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선옥 기업일자리과장입니다. 강옥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국 체육과장입니다. 유병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과 1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업 투자유치,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농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총 예산액은 25년 대비 115억 2800 증액된 713억 9,500만 원으로 국비 32%, 도비 15%, 시비 50%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오색시장, 골목상권, 골목상점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백년 전통시장 육성과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물가안정관리, 지역화폐 운영, 착한가격업소 발굴ㆍ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은 120개로 사회적기업 9개소, 마을기업 10개소, 협동조합 99개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개소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판로 지원, 재정 지원과 더불어 각종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중심 참여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는 7만 1,965명으로 오산시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운영과 역량강화 지원, 청년봉사단 운영,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북부 지역에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학습과 교육, 창업, 일자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오산시 대상 인원은 18만 5,555명으로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지급 실적 평가 결과 오산시가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업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반도체 특화 도시 건립 추진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AMAT 연구센터 건립, 지곶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으로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보증 및 융자 지원, 사회화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통근버스 지원, 상공회의소 지원, 창업보육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고용복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오산시일자리지원센터와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구인ㆍ구직 및 상담 지원, 경력단절 시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홍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사업, 대학생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경력 형성과 경제적 지원을 해 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노동단체 지원과 노동권익교육, 문화강좌 운영,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노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ㆍ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독산성과 세마대지에 대한 정비와 성곽 보수, 정밀조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경기도지정문화유산 보수ㆍ정비입니다. 경기도지정문화유산인 궐리사, 금암리 지석묘군, 외삼미동 고인돌 등에 대한 보수ㆍ정비를 통해 문화재가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궐리사에 대한 지붕 및 사무실 대들보, 안내판 등을 보수ㆍ정비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해맞이 행사, 정원대보름 행사, 독산성 문화제, 휘호대회 등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와 지역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오산이음라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에 개관된 이음라운지는 시설 대관 및 프로그램 강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오산 관광기반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라마세트장과 휴센터는 주변 지역 개발과 시설 노후로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휴센터에 대한 공간 활용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코스를 구성해 문화해설사를 통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피규어뮤지엄을 새롭게 개관하여 아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초전관에는 전시관과 체험관, 박물관 시설이 있으며, 유물 수집 및 보존, 기획 및 상설 전시 운영, 기념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오산시 체육회와 오산스포츠클럽 주관으로 꿈나무 선수 육성, G-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종목별 육성사업 지원, 양궁인재 육성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체전 종목별 우수선수 강화훈련,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인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오산천 걷기대회, 생활체육 등을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걷기대회, 경기도 및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세마야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세마처리장 상부에 조성되는 세마야구장이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 쌍용제지 부지에 건립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공공기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간구성에 대한 부분은 시행사와 조율하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세마야구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세교2지구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27년에는 경기도 장애인ㆍ비장애인 체육대회를, 28년에는 경기도 장애인ㆍ비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차 및 숙박, 경기장 확보에 대하여는 관련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장 확보는 8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가정보육 어린이, 초등돌봄, 교육1~2학년 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과일 간식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8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취약계층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체육과, 도시농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경희입니다. 민생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일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문명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수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원도심 빈점포 창업지원, 그리고 그 밑에 골목상권 청사초롱 설치사업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사업 추진 현황이랑 경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원도심 빈점포 창업지원이 3개소밖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작년에 개점했는데요. 작년에 신청자는 한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점까지 이루어진 것은 3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 보완 방법을 생각한 게 있을까요?

원도심 빈점포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정책인데요. 아름다로 오산역 일대에 유동 인구도 많고 그 지역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빈점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많이 좋지 않고 그 지역이 너무 많이 쇠퇴해서 그 지역에 원동 상점가도 있어서 그 지역의 빈점포를 줄이고자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추경을 세워서 실시했는데,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고 2개월 정도 개점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개점 준비 기간을 뒀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그 상권을 와서 보고는 포기를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소만 최종적으로 개점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자 2개소를 1월부터 공고 모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개 업종이 신청했다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적합한 점포가 지원되지 않아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점점 유령도시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보완 방법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빈점포가 채워지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목상권 청사초롱 설치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이랑 경과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골목상권들이 사실상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골목상권을 밝게 해 주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상인회 회장님들과 상인회원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골목상권 청사초롱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합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보시다시피 고인돌 세교 중심상가, 금암 중심상가, 오산대역 상가 3개소가 회장님들과 상인회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3개소에 대해서 발전소특별회계로 6,800만 원 사업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인회 회장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청사초롱 사업을 하셨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불 밝히고 등 밝혀서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거기에 청사초롱 등 있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낭비성으로 한 게 아닌가, 물론 상인회 회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하셨겠지만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찾아주시는 고객들이나 상인회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유지보수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지역화폐 가맹점 일제정리 및 부정유통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화폐 가맹점 일제정리하고 부정유통 단속하신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몇 건이었는지 적발건수가, 그리고 올해 목표 건수는 몇 건으로 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일제정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맹점이 7,800개소가 되는데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의심되는 업소들을 위에서 내려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과다하게 가맹점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귀금속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부정유통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나가봤지만 다행히 단속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도 부정유통으로 걸렸던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를 보시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요예산이 222억 1,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예비비 5억 4,600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83페이지를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예비비가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지, 총괄표에는.

예비비는 저희 부서 소관 사업비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선 예비비가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국비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정부에서 추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한, 저희가 1만 8,500명을 추계로 생각했는데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보고 1만 5,000~7,000명으로 추계를 잡고 국비가 내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지만 저희는 2회 추경을 미리 내시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소요 예산액 5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는 담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급된 226억 중 34억 정도가 아직 안 쓰인 것 같은데 사용기한이 지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는 것이라면 마감직전에 홍보나 사용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의원님 맞습니다. 사용기간이 8월 31일이라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은, 또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실적관리나 인센티브 같은 것 특조금이 내려오고 있어서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급률 제고를 위해서 릴스를 찍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했다면 사용료 제고를 위해서도 현재 사용후기 이벤트를 7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미사용하지 마시라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시라는 이벤트에 사용후기 댓글을 다시면 다 사용하신 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소진하신 분들에 한해 추첨해서 100명에 한해서 디저트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진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183ㆍ184쪽에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도모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괄에는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도모에 예산이 40억 원 감이 됐는데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소상공인 관내 매출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4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지역화폐 예산이 작년도에는 도비였고 작년 중순부터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연초에는 34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2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편성되면서 78억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 금년 2월까지 국비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도비편성액 38억 정도로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지역화폐 예산이 38억 정도만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번 3회 추경에 2월 달에 내려온 국비 내시 부분을 반영해서 70억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되거나 할 경우에 인센티브 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정부사업이나 도비사업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내시를 해줄 때 비율을 내려줍니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내시를 해 줄 때 8%로 인센티브를 줘라 해서 국가에서 3, 도에서 2, 지자체 시에서 3해서 8%로 지원을 하라고 일률적으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시해 줍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로 유지를 하되 시비를 조금 추가해서 기존에 명절에는 10%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명절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의 경우에는 1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마음대로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추가로 인근 화성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매월 10%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는 2%의 시비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추가분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종대입니다. 184페이지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색시장은 2010년부터 활성화정책을 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재래시장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윤영 의원님이나 말씀하신 골목상권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유령화되어 가고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는가, 왜냐하면 밖에서는 “재래시장인 오색시장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왜 골목상권 우리들한테는 그러한 지원이 별로 없냐, 이것 역차별 아니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에게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질의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의장님,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색시장뿐만 아니라 시설환경에 대해서 시에서는 투자할 만큼 투자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로는 지역상권의 점주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상가가 들어올 때도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주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골목상권이 틀려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오색시장에 대한 시설 부분은 매년 몇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낙후된 데는 낙후가 되는데 상권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점주들의 자구노력이 기본적으로 돼야 골목상권은 반드시 산다, 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공인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주들의 자구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시에서도 좀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점주들도 오산시민들이고 이분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 노력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오색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색전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오색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좀더 오색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몇몇 분들은 지역을 넘어서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도 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목상권공동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4개소 정도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원하는, 상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마케팅이라든가 작은 축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색전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외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케어 해 주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화성이나 이런 데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서 저희 오색전을 사용하거나 화성시 오색전을 저희 시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것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추진되고 나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오색전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축제연계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장미축제, 야맥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외 셀러 대상 한시 가맹점 등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외의 업체들도 우리 오색전 통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혹시 여기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맥축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관내 업체보다 관외 업체가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 가지고요. 그랬나요? 혹시 그랬다면 조금 더 관내 업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게 과장님 부서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현장에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과 1인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원하는데 막상 그런 축제에서 왜, 저는 7대 3 정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셀러 관련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장미빛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죄송해요. 그럼 그때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 때 아마 관외 업체가 들어온 것은 푸드트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에서 공모를 통해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소경영자 상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도 오색전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푸드트럭 외에는 전혀.

