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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3-06-29

정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 천삼백 여 명의 집행부에도 고개 숙여봅니다. 제가 1년 여간 정치를 하며 부딪히고 조언받았던 진정한 정치에 대해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이탄희 국회의원의 연설을 인용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암흑기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름 대표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의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을 줄서서 받습니다.

전세대출이자 5할 6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꼴찌고 기후 위기로 동물은 떼로 죽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합니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그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 더 나아가서 세 시대 외교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이 없습니다.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 노동자의 생활권은 버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독주 프레임에 걸려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까? 이제까지 수 천 명, 수 천 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그중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국회가 다음에 하자, 우리 의회가 다음에 하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진한 사회적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700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의 무너진 자부심은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되어야만 정치 다양성 확보가 될 수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다양성은 강합니다. 다양성은 유리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멸종에서 구해주십시오. 우리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주십시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 제정구 의원이 “나는 빈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 지역구 홍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소자 정치 비아냥 들으며 1분 축사 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한 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서 후회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같이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