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흥복 부의장님, 김일용 의원님, 김용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자유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송흥복 부의장, 김일용 의원, 김용학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흥복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부의장 발언대 이동)

화진포 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천만 관광객 대비하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고성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화진포 군인콘도 주변 백사장 솔밭에 지어놓은 국방부 소유 불법 건축물 10여 채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명준 군수님은 지난 2022년 시정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천만관광객은 우리 경제에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람이 몰려온다는 것은 일자리 증가와 경제의 선순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요관광자원 중 하나로 화진포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성군에서는 2010년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국내 최대 자연석호인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된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으로 동해북부권 국제관광 랜드마크 구현으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화진포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들여다 보면 사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년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84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 174,068㎡에 연면적 189,888㎡ 이며, 사업비는 4859억 원으로 리솜리조트가 콘도 및 호텔 10동, 스파센터,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0년 3월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15년에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던 사업이 리솜리조트의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서부터 세월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17년이었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사업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면 고성군에서는 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사업자와의 청문회를 열어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호반그룹이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벌써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은 그 동안 강 건너 불보듯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으니 화진포 국제휴양지 조성사업이 향후 어떻게 될지 정말로 궁금하고 걱정이 앞 설 따름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가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화진포역이 신설되면 통일전망대를 찾는 1000만 관광객이 화진포 방문을 할 것이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석호인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된 체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므로서 동해북부권 국제관광지 랜드마크를 구현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의 완공에 맞추어 이 사업을 완공한다면 천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우리군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시작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음은 화진포 군인 콘도 주변 백사장과 솔밭에 지어 놓은 국방부 소유 불법 건축물 10여 채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수복 이후 70년 동안 화진포를 지배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복 후 50년 동안 화진포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고, 그 속에서 불법으로 콘도와 여러 채의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여름이면 그들만의 천국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름철 휴양시기는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스피커 소리가 주변 마을까지 울려펴져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민간출입이 가능해지면서 화진포 군인콘도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었고, 고성군에서는 이 건물을 양성화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솔밭과 백사장의 10여 채의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고성군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거늘 지금도 그곳은 국방부 사람들의 천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관광수입도 국방부와 나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고성군에 이양할 때가 됐다고 우리 군민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군사 지역도 아닌 곳에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자기들만의 휴양지나 만들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사업자들의 싸움으로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2의 장소로 군인 콘도 주변 불법건축물이 자리한 곳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성군은 하루 속히 국방부와 협상을 이루어서 이곳에 우리 고성을 찾는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휴양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은 수 없이 세워놨지만 몇 년이 가도 완공되는 관광지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광 소비를 얻는 곳은 화진포 해양박물관과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과 통일전망대 뿐입니다. 이것도 자연 경관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지 내세울 만한 볼거리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리모델링으로 1년이 넘도록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천혜의 자원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 하나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2022년 시정연설을 보면 관광분야에 142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 없이 많은 계획을 만들어 놓지 말고 600억 정도 예산이라면 한 가지씩 마무리를 지어 다음 사업을 계획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해중경관사업, 민간투자사업인 뽀로로 호텔 사업과 한 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사업 등 어느 하나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계획은 왜 자꾸 세우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북부선 철도와 평화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천만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이며 우리는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서둘러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일용 의원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용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발언대 이동)

존경하는 고성군에 최장수 어르신을 비롯한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교육문제 이렇게 타파하자, 고성군 지역의 교육혁신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고성군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성군 의원인 저자신에게도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차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계속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밖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저와 같은 가슴 저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이탈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키려면 가장 먼저 지역민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 할 것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 시대는 지역의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지역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미디어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지역에서도 도시에 버금가는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기성인들과는 달리 첨단환경에 이미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첨단을 활용한 미디어 체계 마련과 교육 컨텐츠를 우리 지역에 맞춰 교육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심각한 지역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년 간 우리 고성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성군 민간 교육협의체, 고성군의회 마케팅 연구회, 지역 동문회, 고성군 행정 및 고성 교육청과 함께 고려대학교와 연계 한 대면캠프, 코딩교육, LG유플러스의 화상강의 장비 지원을 통한 비대면 화상교육, 대학진로 설명회, 대학입학 설명회,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 출신의 ‘AMP 크림슨 봉사단’과 고성군 학부모들과의 협약을 통한 진로․진학 캠프를 시작으로 입시 전문가와 학생이 일대일로 대학진학 시까지 매월 비교과 컨설팅과 상하반기 비교과 활동 점검을 하는 진로컨설팅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시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MP 크림슨 봉사단’은 고성군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관련 문제점들을 청취하면서 지역의 학원 부족으로 인근 지자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수업 종료 후 고성으로 돌아오는 버스편이 없어 막차 시간 조정 요구와 이러한 교육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전해 들었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대학교 사회 공헌원 부장 및교육 관계자 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교육문제는 우리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 격차가 심한 모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고민들이기에 교육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요구들이 반영이 되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AMP 크림슨 봉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AMP 크림슴 봉사단’은 민간 교육자들은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자라는 군민들의 그릇된 편견에 맞서고 공교육과 사교육 융합을 통한 진정한 교육가치 창출을 목표로 창립한 교육봉사단입니다. 