고인돌공원 위 오른쪽은 다 관내였는데 관외가 왼쪽에 쫙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거기는 오색전을 안 받았거든요, 제가 물건을 몇 번 샀는데.

아마 프리마켓 통해서 공모를 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업체가 우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예전 얘기를, 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착한가격 업소 상반기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착한가격은 동일한 음식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팔면 인근의 김치찌개 값보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착한가격으로 저희가 지정해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정요건은 되지 않고 체납여부, 식품위생에 점검된 사실이 없는지 이런 점검표에 의해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다른 가게들이 반발 없이 괜찮나요?

예, 시장조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색전 인센티브 관련해서 계속 고민하신다고 하셔서 다행인데 요즘에는 하루 만에 인센티브가 종료되다 보니까 너무 허탈한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10%를 준다고 해도 내가 충전을 못하면 10%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18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실적 관리 및 독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판로지원 강화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매한 제품 중에 연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비중이 있을까요? 아니면 100% 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물품을 구매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답례품 같은 것도 사회적기업으로 물품을 구매하는지 현황이 궁금합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31개 지자체 별로 순위를 매겨서 시군종합 평가의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있어서 공공부문 플러스 산하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각종 부서라든가 계약시에 우선구매를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도, 시에서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의 사회적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판로기회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품목에 따라 그런데요. 보통 관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물품보다는 제조, 음식 조리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각종 행사라든가 이때 참여하고 공공부문은 물품에 대해서 그런 업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우선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각종 계약시에 우선해서 계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186페이지에 총계 120개 있잖아요. 이 리스트를 공유받고 싶습니다. 120개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청년 부분인데요. 오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이 2026년 3월에 있는데 제가 저번에 워크숍을 갔었는데 거기서 청년 기본계획 조례, 청년 기본 조례 그것이 5주년 주기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로는 경기도에 일정 부분의 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오산은 매년 수립 안 한다고 몇몇 지자체가 언급이 되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26년 3월에 시행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거기 정보가.

저희 시는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정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도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희 의원님, 열정은 감사한데 동료 의원님들 질문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권혁만 의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늘 애써주셔서 맨날 뵙고 했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84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권에 들어와서 하는 문화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했던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상권 속에서 문화활동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있으셔서 문화예술과랑 협업해서 상권에서 버스킹이 됐든 문화활동이 됐든 그런 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대학교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이 공유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문화공연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상권에서 저녁대에 잠깐 한두 시간 공연을 하면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6~187페이지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 소셜마켓 지속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운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판매 지원에 대한 것은 행사 때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운영할 수 있는 마켓 장소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오산장터나 오산천이나 오색문화체육센터 이런 자리가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때에 마켓을 운영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인들에게 마켓을 지속 운영하게끔 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현황, 192~193페이지인데요. 단체 현황에 골목상점가하고 몇 군데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단체에 골목상권은 제외했고요.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만 단체로 관리해서 등재를 했습니다.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아서 별도로 단체현황에 관리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단체현황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산대역상가번영회하고 궐동골목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6개소 있습니다.

빠져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JCI 오산청년회의소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단체에 있는 이유가.

청년회의소는 청년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아, 청년활동.

여기에서는 저희 시 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과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사업 보조사업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셔서 청년 활동에 기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로 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188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현황에 청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18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도비 내시 사항인데요.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저희가 만 24세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연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3분기까지밖에 내시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라 그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4분기에 대한 내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도 3분기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186페이지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민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120개소가 지금 현재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오산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얼마나 지원하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춤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셔도 되고 안 되면 안 하셔도 되는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현재는 120개소인데 사회적기업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원님, 194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이 연도별로 개소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현년도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실제적으로는 정부 기조도 그렇고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판로 지원 등 간접 지원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행사에 판로 지원이라든가 참여를 시키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의 종류에 따라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5,000이 든다면 마을기업은 사업비 1억, 사회적기업은 2~3억 내에서 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인허가권자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으면 시 지자체에서 등록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으로 하소연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중심 참여 활성화라고 해서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운영 결과 취업률과 취업을 위지하고 있는 유지율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시에서는 거점청년공간으로 이루잡을 2022년도에 현재 있는 데에서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1만 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취업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매칭돼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청년이 자립기반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시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청년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이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 주거시설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임대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청년을 위한 주거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이 교육재단에서 지원되고 있고, 청년 동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이 토지정보과에서 전ㆍ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 시에는 중개업소 직업 기부로 이어지는 중계 수수료 20% 감면하는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생애 1회에 한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주택과에서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예산 1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청사초롱 설치사업 관련해서 3개 골목상권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이랑 계약 관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생경제과는 아무래도 우리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편중된 예산 잘못된 예산이 집행된다면 시민이 불행해집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생경제과 소관 직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업일자리과 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선옥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만석 투자진흥팀장입니다. 김누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지원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추진을 보면 예산표에는 내년 국비가 140억이 잡혀있어요. 이것 확정된 것인지 만약에 선정에서 떨어지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관련된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이것은 AMAT R&D 연구센터 건립 관련돼서 외투기업이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것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요. 실제로는 AMAT에서 신청한 금액은 1,000억 정도 되는데요. 국가나 지방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국비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다른 시군의 맥시멈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AMAT에서 투자한 금액이 3,500억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화성이나 성남이나 투자한 금액은 2,000억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방에서 다 30억씩 현금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30억, 저희 30억 그다음에 비율이 7대 3입니다. 지방비가 30%, 국비가 70%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이 돈은?

이것은 소부장특화단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소부장특화단지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2026년 상반기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재검토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재검토면 제 생각에는 반려나 마찬가지인데 착공일정은 그대로인지, 재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심의 때 여러 분야에 위원들이 계십니다. 교통 분야도 있고 산림 관련된 분야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 분야에 관련돼서 임야 부분에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에 대해서 보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자료들이 누락된 것 같다고 심의 의결이 돼서 그 부분은 업체에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 보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재심의 요청해서 받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202페이지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 강화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노동단체 지원 이런 내용에서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100% 시비라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혹시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운영비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전혀 불가한 사항이고요. 보통 시설을 건립할 때 건립 비용 정도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비는 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오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노총도 있고 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노동단체를 확인해 봤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오산시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들만 연계해서 오산시지부로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산ㆍ화성ㆍ용인 묶어서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따로 오산시지부라고 하면 저희시랑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광역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시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시거나 의견을 주시거나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미선 의원님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추진이나 AMAT 연구센터 건립 지원, 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AI허브 유치와 오산이 AI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MAT 연구센터가 지금 현재 유치돼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AMAT 공장이 용인에 유치됐다, MOU가 돼 있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행동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AMAT 추진 상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유치 상황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AMAT 연구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것이면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201페이지거든요. 사업계획을 보면 청년인턴 사업하고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 사업에 어플라이하는 데에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로 있나 해서.

일단 오산시 거주고요.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까지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안주해버리면 취업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하시고 안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2회까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2회 참여하는 기간 중에 취업 관련 준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민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이게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AMAT이 2026년 6월 10일에 건축 착공신고 수리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완공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완공 시점은 내년 연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AMAT에서도 최대한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한을 맞춰야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업체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그것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게 청년들 일자리와 연계가 많이 돼야 되니까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오는 것도 감안이 되겠지만 오산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게 우리의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이든 어디든 연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AMAT에서 저희 관내 대학교 한신대학교랑 오산대학교 연관해서 계속 반도체 동향에 관련된 기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학교랑 협의해서 지난 7월 초에도 학생들이 참여했었고요. 반도체 부분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AMAT에서도 R&D센터 준공 이후에 연구센터가 가동이 되면 저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센터 안에서 교육 진행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교육을 진행해 줄 부분들을 저희 부서랑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러면 199페이지 추진실적에 사업화 지원 11개 업체 9,900만 원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랑 소상공인, 그런데 여기는 11개 업체 사업화 지원을 9,900 하면 이것은 직접적 지원이 아닌가.

