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주지웅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무관한 첨언은 제가 접어두고 숫자로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계속 8억 말씀하신 거 특교세 확보하신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이거 우리가 특교세를 이렇게 받아오셨는데 사실상 구비로 원래 사업을 할 거였는데 한 8억 정도는 지금 확보하신 거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리고 32억 4,800은 자료 주신 거는 정확히 28억은 공사분이고 3억 3,700이 레미콘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BF인증 장애인 키오스크 관련해서 1억 1,000정도 되어 있고요.

그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이거는 아까 앞전에 제가 질의드렸으니까요, 제가 아까 답변하시면서 제가 좀 궁금한 건데 통합 건설 사업 관리 변경계약을 2억 2,100만 원을 여기 28억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저희가 총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CM이?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지금 1차가 지금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돼 있는데, 주지웅 위원 8월 말까지면 저희가 CM을 계속 또 연장을 해야 되네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때 1차 그때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8월까지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럼 사업 관리에 관련한 계약은 또 계속 증액 요구하실 거고?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렇죠? 계약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주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건설 사업 관리를 모노레일 쪽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총 사업으로 지금 밑에까지 총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그 감리도, 또 감리가 나오네요. CM이 CM비를 모노레일에서 또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거기도 일부를 잡아놨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서는 또 여기서 또 2억을 또 쓰시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통합이다 보니까, 전체 관장을 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분리했다는 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같은 CM 계약을 어느 정도 부분은 이 품목에서 통계목에서 돈을 가지고 오고 어느 부분은 또 이쪽에서 가지고 오고 이게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거는 아미공영인데 회계가 2개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리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저희가 측정을 할 경우에 밑에 우리 산복마을 탐방객 그 건축 건설현장에 CM은 한 2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애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의 활용성이라든지. 그거는 조금 맞지 않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지금 감리 부분이 하는 부분이 전망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모노레일하고 하부승강장 이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 위원 그런데 사실상 올 연초에 저기 계약변경을 한 5억 정도 변경하셨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감리 말씀하십니까?

주지웅 위원 감리 CM이요. 5억 6,400정도 증액해서 변경계약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나머지 3억은 또 모노레일에서 쓰시고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거는 딱 구분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주지웅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건설 현장이나 모노레일 예산 필요하죠. 벌써 임시 개관까지 했는데 뭐 어떻게 중단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또 정상 개관해서 모노레일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정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계속 이렇게 쓰시는 게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는 좀 다 접어두고 2억, 3억 이렇게 나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억 중에 증액 5억 5,000 5억 6,400 중에 2억 2,100은 우리 산복마을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3억에 관한 3억 4,000인가요, 3억 4,000에 관한 거는 모노레일에서 지금 가져오신다는 건데 그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떤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거는 사업비 대비한 것 같고 이게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있어가지고요, 통합이다 보니까 딱딱 구분을 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이 3개, 4개 정도가 발주돼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 시행하는 거고요,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구분한다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하기에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도 다 별개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감리입니다. 감리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A에서 얼마 정도 B에서 얼마 정도 이게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정보문 보통 건설본부도 사실은, 주지웅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을 주시면. 안전도시국장 정보문 건설본부도 지금 사업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감리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 관리 아닙니까.

총괄분 해가지고 공정별로 막대기 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감리비를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정별로 산정은 가능합니다.

주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정보문 예, 하는데 지금 총괄 전망대,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주차장 같이 이렇게 총괄 책임 감리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주지웅 위원 필요 없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냐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증액 CM 같은 경우는 계속 증액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모노레일에서 추가 추경하실 건지 산복마을에서 추경을 하실 건지 하부승강장에서 추경을 하실 건지. 공사 기간 따라가지고 끝나는 거는 끝나는 거고요, 추가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감리비가 총괄분에서, 보통 총괄분이 있고 차수분이 있거든요, 감리도. 금액만큼 사업비만큼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끝난 공정은 이제 감리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예산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비상식적으로 좀 사업을 쪼개놓고 거기서 사업비를 가져온다는 게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계속 개선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노레일이 빨리 완공되길 원하는 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고 예산 이 예산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답변이라든지 세부 목록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확실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자료 같은 것도 좀 저도 함께 좀 주시면서 또 보고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