형평과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목적의 의미를, 작은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도 사실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간곡하게. 우리 의원들께서 집행부 공무원, 공직자분 설명을 듣고 우리가 또 질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의장께서는 질의응답에 관련된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전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 후에 그다음에 정회를 하시고 연장이 됐든 아니면 아까 의장께서 얘기하셨던 다음 임시회 상정에 대해서 정회 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밤을 새더라도, 아니 밤새면 안 되겠죠. 그때까지라도 중대 사안이니까 충분히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의장께서 반려를 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서가 올라왔는데 그 답변서의 답변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그 의견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문서를 언제 보냈습니까?

어제 보냈죠.

보냈죠.

그러면 우리가 신입니까? 그것을 바로 보지도 못한 답변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의장님 말씀 듣고 그냥 그것을 하게. 그래서 신중을 더 기하기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신중을 더 기하기 위해서.

아니 의장님이,

일단 의장님.

의장님, 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했지 않습니까.

정회를 했는데 의장님은 참석하셨나요?

왜 안 하셨나요?

그러면 의장님은 의원 없이.

(강한 어조로)의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금 일주일 동안 예산심의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의장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2차 추경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의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냐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물어보는 이유는 의장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한 번도 의원들한테 회의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토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자, 의회는 토론을 통해서 적법한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각각 입법부라고 본인들 생각만 다 가지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을 빼고?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이 사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의회사무과도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몇 시입니까, 지금! 이거! 계속 의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셨으면 의장님께서 들어와야 될 의무가 없으시다고요?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저희하고 이런 합의점을 찾자고 정회를 한 겁니다. 쉬고 싶어서 정회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의안을 어저께 법제처에 보내니 뭐하니 하면서 보지도 않은 것을 금방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의장님께서. 저희가 예결심의하는 동안에 의장님께서 혼자 검토를 하셨다면 저희 의원들을 한 번이라도, 한번 만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얘기해보자.’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본인만 지금 계속 검토하시고 뭐 하시고 하셔서 집행부에 보내고 이 과정만 했지 않습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의장님!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뤄야 될 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이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본질의에 앞서……

자, 이유서를 달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답변서를 달아서 재상정안을 올렸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반려되기 직전이 아닌 재상정안이 접수된 후에 그 상정안을 의사일정에 반영하자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의장님께서는 재상정안을 아직 못 보셨나요?

어쨌든 의장님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자, 반려까지 이미 다 끝났어요.

반려, 반려까지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재상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답변서를 달아서.

자, 본질적으로 가셔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될 1호 안은 뭡니까?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달아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고요.

지금까지 의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반려의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재상정안이 올라왔어요.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려시켰습니까?

아니, 재상정안을 반려시켰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도 못 하셨다면서요.

아니 확인도 못 하셨다면서 반려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개의하기 전에 분명히 상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접수가 됐습니다!

아니 의장님께서는 지금 상식에 맞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재상정의 건에 대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시켜 달라고. 반려된 후에 답변서를 달아서 올라온,

예, 의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의견서를 달아서 의사일정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분명히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의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듣고 싶으면 듣게 해 주고,

형식과 절차를 따져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의원이 의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발의한 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문제를 다룬 것 아닙니까.

자, 이제 그만들 하십시오!

자, 이제 그만들 하시고, 그만들 하시고, 김용학 의원님 발언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시 시작합시다.

뭡니까! 앉아서 싸움을 하는 겁니까! 군민을 위해서 의회에 왔다는 사람들이 밤낮 싸움이나 하고!

(언성을 높이며)의장님은 지금 의장님 본인의 임무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잖아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의장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하셔야죠.

의장님.

그러면 왜, 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못 듣게 하는 거죠?

의장님, 의장님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가만 있어. 끝나거든.

의장님!

의장님! 관계 공무원의 발언을 왜 못 듣게 하는 거죠!

발언권 신청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설명을 들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의장님.

아닙니다! 해결할 상황입니다 그거,

의장님 생각만 가지고 계속 회의를 주재하고 끌고 나가는데,

의회라는 게 의장님 혼자 하시는 의회입니까? 의원들이 여섯 일곱 다 있는데, 의원들 의견을 왜 존중 안 해 주느냐는 의원들 의견을.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것은 의장님 생각이잖아요, 의장님 생각!