의원님, 이것은 중소기업이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직접적 지원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판로 개척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그 기관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고 저희가 그 비용을 그 기관에 지급하는 형태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한신대 학생들이 창업하고자 할 때 지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 3,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오산시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창업보육센터인지 궁금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금은 창업보육센터가 오산대랑 한신대 두 개 대학교에 다 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부 창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보조금을 활용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혹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여성들도 이 센터를 활용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데이터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외국인여성이라고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페이지에 청년 대학생 일자리 사업, 방학이랑 주말에 잠시 일자리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인턴도 공공부문의 경력 형성을 도와주는 건데 요즘에 어디 취업하려고 하면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경력 만들려고 하면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인턴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 방학하고 주말에 어느 일자리에 주로 배치가 되나요?

주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말에는 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학생들이 투입돼서 대신 업무를 진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부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이나 대학생 일자리 둘 다 공공기관 공공부문에서 활용이 되는.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든 외투기업을 유치하든 오산에 산단을 하든 우리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기업일자리과에서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원님들 덕분에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체육과는 14시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현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체전시설TF팀장입니다. 도체전기획TF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보다는 경과보고 듣고 싶어서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0페이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추진 경과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오산시가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할 때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체육대회 이후에 오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면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 개최 이후 향후 계획,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네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경과는 지난해 4월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그 이후에 홍보 플랜을 만들고 조직위원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구축했고요. 올해 금년 들어서는 시장님 취임 이후에 TF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두 번씩 TF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4월에 개최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저희들이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장 문제인데요. 경기장이 부족한 부분들은 화성하고 수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추진 중이고 화성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숙박하고 음식점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숙박 같은 경우는 롯데연수원 트라이가 돼서 협의를 진행했고요. LG연수원도 진행해서 18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숙박업소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도 참여 의사가 있는 업소,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을 조사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요. 그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지, 오산에 오신 선수단들이나 임직원들이 오산에서 조금 더 머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연계되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연계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참여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13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89년도에 신축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스포츠센터도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수리나 대수선을 할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었고, 또 수리를 한 이후에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겠지만 그 이후에 시민들이 더 편하게 앞으로 10년 이상은 체육시설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최 이후에는 시민들이 도체전을 개최했다는 것만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도체전이 준비되는지 과정들과 경과들을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시민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치러야 한다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전의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국비 비중이 0.4%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 254억 중에 국비 9,000만 원 딱 0.3%이고, 시비는 145억 8,700만 원, 특조는 84억 1,900만 원, 오산시하고 경기도가 거의 다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정도 규모 대회면 문체부 지원 대상 아닌가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이 대회 명칭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입니다. 아마 문체부 지원은 전국체육대회나 전국생활체육대회, 다양한 전국대회를 문체부에서 지원하고요. 광역하고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표시는 100억이 넘지만 실제로 110억 정도 예산 도비를 받은 상황이고요. 시비는 140억을 쓰겠다고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대회는 잘 치르면서 예산을 줄여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고 도비는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해서 이번에 특조금을 18억 정도 저희가 신청했거든요. 그 예산들이 확보 되면 아마 시비 부담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비는 어떻게 9,000만 원이.

화성에서 27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경기장을 저희가 세 게임 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했거든요. 그러면 시설 개소당 3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열리기도 전에 특조 60억을 이미 다 썼는데 대회는 2027년도, 2028년에 열리는데 특조 84억 1,900만 원 중에 60억이 벌써 2025년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회도 안 열렸는데 어디에 쓰신 것인지?

대회유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주는 예산이 특조로 68억 정도를 줍니다. 60억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내려주고 있고요. 나머지 8억은 27년도에 4억, 28년도 사업에 4억을 내려줘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계획서 예산을 보면 대회를 하는 해에는 국비, 도비가 없고 오산시가 계속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는 빠지고 시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맞게 설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앞서 열린 광주대회나 가평대회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25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시비는 기본적으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전대회 올해 상반기에 열린 광주대회는 종합운동장을 새로 신축하는 바람에 3,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 제외하면 250억 안에서 저희들이 대회를 치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얼마씩 썼는지 항목별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설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시설개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시설명, 공사명, 금액.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혁만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제 현장점검 나갔을 때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지만 씨름장을 창고로 변경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자리가 모자라서, 추후 창고를 계속 써야 되는 환경인가요? 아니면?

그 창고는 육상대회를 치르는 자재들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육상인들이 계속 사용을 해서 그 공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요?

예.

조금 더 크게 해서 나중에 혹시 창고가 아니더라도 도시공사 측에서 사무공간이라든지 많이 부족한데 그쪽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안될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추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회를 치러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예, 대회 먼저 잘 치르시고요. 그것도 추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교지구에 클라이밍장이 있다가 안 한 지 얼마나 됐죠?

세교지구가 죽미체육공원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됐죠?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이용도 안 할뿐더러 시설이 낙후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클라이밍이 다시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몇 분들 민원이 있긴 했거든요. “왜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느냐, 오산도시공사에도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죽미체육공원 안에도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용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물이 오래돼서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 있는 부분은 한번 사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강사 채용이 안 돼서 유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시군을 가보면 단독건물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광주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경기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해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때도 오산에서 안 하고 타지역에서 하죠?

이번에는 신설을 하지 못하고 수원 광교에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때 예산만 있으면 공사해서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 의원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38년 만에 오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식종목이 25개가 있는데 반절 이상이 관외 지역에서 개최될 만큼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급하게 준비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윤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대회 이후 시설의 지속활용이나 안전, 그 다음에 대회에 만전을 기해서 잘 치르기 바라고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주요상징물 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제가 의원간담회 때 받은 상징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기회가 있을까요?

상징물이 로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마스코트하고 앰블런, 슬로건?

일단은 저희가 지난 해 만든 상징물과 로고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조금 변경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경기도 체육대회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가 함께 만든 로고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마스코트는 까마귀 형상으로 했고 로고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시민들과 같이 소통도 해서 새로운 상징물 앰블런이나 마스코트를 조금 더 이 시기에 맞게 다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은 엘리트체육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엘리트 전문 선수육성이라고 있는데 꿈나무선무육성, G스포츠클럽육성지원 그다음에 종목별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개개의 운영과정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뭐가 틀리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꿈나무선수 지원은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에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학교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오산시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이 예산을 5대 5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종목별로 다양하게 테니스와 축구, 수영, 리듬체조, 배드민턴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는 것이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종목별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각 종목에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구, 롤러, 태권도, 볼링, 유도 등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엘리트가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잘 들었고요. 이것을 자료로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체육활성화 부분에서 2026년 연중 경기도 오산시 장애인직장부 운영인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를 연고지만 오산을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수 5명씩 저희한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산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다만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동장과 수영장 그리고 라커룸이나 헬스장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 정도 혜택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보니까 ‘오산시민의 날 종합운동장 개보수 및 예산미확보’ 라고 적혀 있는데 예산미확보가 어떤 말씀이신지?

시민의 날이 9월 중순인데요. 시민의 날 행사로 체육대회와 기념식, 문화행사 세 가지가 열립니다. 그 행사를 보통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올해 종합운동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빨리 구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생활체육활성화는 제가 시민으로서 너무 민족해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오산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게 많아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당부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시설수리중인데 선수들이 혹은 출전하시는 분들이 운동이나 연습에 지장은 없는지?

아마 그 기간을 피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수리하면 테니스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죽미에도 있고 시립에도 있어서 교체로 수리를 한다거나 체육관도 죽미체육관하고 스포츠센터 체육관을 교대로 차이를 두고 수리를 해서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랑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굳이 전문선수나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경기도종합체육대회때?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엘리트만 나갈 수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7년도에, 28년도는 생활대축전이라고 해서 일반엘리트 선수가 아닌 시민들이 선수를, 잘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경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27년에는 관중으로 참석하고 28년에는 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뛸 수 있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우리 오산에서 유치하면 가능한 경제효과,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처음에 유치.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그동안 많은 시군에서 대회를 치러왔잖아요.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용인밖에 없습니다. 용인에서 나온 보고서를 많이들 참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선수들이 와서 묵는 숙박, 음식 사용하는 금액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보완되면서 얻어지는 시민들의 체감형 온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충분히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제효과가 있어야지만 좀더 의미있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 부분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민해서 의견을 만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해 봤을 때 덕분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는 그렇게 크게 발생될 것 같지 않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2,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시민들이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단체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선수로 나가는 분 외에는 다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체육인들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분담 구조하고, 저희 오산시에 실제로 분담되는 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총 예산 254억라는 규모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254억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겠구나.’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68억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결정하면 도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68억이 도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특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 외에 도비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대3이든 5대5든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다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68억 포함해서 100억에 대한.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5억 정도는 저희가 노력해서 특조금과 도비를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온 상황이고요. 금번에 또 18억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특조금을. 그래서 도에서 아마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정되면 그만큼 도비 예산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는 254억에서 국도비를 100억이라고 치면 나머지가 154억이 되거든요. 154억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오산시 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 반영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소한 20억 이상은 줄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 때 7월 초에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본 의원이 얘기한 게 전체적으로 종합체육대회를 열면서 방문 인원은 어느 정도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고, 또 오산시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인프라는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이 대회를 유치했는지 그런 부분을 7월 초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듣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정확히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도대체 오산에 이득이 무엇이냐. 차라리 지금 이것을 반납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주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전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4억이라는 예산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을 제가 줄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 운영 외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대회를 치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TF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TF 운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254억이라는 돈 안에서 쓰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박창선 의원님 질문하시는 와중에 양평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원래 이런 부분이 대회 유치하기 전에 벌써 다 계획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평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평이 얼마 정도 들어갔으니까 오산 대회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좀.

