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염려에 저도 같은 마음이다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나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이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까지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을, 질문을 두 가지 드릴 텐데 제가 몰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질문을 두 번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민주당 의원님들 9분이 공동 서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제로 의안으로 논의가 되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두 번째,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제안이유 설명이 있으셨어요. 이것은 좀 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고, 왜 이런 제안설명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에 철저하게 검증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매일 백브리핑을 하고 있고 국민 불안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런 보도자료가 정부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이 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다른지, 그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 송부처, 송부처에 대통령, 국회,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국 시·도·군·구의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 맞지요?

맞으신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가 합니다. 일본 정부에다 우리가 이런 것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본 정부에 송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투기 하지 마라, 우리 부평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송부처가 잘못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 그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법상에 지금 확인이 되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기준치가 얼마고 방류가 가능하려면 그 방류 기준치는 얼마로 알고 계시는지, 현재 알고 계시는 상황, 그래서 오염 방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준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수치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국제법 상에 방류 허용수치를 초과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또 IAEA 등 국제기구의 과학적 증거 또는 확인된 자료가,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IAEA의 확인과 국제법상 방류 허용치 이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있는 건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가능하신 그런 부분만이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