우리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싶다 이거죠! 듣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관계 공무원 설명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장님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의장님 생각이고.

담당 공무원 해결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이냐, 법에 위반된 것이냐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아니 의장님, 왜 그렇게 의장님 혼자 독선으로 자꾸 내밉니까!

의원들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의장님.

김용학 의원님, 의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동의합니다. 그 동의한 내용은 뭐냐면 군수께서 직접 보고 설명을 하게 되면 허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속기석을 바라보며)회의록 다 기록돼 있죠? 군수께서 직접 하시면 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함형완 의장님께서 군수께서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게 되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보충 보고는 받아주시기 바라겠고. 그러기 위해서 점심 시간도 있고 하니 한 2시간 동안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군수께서 설명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수께서 설명하겠다면 받아주겠다고.

예, 있습니다. 긴급하게 할때는, 의장께서 허가하면 다 발언할 수 있으니까 회의규칙 검토하시고.

직접 의장께서.

의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2시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회를 요청을 했고. 의장님께서 본인께서 얘기하신 것이지 우리가 군수의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의장께서, 회의록에 아마 기록이 돼 있듯이 “군수가 설명하면 받아들이겠다.” 또 그것을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정회 요청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라갑니다. (방청석에서 “방청석에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규칙을 논하시는데 회의규칙을 먼저 준수하지 않으신 분은 의장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회의규칙을 논해야 될 지 좀 의아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 바람직한, 우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답변하십시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접수가 되어 있는 안건이고요.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은 반려된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것이고 반려된 후에,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되풀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아무 것도 결론을 내주지 않으시고 그냥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진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게 의원들 아닙니까? 동료 의원님들.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 의장님은 어제 반려를 하셔서 오늘 아침 9시에 기획감사실에 공식 반려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9시 50분경에, 지금 보시면 재상정 사유를 붙여서 재상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반려됐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상정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아니, 재상정 요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예, 개의 전까지 재상정 요구가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의 전까지 재상정 요구가 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또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보완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의장님, 반려 상정안도 사실은 의장님도 빨리 보내신 건 아니예요 어제.

어제 빨리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고. 반려에 의한 재상정안이 요청됐기 때문에 의장님은 지금 점심시간 동안에도 생각을 하시고 오신 것 아니에요.

다시 반려를 또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반려안을 보냈는데, 재상정안이 왔는데 다시 반려안을 또 보내셨단 말씀이세요?

아니 이것을, 이것을 논의하던 중에 재반려안을,

그때 재상정안 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재상정안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이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전 내내 토론을 하다가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출석요구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정회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정회 이후에 지금 관계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점심 전, 점심 드시면서 정회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정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하셔야죠.

아니, 아까…… 그러면 의장님 정회할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회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점심 후 2시간 동안에 출석해서 와서 답변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회하셨잖아요.

의장님,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는 현시점이잖아요. 현시점 중에 의장님이 문서로 하지 않더라도 의장님은 관계 공무원 출석을 명하셨잖아요, 정회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측면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야죠, 지금. 그런데 다시 회의 중에 하던 말씀을 지금 번복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 20분......

알겠습니다.

문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군수 출석에 관한 건도 지금 의사일정이 잘못되었거든요. 군수 출석의 건도 의사일정 변경안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 없이 재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게 악법도 법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부분이었고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의원 전체 동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실 의원은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 요청 건이 의안에 상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같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때 정확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떤…… 제가 답변드리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의안 상정이 되면 그때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내용을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늘,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경안 건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상정을 하려면 일단은 변경의 건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장님께서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상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정을 해달라고 상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속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 그 부분을 놔두고, 놔둔다든지 아니면 함께 해서 다음에 임시회의 때 원포인트로, 이것만 가지고 9월 초에 원포인트로 하신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일단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먼저 해결이 되야지만 그 추후의 것이 해결이 될 거잖아요.