왜냐면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총체적으로 오산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회를 너무나 즉흥적으로 유치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숙원사업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세교2지구에 테니스장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앞에 LH관리단이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관리단이 있는데 그게 조만간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쪽을 테니스협회에서 LH하고 같이 협상해서 테니스장으로 만들 수 없는지 체육회에 질의해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전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활용할 예정이면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쩔 수 없이 지속적인 사업까지 포기하면서 도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체전이 내년에 마지막이 아니라 오산시 체육 활성화의 시작이 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잠시 나가신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농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병진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담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홍경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세원 동물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사업대상이 오산시 관내 농어민 1,600명으로 돼 있어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대상이 1,600명으로 돼 있는데 1차 접수만 벌써 1,662명이에요. 그러면 목표 인원을 이미 넘긴 것이지요? 그런데 2차 접수가 9월, 10월에 또 있어요. 이러면 예산 안에 다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 대상은 도비ㆍ시비 사업인데 내시 인원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1,662명이 접수가 돼도 농어민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3,700만 원 농어업 소득 자격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평균적으로 1,500명 정도에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2차 하는 것은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추가 접수할 수 있도록 2차 접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41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임산부 1인당 연 24만 원, 자부담 4만 8,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는데 임산부에게 왜 자부담을 주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소득 임산부는 20%도 부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률을 낮출 계획은 없으신지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대상 기준과 지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시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지원 기준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서 최소한의 자부담 비용을 받는 것으로 정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방금 김상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239페이지요. 관내 1,6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쌀농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입니까?

농어민이라는 기준이 300평 정도를 영농하면서 벼농사도 있고 다양한 채소, 여러 가지 작목을 할 수 있고요. 또 오산시에서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경기도권에서 농사를 짓고 오산시에 주소를 두신 분은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를 갖고 관외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예, 초창기에는 지역 제한을 했었는데 계속 확대되면서 요즘에는 타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까지는 확장이 됐습니다.

귀농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년의 기준을 농업 쪽에서는 50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경영체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사짓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게 있는데 10년 이내에 50세 미만의 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면 청년농업인으로 돼서 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개념하고는 틀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그러면 청년농어민 다음에 환경농어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환경농어민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은 농가라든지 동물복지축산농가로 인증받은 분들을 환경농어민으로 보고 있고요. 귀농어민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시가 도시지역이기는 한데 타 시군에서 오산의 녹지지역인 예를 들어서 서랑동이나 이런 데에 오시면 그분들이 귀농법에 의해서 대상이 돼서 한 분 정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예산표를 보면 기타사업이라는 부분에 42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기타는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기타가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서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면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수록을 못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오산시에 농경지가 한 700㏊ 정도 세교3지구에 한 200㏊가 들어가더라도 한 500㏊ 정도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업무도 하지만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우수경기미를 공급하기도 하고 유치원에 영양공공급식 이런 예산도 한 12억 정도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맘튼튼 축산물, 아까 임산부들에게 친환경꾸러미를 준다고 했는데 도비 사업으로 축산물을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학생 승마사업, 동물보호 정책사업 등 여러 가지 도비ㆍ국비 매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한계 상 축약해서 넣으시는 것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G마크가 뭔가 했더니 경기도품질보증마크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경기도품질보증마크를 받은 오산의 농가나 축가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오산시 초ㆍ중ㆍ고 학교에 우수경기미를 오산농협에서 세마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수경기미 G마크로 돼 있고 G마크는 생산부터 재배경로까지 다 인증을 받아서 우수농산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마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세마쌀 말고 G마크 받은 게 있을까요?

세마쌀만.

아, 오산에서 유일하게.

예.

세마쌀 많이 홍보해야겠네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농림 기본현황에 농가 인구 오산시가 2,823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1,600명이라고 하셔서 이 숫자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농가호수라면 한 가구당 여러 가지 가구원들이 3인도 있고 4인도 있고 전체적인 인원을 뽑은 것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예상치 70%, 80%든 그 예상치로 받아서 내려오다보니까 전체 대상이 되지는 않고 실제 농가호수도 농가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아까 뒤쪽에는 포함이 된 것이고요. 앞에는 실제 받을 수 있는 3,700만 원 미만인 분들 예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니까 1,600명은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1,600명이고 그 외 전체로 보면 2,823명이 오산에서 농업ㆍ어업 쪽으로.

종사를 하시고 몸에 담으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테마파크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심있어서 7월에 오자마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세교 쪽에 한번 더 계획하려고 했던 부분 내년에 하실까, 올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강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경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교지역 죽미체육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작년에 조성하자는 계획안이 나왔었습니다. 공원과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 줬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3,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도 내시는 내려왔는데 저희 오산시 2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저희 시비도 매칭을 못했었고요. 다만 이번 추경 때 도비 3,400, 시비 8,600해서 편성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를 다시 협의하다 보니 공원이다보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용역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얘기해서 일단 그 예산은 받고 용역을 먼저 용역비 세워서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나서 공원과에 공원계획 심의요청을 하고 그게 되면 그 예산을 갖고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착공해도 도 예산 올해 것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칭이 이번 3회에 되고 이런 여건이 있다고 하니까 이월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만드는 게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공원과에서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공원의 전체적인 시설변경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용역비에 대한 것은 편성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문제 없이 진행이 될까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깎이는 만큼 용역비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시민들도 반려동물놀이터가 매우 필요한 만큼 이번에 어렵지만 추진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비는 확보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만큼은 못되더라도 놀이터 만큼으로, 그죠?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G마크 우수축산물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취약계층 무상우유급식으로 알고 있는데 G마크 우수축산물은 관내 48개 학교 중에 36개,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48개 중에 34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혹시 12개 학교하고 14개 학교는 왜 지원을 못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충분한데 우수축산물을 지원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단가를 주고 나머지 차액을 학교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체 품목 시스템에서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상은 48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신청하신 접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는 또 인원들이 왔다갔다 해야 돼서 잠시 중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옥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성영 문화팀장입니다. 김효남 예술팀장입니다. 박명근 관광팀장입니다. 허유진 초전기념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209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활성화인데요. 맨 밑에 보면 전통문화행사 추진에 첫 번째 제17회 독산성문화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행사장의 안전위험성을 위해 최소화됐다고 기사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완조치가 잘 됐는지,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여는 독산성문화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211페이지에 생활문화 오산이음라운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개관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성문화제는 올해 개최하게 되면 17회가 됩니다. 그간 독산성에서 처음 초창기에 세 차례 했고 그다음에는 고인돌공원과 독산성을 두 장소로 이용해서 개최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도 줄고 독산성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서부우회로 붕괴사고가 있었고 저희가 독산성 관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우기도 포함되고 해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불가피 개최를 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현재는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전에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보다는 약하겠지만 좀더 독산성문화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술성과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이음라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일에 개관을 했고요. 개관 이후에 단기강좌를 운영했습니다. 23회 460명이 참여했고요. 대관도 21회 15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 이용에 굉장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강좌를 마친 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9월부터는 정기강좌 및 생활동호회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213쪽에 좀전에 조미선 의원님도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운영업체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어요. 선정기준이 입찰방식인지,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인가요?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부분에 있어서 3년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입찰처럼 공고해서 이분들이 투찰하는 것이죠. 온비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두 업체는 공동수급으로 했는데 공동수급이라는 것은 원래 계약에 있는 것은 아니죠?

