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천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조직개편과 무책임한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2년전 2024년 7월 조직개편 당시 포천시는 산림과와 생태공원과를 하나의 부서인 산림공원과로 통합했습니다.

생태공원과가 업무량이 적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인구정책과 정주여건의 중요한 틀을 공원이 차지하는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적재적소의 업무를 생태공원과에 배치해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듣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산림공원과로 통합한지 불과 2년만에 다시 산림과를 분리하고 정원도시과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황상한 것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입니다. 2026년 7월 3일 포천시는 오는 9월자로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사전 보고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분리 재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는 도시계획과 분리안 대신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과로 분리하는 등 여러 조직이 대폭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단 2주만에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조직 체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2년마다 아니, 단 2주만에 조직을 고치를 행정을 과연 시민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조직진단 없는 고무줄식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이는 지켜본 시민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입니다.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는 명백한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과거 약 4,00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수백억 원 규모의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천시 총 예산 규모를 보면 2025년에는 1조 4,456만 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23%의 예산이 대규모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투자사업, 정주여건 및 기반조성사업 등 앞으로 계속될 예산을 생각하면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우리 시는 100여명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했었습니다. 조직을 또 나누고 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운영비를 늘리는 것이 과연 포천시민이 원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포천시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늘리고 나누는 행정이 아니라 재정을 지키는 행정입니다.

포천시는 민선 8기 이후 매년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빈번한 조직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혼란, 부서의 업무 연속성, 직원들의 업무 부담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조직 체계의 구성과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다시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준비되지 않는 행정이며 계획 없는 행정이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입니다.

조직개편은 시장의 의지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조직 체계를 바꾸고 국을 늘리고 부서명을 바꾸는 그 모든 비용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럼으로 포천시는 부서 정현원의 구성이나 단순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이 아니라 개인 직무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포천시민과 의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지적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포천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을 미리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눈가리고 귀막은 채 의회의 우려와 지적을 외면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에 조금 더 귀기울여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목소리를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 고무줄식 조직개편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