그 목표실현을 위한 첫 시작으로 우리 강원도 고성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2021년 7월 고성군 학부모들과 협약을 맺고 10월에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11월에는 교육불평등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5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검사와 방학 중 활동계획 세우기를 주제로 진로․진학 캠프를 시작하였으며 대학 진학시까지 학원장과 학생이 일대일 비교과 월간 컨설팅과 상하반기 비교과 활동 점검 진로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 학부모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민 주도의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성군 기본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시도가 지역에 살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으로 젊은인구가 유입되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꼭 살고 싶은 행복한 고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저는 낙후된 지역이라도 첨단환경 활용과 좋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좋은 학습여건 마련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 영국, 독일을 직접 가지 않고도 학위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해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 과오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이 하루라도 빨리 이룩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 관계자 여러분! 고성의 미래를 위해 첨단의 시대에 걸맞는 고성의 교육환경 혁신과 개선 그리고 협력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 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김용학 의원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학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축산과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 축산농가는 ‘20년 고성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약 2,500여 농가 중 900여 가구에 달합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이미 11,000두를 넘어섰으며, 축산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수도작 전체 농가들의 경제효과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법정 가축 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담당부서의 업무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과 축산업은 그 근본부터 이질적이며 관련 기술 또한 크게 다릅니다. 예컨대 가축은 대가축, 중소가축, 가금류, 기타 가축에 대하여 야생동물과 반려동물까지 그 범주에 속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축의 전염병은 제1조 전염병인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 등 약 15종, 제2종 전염병은 탄저․블루셀라 등 약 32종, 제3종 전염병은 약 18종 등으로 모두 65종에 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병을 관리하는 데는 학문적이론과 관련 지식은 물론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최첨단 기술로 접근해야 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 합니다. 또한 축산업은 환경오염과 분뇨처리의 어려움 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농업과는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은 일반농업직 및 기타 직종이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량 과다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질 좋은 축산환경 조성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박한 축산 관련 재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항구적인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직제를 시급히 개편․조정하여 군의 축산을 분리, 축산과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늘어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산정책, 축산경영, 가축방역, 동물보호 및 복지, 축산환경 등 분야별 특수성을 살리는 조직 재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다음 군정질문․답변을 위해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일용 의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안전한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6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민의 편의제공과 안전확보를 위한 독자적 사업소 신설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2003년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운영 당시부터 6개의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 직영체계를 잘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전국에서 평가 인정되어 해마다 10회 이상 전국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 차원으로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8년 가진 산불로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소각시설, 음식처리시설 및 생활 자원 회수센터 등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전소로 폐기물 외부 위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 선별량을 늘리고 폐기물의 부피 감소를 위해 폐쇄압축 작업을 수행하는 등 환경보호과 매립장 근로자들의 보이지 않은 노력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형산불,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정고성에 유래 없는 관광객의 폭풍 유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하여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는 매일 약 250대 이상 읍면 청소차를 비롯하여 관내 군부대 및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고 있으며, 매일 폐기물이 120톤 이상이 반입되어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7년 1일 50톤 반입 대비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아울러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의 정비와 규모 확장 없이 쓰레기양과 반입차량이 증가에 따른 결과 매립장 내 방문객들간의 접촉 사고와 시설물 손괴 등 긴급한 상황 발생 빈도수가 잦아지고 작업자의 작업 여건 및 인력관리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조직질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6개 환경기초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대형 파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리고 그 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시설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인 별도의 운영체계 구축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독자적 사업소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립시설 조성 등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서 언급한 2018년, 2019년 연 이은 대형산불 및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 쓰레기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3단계를 실행하여 2021년까지 매립 규모를 예측하여 증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에 쓰레기 발생량 폭증으로 매립연한이 202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고성은 최근 신규로 건설되는 대규모의 주거 및 숙박시설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등에 고려할 때 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추가 생활매립시설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2003년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중인 향목리 매립장도 약 6년의 난항 끝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완벽한 계획과 실천 없이는 시설조성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신규 매립장 조성 절차를 보면 부지의 매입, 예산 확보, 군계획 시설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등 각종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등 집중적인 매립장 조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군수께서는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 4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