당초에 위탁기관을 모집할 때 잘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업체에서 공동수급으로 엮어서 저희한테 들어왔고 지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투자금도 위탁업체에서 3년 동안 3억 6,500억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규어뮤지엄이나 아이들 놀이터도 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오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하고 유물이 여러 수장고나 시설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오산시 소유 미술품과 유물목록, 보관장소, 취득경위, 관리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대 의원입니다.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문화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독산성문화제가 다시 복원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는 지역문화계승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그다음에 문화교육적 가치 창출면에서 계획되어야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나 의미에서 오산에서는 독산성, 죽미령, 고인돌, 궐리사 등이 포함되고 또 하나 처음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산 부산동에 있던 재인청이라는 예능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이용우 선생님은 경기도당굿 전승자, 창시자가 계속 거주해 오셨고 또 그 선대들이 3대 동안 경기도대왕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경기재인청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에서 복원이나 축제나 학술회의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들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처를, 실질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의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기재인청이 오산에 있었고 재인청의 도대방을 지낸 이용우 가계가 오산시 부산동에 거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진행해서 그 부분을 저희 축제나 이런 부분에 녹여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천천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술촌이라고 있지요? 예술창작촌인가? 예술창작촌이 지금 재래시장 근방에 있는데 그 창작촌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창작촌에 들어가는 예술가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산창작예술촌은 재단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촌장 한 분을 비롯해서 작가 네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자격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경기도 거주자, 19세 이상 이 정도로 돼 있고, 입주한 적이 없는 최초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게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창작촌이라고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이 부분을 아마추어 예술인이라든지 청년예술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지역은 너무 지가가 비싸고 협소하기 때문에 위치가 괜찮고 지가가 낮은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지금 작가분이 네 분 상주해 계십니다. 그 정도의 작가 규모는 창작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넓은 장소로 이동해서 작가 수를 확대해서 예술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산에 전통사찰 포함 향토문화유산 포함해서 등록문화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국가 지정은 독산성과 세마대지 한 군데 있고, 도 지정은 궐리사를 비롯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은 이상재 선생의 묘와 정려각, 봉학교비, 변응성 선정비를 포함한 네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포함해서 한 11개 정도 됩니다. 한 시에서 11개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있는 곳은 돌아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적지 않은 등록문화재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오산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신 분들이지요?

저희가 모집하고 승인은 경기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보니까 시비가 100%네요.

이것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가 대신하는 전환사업비여서 전액 시비로 보기에는 좀, 전환사업으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00%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100%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속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이므로 경영지원팀장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형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오산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도연 공연팀장입니다. 최정우 전시팀장입니다. 현승우 문예사업팀장입니다. 배두현 축제진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오산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경영지원팀, 공연팀, 전시팀, 문예사업팀, 축제진흥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산문화재단 2026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900만 원 감액한 70억 9,500만 원입니다. 6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한 공연을 기획하여 공연장 이용 활성화 및 관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7쪽 오산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전시 콘텐츠 운영으로 시민과 지역사회가 예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예술인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8쪽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창작예술촌 활성화 및 지역 예술인 자립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을 운영하고, 모든예술31을 통해 경기도 내 기초예술분야의 지역밀착형 전문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 및 마을 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나눔을 운영하며, 문화소외계층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누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오산창작예술촌 운영 1억 4,900만 원, 모든예술31 7,700만 원, 찾아가는 문화나눔 9,400만 원, 문화예술누리사업 3,000만 원입니다. 9쪽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오산 청소년 대상 관현악 오케스트라와 기타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음악을 매개체로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무르 앙상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산틴즈뮤지컬은 성인들에게는 전문화된 뮤지컬 교육을 통한 문화 활성화를, 청소년들에게는 잠재적 능력 개발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 교육으로 꿈의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되어 3년차까지 국비 100%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1억입니다. 10쪽 오! 해피장미빛축제입니다. 장미ㆍ빛ㆍ예술을 결합한 고유한 지역문화 축제 브랜드를 정립할 수 있는 계절 축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11쪽 오! 해피산타마켓입니다. 오산의 겨울 계절 축제로 연말 분위기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계시네요.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기획공연, 대관, 수입실적, 공모사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단 비상임이사로 3년 같이 활동을 했을 때 연간 사업계획서를 이전에 봤을 때는 그냥 흘려서 봤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공모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초창기에는, 문화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되었죠? 그때 한 3년은 공모사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처음보다는 많이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 대표이사도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보니까 국가나 상위 예술기관에서 매칭사업으로 많이 갖고 왔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들여다보니 예전보다는 공모사업을 시행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모사업에 얼마나 공모를 하셨는지와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든 도든 공모사업에서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올해 공연사업으로는 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했고요. 2개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고요. 기존보다 사실 조금 공모사업이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일단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매칭비가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한정된 사업 예산을 가지고 기존 것을 하다 보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해서 더 많은 지원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 예산이나 지원금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시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재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5페이지를 보면 미션에 문화예술의 창작지원을 통한 오산시민의 문화복지구현 그리고 비전에는 ‘문화를 생활로 생활을 예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달성됐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자료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문화향유 기회가 몇 퍼센트 늘었는지, 지역예술인 지원으로 실제 몇 명이 성장했는지, 이런 정량적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정량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어제 교육재단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대표이사님께서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석인데 메꾸시느라고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번 대표이사님 채용 때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절차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고자 입장을 여쭤봅니다.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부탁드립니다.

재단의 경우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2개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의회 인사청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이나 정관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절차에 하자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안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평가가 된 분들이 다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한 분이 지목돼서 그분만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교육재단하고 저희랑 같은 방식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꼭 잘 부탁드리고 공개채용 아직 진행이 안됐죠?

예, 아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 오셔서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해피 산타마켓으로 조미선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름다로라는 장소의 문제점도 있었고 종교 편향성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 많이 우려스러웠는데 이번에 장소와 내용을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정말 겨울에 상권을 활성화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쪽으로 많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함께 겨울을 즐기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그 경제적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목적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의원 거수) 김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오!해피 장미빛 축제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방문객이 65,000명 중 조사응답이 462명인데 1%도 안 되는 표본으로 89.2% 재방문 의사라는 수치를 성과로 제시하는 게 맞는지, 조사방법이나 아니면 개선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시민의 참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냐에 따라서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응답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설문조사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적으로도 타 시군 지자체의 만족도 결과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희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 해피 장미빛 축제, 제가 아까 잘 모르고 민생경제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플리마켓의 반 정도가 관외 업체였던 것 같고 푸드트럭도 관외 업체였던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관내를 좀더 독려하지 못했던 것인지, 개선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경제문화국 소속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민생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에 사회적기업이 됐든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 됐든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의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좀더 많아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장소가 가능하면 더 활성화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리고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 중에 하나가 여자화장실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 줄이 너무너무 길었다는 얘기, 많이 몰리고 그래서 조금 더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때에는 그 문제가 매우 불편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하시게 될 때는 화장실 문제를 특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문화재단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 문화재단은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리조치라든가 최대한의 편의는 봐주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화재단 내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술촌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산창작예술촌에 예술촌은 5개 공방이 운영된다고 써 있는데 입주자는 4인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부탁드립니다.

예술촌 공방에 지금 5개 공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입주작가는 4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방은 5개인데 왜 작가는 4인이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촌장 1인에 입주작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촌장 같은 경우 애초에 창작촌이 처음에 조성될 당시에 목공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니즈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촌장님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방은 5개지만 입주작가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촌장님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촌장이 되는 것이죠?

촌장은 오산문화재단의 기간제 채용공고 기준에 맞춰서 매회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번 유임하신 거예요?

기간제로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이 가능합니까? 계속 이어서 세 번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두 번 하고 올해가 세 번째.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공방이 5개인데 입주작가는 4인이고 또 촌장님은 세 번을 유임했고 장소는 다른 사람보다 한 개를 더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주작가 쪽의 네 군데는 작가님들이 한 실씩 쓰고 있는 게 맞고요. 목공실은 기계실이 하나 있고 가운데 공동갤러실이 있고 촌장이 쓰고 있는 촌장실이 있습니다. 촌장은 현재 한 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같다는 거예요?

