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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4차 본회의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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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 분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 천사백여 명의 집행부에도 고개숙여 봅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부평구의 도시환경을 직접적으로 접하며 부평구 도시환경의 발전 방향 한 축을 고민하였습니다. 부평구의 총 예산은 1조 2000억이 채 안 되지만 그마저도 거의 75%의 복지예산으로 부평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20% 남짓입니다.

그 예산으로 부평구의 밝은 미래와 도시 혁신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환경의 개선과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다 생각합니다. 구 예산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짜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방식이 있겠지만 현재 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용하여 부평의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부평구 여러 사업 중 하나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란 기존에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개발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플랜을 들고 오는 쪽이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면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도로, 전신주 지중화, 학교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이른바 대체공공시설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도시조직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당연히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는 활기를 잃어가는 도시와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걱정스럽게도 부평구는 부평역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부평대로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고 지금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밀도로 빡빡하게 지으면 사업주의 수익과 직결되는 용적률을 만족시킬 수는 있으나 이러한 건축물은 건폐율이 높은데다 개별 필지가 작기 때문에 단위 바닥 면적당 공사비가 아파트 대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많아 층간 소음과 건축의 안전에 미흡한 건축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공동주택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의 2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를 100% 할 수 없어 도로와 골목으로 불법주차가 난무하여 도로 혼잡, 주거환경의 악화는 부평구 도시환경의 발전보다는 후퇴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개발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도시환경이 정비되면서 범죄나 비행 등 사회적 병리현상과 환경 오염에 따른 각종 병폐가 줄어듭니다. 또한 도로와 주차장이 넓어져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에 기여하고 보행공간과 도심공원 등이 확보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이 난무하여 세대수가 증가하여 지구 주변의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며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서 경관에 조화가 파괴되고 주변 지역 사회와 교류가 단절되거나 교통이 혼잡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존에 살던 주민이 철거민으로 전락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소수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구청은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부평구 전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청은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고 조합원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가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합원들의 애가 타는 일이지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을 유지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용역 비용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공공성 확보와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재개발에서 단순한 업무나 계획들로 인해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절차 처리가 지연된다면 경제 위기에 고금리까지 더해진 지금 심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구의 발전에 저해되는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적극행정을 행해야 하며 우리 구에서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함은 필수조건입니다. 재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상이나 배치,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그것이 부평구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