자, 의장님! 의장님께서 지금 무엇을 간과하고 계시냐면요. 이것은 지금 의사일정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이게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 좀 전에 ‘함형진 의원님이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장님은 의원들 전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함형진 의원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형진 의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함형진 의원님이 물론 저희에게 설명은 할 겁니다. 대표로 애를 쓰셨으니깐요. 의장님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것을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형진 의원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장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 의원님들은 다 입법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하고 얘기해서 입법, 이게 다 이유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건, 이 중대 사안을 그렇게 일대일 원포인트로, 의장님께서 다 불러서 그러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께서는 아까 정회했을 때도 안 오셨고요. 오셔서 의장님의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끼리 합의체가 생겨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얼마나 기분 좋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협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하고 한 번도 토론을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합의점을 갖지 않으셔야지만 맞는 것이고요. 어쨌든 협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랴부랴 요청을 해서 어제 의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의장님, 지금 고성군의회 의원이 몇 명이죠?

7명이죠?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안을 가지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7명이지 않습니까? 한 두 사람이 내려가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성을 높이며)지금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할 내용을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도저히……

(언성을 높이며)그것을 의장님이 왜 받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냐고요. 우리가 오전 내내 7명의 의원이 토론한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언성을 높이며)저희가 토론 요청을 했을 때 의장님께서 토론에 응해 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왜 받아서 의장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냐고요!

본회의에서 오전 내내,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서 뒤에 방청객들이랑 같이 지금까지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해야 될 사항을 지금 엉뚱한 얘기로 의장님이 받아들여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예.

문제죠, 문제.

의장님,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의원이 7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마치 모든 의원의 생각인 냥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찌됐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합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까지도!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든 말든 지나서 또 심의 토론이 돼야 되는 사안인 것이란 얘기죠. 여기서 모든 과정을 넘어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인정하시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라고만 얘기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아니죠.

의장님 적절치 않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어쨌든 합의된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은 들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실명 좀 거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언사였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의장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의원님들 자제하시구요.

어떤 근거가 왜곡됩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지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접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도 ‘실명을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언성을 높이며)의장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토론하자고 했는데 한번 응해 주신 적 있습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실……

의장님.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적절치 않았다라고 의사 표시하시고 넘어가시죠.

의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또 의원님들 무서운 것을 좀 실천 좀 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무서우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성군의회 의결과 상정은 별개죠. 조건부 의결을 해서 조건부를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 논란이 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부라도 다 상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의록을 봐도, 고성군의회 역대 회의록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신속하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조건부에 달려있듯이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 의회가 다음에 그 부분을 의결할 때 신중히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상정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과 상정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시 관광지 일원을 신속한 사업을 위하여 진행 중인 숙박시설 지구 사업 편입 부지를 적기 처분․매각하기 위하여 처분시점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민간사업자 조성사업 시행 허가라는 처분조건과 처분매각 조건을 처분재산 중 행정재산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 용도폐지, 절차 선행의 조건을 붙여서 의회에 상정한 안건이 상정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하자라고 봐서 상정을 못 한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 곳에 똑같이 질의를 했을 때 상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의 지연과 군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고성군의회에서 여태까지 조건부에 대해서 추후에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란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그 조건부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역대 회의록에 조건부에 대해서 상정된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에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여태까지 역대 의원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똑같은 질의했을 때 맞다면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지실 거죠?

예,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사업의 지연과 주민의 불편에 따른 책임.

의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원포인트로 하시겠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행동과 말에는 책임을 지게 돼 있고, 특히 우리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차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업의 지연에 따른 또 주민의 불편에 따른, 그것은 또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별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유는, 다시 한 번 역대 고성군의회가 조건부 승인 후에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결에 대한 논란은 많았으나 조건부에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안 됐던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에 담겨져 있고. 또한 강원도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렇다면 모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다른 역사의 획이 그어지는 날인데, 그것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아까 의장님께서 하자는 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하자는 그런 부분,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 사업의 지연과 주민의 불편에 따른 책임은 의장님께서 많은 분들과 다툼 속에서 과거에도 없었던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자신감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왜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신속한 사업을 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똑같이 질의를 해서, 의장님! 똑같이 질의를 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신속한 사업을 요하고 주민이 원한다면 그것을 지금 상충되는 부분 속에서 결정을 해놓고 의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봐 염두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그때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의장님께서 하자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 자르는 것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반대로 의원들께서 발의한,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고 조건부에 따른 의결에 대해서 신중하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해서 의결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또 질의를 의장님께서 보내고 답변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해결을 하겠습니다. 해결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원포인트로 임시회 집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 안건에 대해서 다루고 의결이 되게 되면 의결에 대해서는 조건부가 달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하실 겁니다.