촌장실 기준으로 하면 작가들 하고는 동일하고요. 목공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게 촌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촌장실 따로 있고 작업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촌장은 촌장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목공실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에게도 저희가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기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일반시민들이나 제가 생각을 해도 굉장히 불합리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질의해야 되나요?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은 5개인데 입주는 4개이고 한 개 공간이 비었는데 그것을 왜 일반작가들한테 활용을 하지 않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한 개의 장소가 아마 기계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단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고 결과를 공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재단이 12년도에 설립되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창단멤버분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창단멤버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장단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문화재단 활성화에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독산성문화제 때 음식점 들어오는 것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외곽에서 음식점이 들어왔었죠. 그 이유가 그때는 등록문화재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해서 음식점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 해피 장미빛 축제에서는 거기에 음식점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때는 등록문화재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의장님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유산시설 내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푸드마켓이 입점을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존치가 안 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아시는 분들이 거기 오셔서 보시면 가슴아파합니다. 그런 부분 역점을 둬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동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철주 건축과장입니다. 우철호 주택과장입니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 20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8쪽 2026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51쪽 목표연도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의무용역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목표연도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오산시 전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종합계획으로써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3쪽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 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을 통하여 조화롭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시가 출자 참여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작년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1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산4지구 외 4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62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내삼미동 250-7번지 일원의 공유부지 중 잔여 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263쪽 세교3지구 추진입니다. 사업예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25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계획되어 있고, 2028년 지구계획 승인, 2029년 공사 착공 및 2030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64쪽 예비군훈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의 개발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방부 환매권 소송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매권소송 완료 후 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건축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 해체 시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오산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안전대책 수립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0쪽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계별 행정조치와 함께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건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건실한 구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철저한 품질관리를 추진하여 건축 행정의 내실화와 업무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수거보상제를 통한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73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오산시 전역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공공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7개 분야에 44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9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실화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을 우선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 가구 약 4,6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1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감사 및 교육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궐동 새장터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 거점시설 건립 및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및 행정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오산시 환경계획 이행과제 점검과 관리 체계 강화,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야생동물 보호 등 정책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민원처리입니다. 배출시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과 신속한 환경민원 처리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3쪽 환경오염재난 대응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화학사고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ㆍ사후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서 향상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5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실천 방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통해 일상생활 밀착형 환경오염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냉방기기 보급, 에너지 개선 효율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윤상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묘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우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홍광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25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2026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 금액으로 용역 수행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중간에 사업기간 연장이나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이 업무 총괄표에는 1억 5,500만 원으로 250페이지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계획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는 부분 500만 원의 차액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윤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11월에는 주민공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이요?

예, 11월 주민공람을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계약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500만 원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차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랑 도시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반쪽짜리로 나오니까 잘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랑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다른지, 발주하는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서로 설명해서 2개의 차이랑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가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52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 더 상위계획이고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저희 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도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범위는 오산시 전역입니다. 행정구역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어느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어느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런 것을 검토하는 내용인가요?

일단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도시가 장래 확장성 부분이나 아니면 구도심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하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따로 했던 각 용역들이, 다른 부서에서 한 용역들에 이것이 지침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여기에 도로를 하나 내야 되겠다 했을 때 법적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관리계획인데 오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 단위로 시민들께서 제일 피부로 많이 느껴지시는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교3지구는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세교3지구는 택지개발지구여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추후에 반영해주는 사항으로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서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지구단위구역 내에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다 다른 것이죠? 도시관리계획 용역업체하고 도시기본계획?

2030도시관리계획과 2040도시기본계획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고요.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개별사업 시행자께서 선택하신 용역사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십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에서 용역을 내는 것?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용역이 잘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주민공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열어놓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수정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게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그때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도 같이.

되게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단계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양산2사업지구에 세대수 되는 것 보니까 아파트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목적사업은 공동주택건립이 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 해당하는 것에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가 각각 다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서인데요. 여기에도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민간사업자가 입안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53쪽에 있고 261쪽에도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개발, 이게 결국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쪽은 도시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여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고요. 261페이지에 말씀하시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거친다는 말씀?

2단계는 아니고요. 방법이 법이 다르고 목적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따라 하지만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민간에서 선택하시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거나 강제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가 두 군데에서 그것에 맞게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게 된다는 말씀이신거구나.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유종대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가 밑에서 이뤄져 가지고 공사가 이뤄지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사업지구가 7개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아파트 부지이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는데 아까 김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는 민간이 했지만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김민희 의원님이 유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된 것인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의 공공성이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산시도 사전협상제도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사전협상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얼추 끝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공정성ㆍ당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면 공공기여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본 의원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데 이렇게 또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혁만 의원입니다. 저는 세교3공공주택지구 추진 2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보냈었는데 답변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교3지구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법정 비율이 최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요?

일단 현행 법령상에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분양이 30% 이하고 공공임대가 35%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단독이나 분양이나 임대로 추진하고요. 최근에 법령 개정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정부 공급주택 방안 후속조치에 의해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향으로 보도자료가 났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사항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현재 세교3지구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3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MP를 통해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민간부분에 대한 분양이 삭제가 되면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 비율이 상당히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분양은 어차피 LH에서 짓는 것이니까 나중에 분양받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현행법상 35% 이상이어서.

법상 35%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하로 떨어트릴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죠? 법상이기 때문에?

법상 이렇고 오히려 상승이 될 여지가.

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럼 12월 달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저희 시에서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MP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임대비율이 상승이 되면 오산시의 복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도 의견을 같이 힘을 써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개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최소한으로 임대주택이 35%로 잡아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최저한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게 더 높아진다면 처음에 세교1지구에서도 임대주택 비율 때문에 베드타운이 시작 됐었잖아요.

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복지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시장님하고 같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정부기조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구계획은 12월에 승인신청을 하고요. 확정은 28년도에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법률 개정은 아니고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26년 1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신청을 하는 것이고 승인은 28년도.

승인은 28년도예요?

예.

지구계획승인이 28년 6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좀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260쪽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산에서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운암뜰 개발,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어요. 약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이탈에 따른 출자자 부재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다른 민간사업자가 우리시하고 접촉한다든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 토지보상, 전에 토지보상 한 번도 협상한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지주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됐을 때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그런 궁금한 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출자자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투트랙으로 대체출자자 모색하는 방향을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인허가 리스크가 해소되기 때문에 대체출자자 모집에도 유리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현재 운암뜰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체출자자의 부재, 여러 가지 PF 조달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함께 도와주셔서 토지주들한테 원만하게 그동안 어려움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가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우리시하고 협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들어오려고 하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려다 보니까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우선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인허가가 제대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토지가 확보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용을 하면 되니까 토지 확보는 어떻게든 되겠다 싶은데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PF 사정도 요즘 많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운암뜰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인허가 리스크는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서두르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인가가 빨리 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돼서 여건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성 부분도 만약에 신규사업자의 욕구를 저희가 가급적 반영해서 개선해 보려고는 하거든요. 따로 저희가 물밑에서 만나는 적이 있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가 만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공통적인 의견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상태에서 가장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은 인가를 빨리 마무리 한 뒤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진계획에는 29년~31년 도시개발 부지조성 공사 추진이라고 돼 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또한 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전 집행부에서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많이 신경써 주시고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기간도 너무 오래 됐고, 다만 이렇게 된 것이 공모 이후에 사업자 선정한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서 매번 해소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는 있거든요. 너무 더뎌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마무리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목표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의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지만 우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를 2027년도에 받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이 예상하신 대로 추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도시공사가 운암뜰 AI시티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설립했는데 지금까지 착공 삽 하나도 못 떴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모든 부분을 백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인허가 리스크를 제거하는 사항이고요.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쉽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향후에 PFV 관련해서 재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든가 공영개발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의 어려움들과 개발사업들이 변경이 돼서 해지가 된다든가 이래서 난개발을 초래해서 오산시의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지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아까 박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7년 8년, 7년이 아니죠.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명확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땅값은 토지주들의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땅값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충족시키면서 오산도시공사가 생각했던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AI시티에 맞는 공공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의장님, 제가 마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공사는 사실 설립되고 바로 오산시 지분을 넘겨서 공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공사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벌써 넘겨줬어야 되는데 주관사 이탈되고 그것을 다시 재모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가 아직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지체 없이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리셋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재공모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공모 절차부터 하게 되면 현행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는 현 상태까지 오려면 족히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사가 어찌 됐든 아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민간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보내는 과정에서 또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셋도 못 하는 상황인 것이고, 시간과 소송 문제 때문에 다시 재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조금씩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토지주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262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7월에 용역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구 서울대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역 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공모 용역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완료한 후에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공모하고 향후에 토지 매각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각을 중점에 두고 용역을 착수하신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청호1지구, 양산4지구, 세마2지구, 외삼미1지구, 원동9지구 해서 5개 지구가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거의 결정이 된 것이지요?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도 기부채납하고 공공기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내역을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금방 정윤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삼미동 공유재산 이 부분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산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입지의 부지인데 이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아파트 개발로 생각하고 매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에 땅이 없고 더 좋은 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는 유휴공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와 좋은 부지를 아파트 개발로 해서 땅을 판다는 것을 오산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도대체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선 회계과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안은 원형지 매각이고요, 2안은 공동주택으로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안, 또 산업단지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둔 것은 시의 가용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런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비전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선진도시 구현이라고 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1항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우리 후배들이 양질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우리 후배들과 오산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도시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짓는 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답변드려도 되는데 제가 오래 맡았던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도 같은 경우도 그간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병원 유치 실패한 뒤로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공모도 하고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고, 드라마세트장 운영해서 그것도 지났고, 현재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간 시도해 볼 것은 많이 해봤다, 용역도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공모를 해 보자는 취지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계획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개발계획 공모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가져오는 사업자한테 매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냥 매각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든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개발계획 공모를 해서 좋은 계획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매각을 하고 좋은 계획은 시정에 반영이 되고, 이런 취지로 개발계획 공모를 하는 것인데, 물론 공모를 하면 합당하지 않은 계획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공모 내용은 그대로 무효시킬 것이고, 공모된 내용을 나중에 매각 즈음이 되면 공유재산이어서 의원님들한테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모된 내용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 승인을 안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발계획 공모를 한번 해 보자, 좋은 계획이 있는지. 이런 취지로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오산의 숙원사업들을 다 이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시고 이 부서의 손에 달려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암뜰이나 세교3지구나 서울대부지 재활용 이것들이 다 오산시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관심 있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함께 같이 잘 논의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261페이지에 민간 제안 도시 이것 아까 공공기여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청호1지구가 2025년 1월 21일에 실시계획인가 접수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인가가 접수가 돼서 그 사이에 농지진흥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 이번 달에 인가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지구가 있는데 공사가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양산4지구는 기반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부지조성공사가.

