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로 인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이 삶의 전부인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는 중간보고회에서 오염수 정화장치인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있었고 다음 달 7월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 등을 인용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더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을 겪은 바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도 지금 현재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사드 전자파 논란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로 인해 성주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증가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괴담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중간발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발표했고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은 지금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만 줄 뿐입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정치성이 깊은 괴담과 이벤트성의 결의안에 대한 피해와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뉴스에 연한어업인연합회 어민들이 국회를 찾아 오염수 인질극 그만하고 제발 어민들 살게 해달라는 방송을 접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초의회의 결의안은 우리 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결의안 발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