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쌀값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경제의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어서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쌀값 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의 법제화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시장 격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화를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과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쌀은 수천년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먹거리이자 농업·농촌경제의 근간으로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쌀은 국민의주식으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년 생산과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은 늘 불안한 상황에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선으로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수급안정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계속 하락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준19만원대가 무너진 18만 9,488원을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난 21일 5만 톤을 추가로격리했지만,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하락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은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5년 평균쌀값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쌀값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양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수수방관 하고 있어 올 해 벼 수확이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지난해부터 쌀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지않고 있으며, 이대로 쌀값 안정을 잡지못한다면 올 벼 수확기 판매가는 더욱하락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벌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22대 국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이 재상정될예정이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막말을서슴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윤석열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도 마다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쌀값 안정과 수급에 대한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소극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간다면 농촌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명백한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정부의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위한 대책 마련과 침체되어 가는농촌현실을 깊이 헤아려줄 것을 다음과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 하고, 15만 톤이상 시장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라.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드시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 새로운 대안을마련하라. 2024년 7월 24일 영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