착공이 됐나요? 나머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여는 언제 결정이 나나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언제 결정이.

구역 지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

이미 결정이 됐어요?

예.

아, 그러면 이미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건물을 공공기여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이미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 저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검토사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오산IC 입체화 있는데 이게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만큼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 광역교통에 대한 추진계획은 보시는 페이지에 추진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심의요청을 7월에 공주단에서 대광위로 할 예정이고 진행 중에 있는 있는데 현재 LH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역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산IC 입체화라든가 주요간선도로 입체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LH랑 건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저희 세교3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지구지정 1년 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세교3지구가 1호사업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발 빠른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역교통 수립에 있어서 저희 건의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해서 준공, 입체화가 다 된다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H 입장에서는 이용 분담률이 상당히 낮아서 시의 분담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권혁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세교1지구가 몇 %였었죠?

세교1지구는 임대비율이 8% 정도.

예?

세교2지구가 4,400세대이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법적으로 왔습니다. 세교3지구 저도 LH 본부장도 만났었는데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이 세교1지구하고 2지구 개발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탄이나 인근에 있는 것보다 오산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지 않아도 오산 집값이 떨어지는 판국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과장님이 신경쓰신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어떤 안을 주시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암뜰도 마찬가지이고요. 운암뜰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트램이죠. 트램이 못 옵니다. 화성에서도 트램 공사가 안 될 뻔 했습니다. 왜,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기업체들이 다 유찰, 유찰돼서 그런데 화성시에서 여기에 1,000억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운암뜰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철주입니다.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정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중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강신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재선 광고물팀장입니다. 심희두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 의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에서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행정조치라고 써 있는데 추진실적이 대학가 위반건축물 집중 단속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서 미조치 생활숙박시설 현장조사 및 정비추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산대학교 기숙사가, 며칠 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

대학교 안에 있는 것 말고 오산천 조은병원 옆에 기숙사가 하나 있는데 이 단속이 돼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은 세대수 늘리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총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생활숙박시설로 건축이 되어 있어서, 그럼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위반사항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생활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난 건축물을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위반으로 잡고 있고요.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국토부에서 규정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용도변경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관련 기준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층간 바닥소음에 대한 건축기준이 맞는다거나 할 때만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위치가 조은병원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은 유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생활숙박시설이 정부에서 최근 몇 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생활숙박시설로 만들어졌는데 숙박업을 하지 않는 곳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오래전에 그렇게 된 건축물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산시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숙박업을 안 하고 세를 주면서 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로 사용하거나 하는 건축물이 오산 원동 시가지 안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강제이행금 한다고 한 것 때문에 많은 건물주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유예되다가 이번에 드디어 현장단속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40여 분 정도의 건물주 분들이 건축과 찾아가서 미팅도 하셨다고 들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숙박업을 하고 싶지만 원동시가지가 워낙 상권이 낙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돌리기에도 어렵고 숙박업을 하려면 앞에 카운터도 만들어야 되고 세탁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정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못하고 이대로 지내면 결국은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대출이 걸려있는 것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에 놓여 있고, 이게 한두 건물이 아니라 꽤 많은 오산의 건물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게 소급적용만 안 되고 그 이후에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으면 훨씬 단속도 쉽고 용도변경도 쉬웠을 텐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이 오산대학교 기숙사뿐 아니라 되게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은 상황이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용도변경을 했던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반은 그렇게 했는데 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발 단속이 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차라리 이분들이 돈이 많으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매각을 하려다보니까 매각도 요즘에는 매매가 잘 활성화 되지도 않고 그 동네가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부의 법 때문에 오산시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성이나 수원도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예해 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두 군데이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여서 당연히 강제이행부과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산시 상황은 조금 열악한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배려가 있지 않아야되나 하는 고민이 시민들과 이야기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배려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원이나 안양, 화성 쪽도 굉장히 생활숙박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는 언제까지 유예를 하겠다, 부과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기본적인 조사계획은 수립을 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제 조사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것이고 일제 조사에 대한 정비, 실적까지도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요즘 경제도 어렵고 어려우신 것 아는데 저희도 계속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건축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혹시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이나 조건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위기관하고 논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완화규정이 내려온 것이고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완화규정이 내려왔고 그것에 대한 안내를 다 했고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원래 건축법 기준으로는 복도 폭이 1.5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5미터 확보가 안되더라도 다른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완화규정이 나오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준 상태인데 그것에서.

혹시 안내가 언제쯤 됐을까요?

작년에.

작년에 이미 올해가 아니고 그럼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기준을 못 맞추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남은 50%, 아직 아무 것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분들 개개인의 상황을 많이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행정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개개별로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이라도 오산시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으로, 뭐라고 하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선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 자원순환사업 이것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라이트라든지 그런 것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게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하는 인원을 지원 받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저희한테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장당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수거보상제는 한 장에 1,500원으로 한 달에 최대 90만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민이?

연말에 모집공고를 해서 10명을 고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재활용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처리업체에 수거한 현수막을 맡기면 거기에서 농ㆍ공업용 부직포로 해서 100% 다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과장님 불법현수막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모든 현수막은 현수막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인 사항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서 안전한 데에 설치수량을 제한해서 그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없는 거고요. 전에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없어졌군요?

