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안전한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6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민의 편의제공과 안전확보를 위한 독자적 사업소 신설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2003년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운영 당시부터 6개의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 직영체계를 잘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전국에서 평가 인정되어 해마다 10회 이상 전국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 차원으로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8년 가진 산불로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소각시설, 음식처리시설 및 생활 자원 회수센터 등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전소로 폐기물 외부 위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 선별량을 늘리고 폐기물의 부피 감소를 위해 폐쇄압축 작업을 수행하는 등 환경보호과 매립장 근로자들의 보이지 않은 노력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형산불,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정고성에 유래 없는 관광객의 폭풍 유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하여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는 매일 약 250대 이상 읍면 청소차를 비롯하여 관내 군부대 및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고 있으며, 매일 폐기물이 120톤 이상이 반입되어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7년 1일 50톤 반입 대비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아울러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의 정비와 규모 확장 없이 쓰레기양과 반입차량이 증가에 따른 결과 매립장 내 방문객들간의 접촉 사고와 시설물 손괴 등 긴급한 상황 발생 빈도수가 잦아지고 작업자의 작업 여건 및 인력관리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조직질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6개 환경기초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대형 파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리고 그 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시설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인 별도의 운영체계 구축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독자적 사업소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