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 예, 과장님 항상 예산 추경에 신성장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추경 때 따로 질의를 해서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나 시의적절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으니 미리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여기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시면요, 우리가 용역 타당성 검토 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1억이 연내에,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공단 말씀하시죠? 하명희 위원 예, 신성장 13페이지, 그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이게 1억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회기 때 1억 4,000을 이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맞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 1억으로 지금 그 1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명목이 수수료로 해 가지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 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요, 이거 1억 4,000 받을 때 의회에서 한 세 번 정도 부결되어 가지고 공단 용역비가 1억 2,000 당초 제일 처음에는 1억 2,000에서 지금 1억 4,000으로 해 가지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맞습니다. 하명희 위원 지난번 통과가 됐습니다, 세 번 부결 끝에.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공단을 하든 안 하든 타당성 용역은 한번 해 보고 싶다, 꼭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기억하시죠? 용역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용역은 수행하는 업체에게 우리가 이 변수값이나 유리하게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연구소나 대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근데 수행하는 업체의 의도하고 달리 부적절하다, 타당성이 이거는 우려된다, 이런 부정적인 용역은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반대를 했던 이유도 공단이 설립을 하겠구나, 그 전 과정이겠구나 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의 향후 계획에 보면 올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내년 연초에 하고 심의위를 구성하고 보시면 마지막에 설립 등기까지 내년 연말까지 다 하세요. 그럼 이미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 이걸 한다, 아직 용역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그거를 전제하고 보시면 2028년 1월부터는 아예 공단 출범이에요, 그냥 운영 개시예요. 아직 타당성 용역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부서에서는 벌써 이게 공단 아예 그냥 임원 모집하고 설립 등기하고 출범까지 다 해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건 하나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렇게 간다는 계획이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이지 꼭 이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용역도 할 수 있고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이 이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초에 하는 거는 예비타당성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입김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2단계에 들어가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말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청의 현 상황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옵션은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명희 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짧게 말씀드릴까요?

하명희 위원 질의보다 답변을 더 길게 하시니,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5분 자유발언 때도 지적을 했지만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건 아시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거의 14위, 15위를 다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근데 우리는 부산에 지금 공단을 하는 데는 기장하고 남구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 위원 우리가 굳이 이거를 무리하게 물론 모노레일을 하면 시설 개·보수나 수리를 위한 기술직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우리가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이거 주신 자료에 보면 인원이 더 늘었어요.

지금 당초 인원보다 119명이 근무를 하시고 연간 운영비가 60억이에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맞습니다. 하명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운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년 이걸 끌고 가야 되는 조직입니다. 공단이라는 건 부산시설공단 산하에 많은 걸 또 공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되는 거 결국 세수로 충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세수로 충당하실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위원님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결과가 그게 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그거를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과 공단으로 전환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익적으로는 40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수지판단이 나와, 결정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근간으로 다시 또 의뢰하고 그런 사항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제 그런 마이너스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세세하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사업 단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질의를 차후에 우리가 다른 또 자리가 있으면 행감이나 이럴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서 더 세세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공단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도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까지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 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앞서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정상 개관을 하게 되면 공무원 3명하고 안전 용역까지 해서 총 인원이 한 17명 그 정도 지금 향후에 계속해서 여기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팀으로 운영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 위원 그러면 신성장의 업무, 이 모노레일 담당 부서하시는 공무원 세 분이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노레일 전망대에 가서 일을 하시네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공무원 1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1층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 위원 예,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점검을 봐서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동식물 천마산 그런 전시시설은 잘 되어 있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하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초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전망대까지 사실상은 개인 차량이 아니라 도보로 40분 정도를 이동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이럴 때 이게 사실상은 이 폭염에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 지어놨지만 이게 찾아오는 데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부서에서는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휴게음식점 2개 층이 있었죠.

지금 빈공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런 산속에 레스토랑이 운영되는 건 아마 거의 남산이 유일한 건데 거기하고 여기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마을버스가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수많은 관광객이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이 넓은 2개 층을 어느 민간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민간은 수익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하명희 위원 투자하는 만큼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 수익이 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공간도 넓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입찰 절차상에 있어서 또 투명하게 우리가 사업자 선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외식업체든 카페든 이런 게 휴게음식점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당장은 그게 될 동안에 이거는 그냥 계속 비워놓는 거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그래가지고 만약에 조금 지연된다는 예측이 들어서게 되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명희 위원 그렇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전시실은 있는데 또 두 개 층은 빈공간으로 비워놓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사업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부정확하잖아요.

무인라면 기계를 놔두시고 그다음에 커피 자판기나 캔 음료 자판기 그다음에 우리가 등산하고 나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생수 자판기 이런 거를 놔둬서 CCTV로 얼마든지 관리를 하게끔 하면 그리고 공간을 꼭 뭘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산이나 전망대를 보고 삼삼오오 모여서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탁자나 의자를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