이 안건을 받아주셔서 다루게 돼서 의장님께서 아까 행안부나 공신력 있는 법 기관에 질의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신속하게 집회 요구나 아니면 의장님께서 임시회를 열어서 그 안건의 올바른 처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안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분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다루자는 이야기예요. 본인께서 상정을 직접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서 어떤 의견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아까 의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행안부나 법 기관에 질의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잡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사업의 지연도 막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못 하신다면 다시 한 번, 한번 양보해드립니다. 그때 가서 질의해서 왔을 때 상정의 건에 대해서 무관하게 되면 사업의 지연과 군민들의 불편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장님, 제가 법에 대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신속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간, 그리고 주민의 불편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법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올바른 법을 토대로 가자는 분께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법 책임지라고 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군이 주민을 위해서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있듯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하자는.

저희는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아니, 의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의원들하고, 무섭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물어보고요. 더 이상 핑퐁 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더 안 드리지만, 안드리지만요. 관점에 따라서 다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보할 생각 없으세요?

우선 상정을 하시고, 다루고 질의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의안접수 시에 보면, 우리가 의안을 보게 되면 발의 요건이나 형식 요건,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달리 하신 이유는 법령위반 사항이 있다 그래서 반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 반려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법령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상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의안 반려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재상정을 요구했고, 이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반려를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제안자와의 견해차이거든요. 집행부와 의장과의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심의 단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의장님께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다음에 행안부나 이런 답변이 오면 하시겠다, 그러는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오는 게 일주일 만에 오면 고맙겠지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이 예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일주일이든 열흘 이내에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상정을 요구하게 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에서 자료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더 할게요. 자, 의장님이 일주일이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은 예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든 안 오든, 열흘이든 보름 안에 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 행안부에서 대답을 안 주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도달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백 번 천 번 양보한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반려시킨 거잖아요.

그것은 의장 생각이지, 집행부는 그 운영 위반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자기 직을 내걸고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기간이라도 정해 주세요.

아니, 언제 올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흘이든 보름이든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저희한테 답변하는 겁니까?

의장님, 그 안건은 제출을 했습니까? 행안부에?

행안부에 올렸습니까 자료를?

그러면 그 안건만 내려오면 바로 임시회 해서 하겠다.

그런데 만일 저희들 생각은 의장님이 공무원을 그렇게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을 믿고 우리 의원들도 일하고 3만 군민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공무원이 자기 목 날아가는 것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상정을 하겠습니까? 너무 공무원을 불신하면 앞으로 이 의회, 집행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해서.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거 녹취록 되는 거예요?

의장님 이야기하는 거 녹취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십시오.

예.

질문을 해봤자 하루종일, 며칠을 해도 계속 똑같은 질문이니까 우선 바쁜 것은, 추경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의장님! 발언권 주십니까?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행안부의 질의 회신 답변이 오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 임시회를 소집해서. 확실하시죠? 행안부. 행안부 질의 회신입니다.

여기 법률 전문가가 보낸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복수의 전문가가 아닌 행안부가 회신을 하면 그때 정확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하시겠다! 행안부의 질의는 언제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보내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까지 행안부에 질의를 보내고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신 내용은 6필지 매각에 대한, 뽀로로 호텔 사업부지 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그 외에 여러 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질의사항 내용에 포함되는 그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오늘 상정을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의장님.

제가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말씀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는 함형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형진 의원은 알고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딱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의장님 뭐 설명하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이 나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그러니까요, 의장님.

의장님! 의회는 여럿이 토론하는 겁니다.

의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 본 관리계획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요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도 있고요. 법에 대한 입법적인 문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의 적용 시점, 처분의 시점을 놓고도 입법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필요하지만 법제처에도 본 안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본 안건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행정안전부만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 문제는……

법에 대한 측면도.

국민안전고충처리위원회.

예,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이 내려와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회 요청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아니, 정회 요청을 했잖아요.

