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ㆍ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미라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리며,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기본운영경비 부족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해 여름은 덥지만 올여름은 한낮 체감온도가 최대 40도까지 육박했던 냉방기 없이는 살기 어려운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이런 여름철에 우리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일정시간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내부사정을 모른 채 기사만 보면 이런 더위에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해당 학교는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감소한 한정된 경비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기 가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여름 시원하게 살고 한겨울 춥게 살 수 없으니 절약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해보고자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학급 내 냉방기 가동 중지는 하루만에 철회됐지만 교무실과 행정실 등은 일정 시간 냉방기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는 등 교직원 분들께서 희생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올겨울의 추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냉방기 없고 난로 때던 시절도 아니고 학교 기본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는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서글플 따름입니다. 이 상황은 정부 추경안에 약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이 포함되면서 시 교육청에 내려올 예산 중 약 1,070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인건비와 학교 신ㆍ증설 등 고정비용은 늘어나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허리띠를 조르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허리띠 조르고 머리 싸매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당초 계획했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시교육청에 내려올 교부금이 2023년에는 약 5,541억 원, 2024년에는 약 2,080억 원이 줄어드는 등 교육 재정은 올해까지 3년간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비율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다 못해 교육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냉난방비 부족을 넘어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등 교육 정책의 근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 당국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과 교육 재정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교육경비를 활용해 냉난방비 문제를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울산 동구와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경기 광명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조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냉난방비 등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차 청장님과 집행부에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기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교육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집행이 끝나 어렵다는 답변은 들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던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학교 냉난방비 지원을 고려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등과 협의해 학교 공공요금을 계절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교육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축소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를 교육 정책과 재정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줄어들지 않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교육 재정의 현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 시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직성 경비와는 별도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현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무엇보다도 교육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부족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교직원 분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교육청 관계자 분들 그리고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생들과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위로와 함께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