아니, 아니.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606억 7370만 1000원으로 376억 76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251억 14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억 49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5억 58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7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1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3건 152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인원 400만 원,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312만 5000원, 거진읍 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 감염의 장기화에 따른 상생 군민 지원금 지원으로 선제적 경기대응 및 군민의 안정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군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당부 사항입니다. 산림박람회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행사개최가 불투명하나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온라인 임산물 판매 등 임산물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페이스북 등 홍보안을 강구하며 칡소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음식개발에도 힘써주시기 바라며, 횡성한우 축제에서 섬강 둔치 하천에 콘트리트 포장 및 시설물 설치함에 따라 고성군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등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행사개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 대책 및 사육 돼지의 추가 피해 대비를 위해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료 옥수수 보급 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기후 변화로 과수 재배단지 북상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 등 과수재배 확대 및 소득작물 발굴 등 농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수산물 종자구입 시 관련단체 간 상호 협의 추진하여 어민의 소득향상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 불편시설 제공을 위한 도로포장 사업 추진 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며 마을관리 해수욕장은 시설물 확충, 장비 구입, 운영비 지원 등 적극 지원으로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편성한 사업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금 성격의 사업은 충분한 사업 수요조사와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만큼 사업량과 지원액의 산출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점상, 청년 창업자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민간분야의 계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 및 부서에서는 올해 태풍 등 재난재해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및 재해 위험지를 현장 확인하여 사전 예방하여 조치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도로변 등 깨끗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해 풀깎기 사업 예산 확대 편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으로 집행부는 계획성 없는 예산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효과 재고방안, 유사사업 간 통합연계 및 차별화 방안을 엄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성과 관리방안 등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등 사전 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과 기존사업 등과의 통합 연계 필요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은 고성군의 코로나 대응과 그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사업을 발굴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기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6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7쪽의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8건의 기금 165억 1873만 4000원의 수입·지출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쪽 당부사항입니다. 기금은 운영 특성상 대부분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관련 기금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용어 등을 현행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행 근거 조문을 안 제5조2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각종 영업허가 시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수량, 허가,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 옥외광고 심의처리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심의 기간 15일을 심의기간 20일로 조정하는 안이고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6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일수에 따른 가산액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일에서 30일까지는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1회 3000원 가산하는 내용이고, 30일에서 90일은 70만 원 범위에서 1일 1만 원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90일 초과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1일 2만 원을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및 현행화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용어 등을 현행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행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에는 옥외광고 심의처리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6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 및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불법 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과장님,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옆에 현수막을 걸어 놨다. 걸어놨는데 우리 행정이 나와서 다 잘랐습니다. 특히나 간성읍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며칠간 한시적이잖아요. 앞으로는 이 농산물판매 현수막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마을편의시설로 지어진 가진리 바다마루에 대해 마을소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시설물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근거 마련 등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항,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은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그다음에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차 2021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하였고, 2차는 2021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일부개정계획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주민들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모두가 누리는 고성군 어울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고성군 어울림복지관의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항, 고성군 어울림복지관의 정의 및 위치, 운영시설 및 관리부서,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항,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라항, 이용료의 사용유지에서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항, 안전관리, 회계 및 결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차 2021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2차는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사항 검토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제정계획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묘원 2단계 사업 조성에 따른 마을편의시설로 건립된 가진리 바다마루에 대해 마을소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진리 마을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가진리 바다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관련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마을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와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의2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어울림복지관의 정의, 운영시설 및 관리부서, 운영시간,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공중목욕탕, 장애인단체복합공간, 군용사 휴게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인력배치 등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요금, 이게 일반 목욕탕에서는 6000원을 받고 있는데…… 가진리?

가진리.

같이 묶어서 안 하나요?

같이 묶어서 하는 것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5조에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할 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항에 1, 2, 3, 4, 2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뜻이면 이것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나요?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예, 수탁자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주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한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금 1항의2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특산품 또는 고성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사용수익허가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다마루에서는 지역생산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됐을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명시한 겁니다.

명시를 했으면 이분들이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의무사항은 가진 바다마루는 지금 이런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민박식으로 된 그거를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전제조건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데요. 지금 여기는 순수한 숙박시설인가요 이 시설은?

예, 숙박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바다마루는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가진리에 설치한 숙박시설인 거예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