선거기간에는 행안부 지침이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중단하였다가 5시 4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철호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효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유수진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고요. 재건축ㆍ재개발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수청주공 관련해서 여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지요. 오래 걸리고 있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청주공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합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 나중에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저희시에서 나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 의원입니다. 278페이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7개 분야 44단지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궐동 새장터 화목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도시재생은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바로 옆 똑같은 지역 내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나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하는지 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궐동 새장터 화목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거점이 되는 센터에 입주하셔서 협동조합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시가지에 뉴딜사업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새롭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 같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주민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화목마을에 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의 주민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참여를 거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곳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지금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주차장을 일부 폐쇄해야 되거든요, 일부는 살리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분들이 하나하나 차에 꽂아주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뉴딜사업하고 도시 재개발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도시 미관상 한 쪽은 굉장히 높은 아파트 지구가 되고 한 쪽은 나중에 뉴딜사업이 제대로 성공해서 보기 좋은 동네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슬럼화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같이 개발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외돼 있는 부분들, 참여를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부분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거부의사는 명확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궁화아파트 기점으로 1번국도 쪽으로 궐동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은 구시가지가 있고 한 쪽은 재개발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되시는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도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는 재개발지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 센터를 같이 하시는 협동조합분들, 그리고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 재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도 이용하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서로 간의 괴리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두 양측이 화합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질 수 있게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산에는 조합원이 형성돼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거나 주택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고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들 면밀히 살펴주셔서 조합원이 형성돼서 개발되는 데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제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류명인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윤 영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새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보전 추진, 추진실적 맨 아래를 보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및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은 다 알고,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느낀 적이 있지만 급해서 용변을 본다든가 하려면 웬만한 건물의 문이 다 잠겨있어요. 화장실 비번을 넣든 자물쇠를 하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한번 민원을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 개방형 화장실이 많이 개방되면 좋겠고요. 오산에 실제로 얼마나 개방돼 있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202개소가 있는데요. 이 공중화장실은 운영하는 시간대에 개방하는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개방화장실인데요. 이런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민간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신청하시는데 청소도 저희가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 드리고, 그리고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줘서 사실 1개소당 연간 한 300만 원 넘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1개소에 300만 원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1년 내내 주 5일 하니까 그것도 한 200만 원 정도 들고요. 관리용품 같은 경우도 타올이나 화장지 같은 것을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했던 화장실들이 1년 정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집기들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손되는 집기에 대한 부분 수리비를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기가 개방화장실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물에서 많이 쓰시다 보니까 노후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만 원 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사실 그런 소소한 것, 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안 하시고 대수선에 대한 부분까지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들이 많이 있는 곳에 화장실을 개방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내서 개방화장실 신청하라고는 하는데 1층에 개방하시고자 하는 데는 거의 없고 개방하시고자 하는 데는 2~3층 건물인데, 사실 일반시민들이 2~3층까지 올라가서 사용하시기에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끝에 데이터정책과에 요청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받으니까 궐동 일대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다는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7월에 거기를 다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방문 인구가 얼마나 있고 정류장이 얼마나 되고 과연 이분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다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방을 원하시는 부분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개방화장실을 열기에는 예산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하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저도 느껴봤던 것이고요,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이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개방화장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295페이지고요. 탄소중립 관련인데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종이 없는 친환경 전자영수증 발행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작년 11월부터 이번년도 4월까지 하셨어요. 약 5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종이영수증 발급을 많이 하시고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키오스크에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매장 같은 경우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들어있지만 떡볶이 가게라든지 이런 소상공인은 전자영수증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더불어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돈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공인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업체랑 협약서를 받고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키오스크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설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종이영수증이 나오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원하신다고 하면 휴대폰이라든지 전자문서로 전자영수증이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 본예산에도 활성도가 좋다면 모든 소상공인에게 이런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적용해 보자, 그리고 민뿐만이 아니라 관에서도 전자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1억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실제로 소상공인 매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자영수증을 발급해서 나한테 이득이 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배달 주문이 많게 되면 주방에 들어가는 음식물 내용, 그리고 배달라이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전표가 반드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찾아와서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지 않는대요. 요즘은 종이영수증뿐만 아니라 전자영수증이든 모든 영수증을 “아,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빈도가 상당히 적다, 그리고 만약에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환경부에서 포인트를 받으려면 웹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웹을 오산시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초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중간중간 고도화하는 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지금 소상공인의 기반과 웹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종료했고요. 대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센터에 회원을 관리하는 웹이 있기 때문께 얘를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종이영수증이 아니라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탄소포인트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관쪽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지, 그리고 종이영수증을 지금까지 해 왔던 업체나 관행 같은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이영수증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득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도 있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소상공인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돌리게 된 것인가요?

아니요. 당초 계획 세웠을 때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민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관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계획할 때부터 민과 관을 같이 했었고요. 관에서는 시청의 세정과라든지 민원여권과에서도 하고 싶지만 이것은 행정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었고 스포츠센터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죠?

저희가 업체랑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협약내용에 홍보라든지 주민안내, 소상공인한테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 역할이었고요. 소상공인한테 가서 설정을 하는 것은 업체의 영역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홍보비 전단물 만든 것은 15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업체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 6월부터 공공기관으로 돌렸고 추진하실 것인데 예산은 얼마 정도?

2026년도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었는데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재검토를 할 예정이고 스포츠센터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도화 작업에 2,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버를 하나 사야 돼서 그것은 조달로 3,000만 원 생각하고 있어서 5,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세부내역, 기본계획이랑 업체계약 관련 전반적인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계획과 그다음에 그 후 환경공단에서 탄소포인트 승인받는 게 있어요. 이런 절차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계약은 다음 달 이후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민원 처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환경 관리대상 지도ㆍ점검해서 점검실적 746개 사업장 대상 321회 점검, 74건 적발, 고발 23건, 과태료 45건, 행정처분 53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오산천을 걷다 보면 안 좋은 냄새를 맡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렇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업소가 있구나 좀 의아했는데 이 부분을 그림으로 분포지도라고 하나요. 우리 오산에서 어디어디가 많이 나오나 그것을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291페이지를 보면 적발건수가 7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61건이 공사장의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주택 짓는 데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대기, 폐수, 악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일지를 미작성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초과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해야 되는 준수사항을 미이행했을 때도 적발대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라든지 저희가 표시는 해 드릴 수 있는데 61건이 거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폐기물을 유출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예, 지금 현재는 배출업소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 준수해야 될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아주 경미한 사항의 적발은 있고요. 대부분은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소음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산천을 걷다 보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은 추측만 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특정업체가 냄새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산천변을 가게 되면 사실은 생태하천이고 친수하천이라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데 바로 인근에 누읍공업지역이 안에 있다 보니 거기에는 제지공장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날그날마다 냄새가 조금의 차이는 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대림제지 하고 한국수출포장의 제지냄새에요. 그런데 제지 같은 경우에도 A4용지라든지 백상지를 내는 데는 냄새가 적은데 이 2개 업체는 폐지를 원료로 해서 재활용하는 생산을 하는 제지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는 원료를 해리하고 다시 종이를 만들어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하는 배출허용치와 저희가 감각공해로 느끼는 수치에 대한 부분은 수치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불쾌감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주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또 대림제지나 한국수출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후에너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소관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거나 민원사항이 나오면 기업하고도 소통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냄새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를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김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4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4개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09쪽,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 대피시설, 급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310쪽, 재난분야 위기상황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1쪽,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망 확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사고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가 30분 이내에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12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취약 시기별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련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쪽,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기상특보 시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5월 부지매입비용 1차 분납금인 250억 원을 납부하였고, 올해 1월 2차분은 265억 원을 납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산도시공사에서 세교부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도시개발과와 오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19쪽, 분당선 연장 추진입니다. 올해 3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추진하여 B/C가 1 이상 확보 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분당선 연장과 연계되는 용인시, 화성시 등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GTX-C 노선 연장입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은 원인자 비용부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중 화성시를 제외한 5개 지자체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6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및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321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검토 완료하여 국토교통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DL ENC와 수의계약 진행 중으로 금년 9월에 적격심사 대상자 결정 예정이며, 이후 화성시 구간인 1공구의 실시설계 진행예정입니다. 오산시 구간은 2공구 구간으로 운암뜰 개발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323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오산시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하여 교통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324쪽, 제5차 택시 총량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시기 도래에 따라 오산·화성 통합 사업 구역의 택시 신규 면허 92대를 증차하였으며, 오산-화성 배분 논의 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오산시 주장대로 오산 23대, 화성시 69대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 오산시 면허 23대 신규면허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인공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화 카메라 교체입니다.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및 노후화 카메라 교체사업으로 현재 총 7개소에 회전형 6대, 고정형 22대의 CCTV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62만 원 시·도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32쪽,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까지 교차로 27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입니다. 2026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추진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산역 일대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족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서랑동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서랑저수지 방문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벌목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방문자의 편의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 체계적이고 살기편한 도시인프라 구축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시가지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3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산천교 교량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겠습니다. 34쪽, 지곶동~금암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1지구와 지곶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2026년 12월에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가장3산단까지 우선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년까지 전구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345쪽,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산동 지역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선교통 후입주 원칙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346쪽, 서랑동~지곶동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서랑동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8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347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동 마을회관 인근에 소방도로를 설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27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입니다.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은 지난해 7월 서부로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우회 연결도로는 5월 18일 개통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사고구간의 복구 범위와 복구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 10일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신속히 복구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구간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서부로 양산동~가장동 구간의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도 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와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불법 상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도훈 사회재난상황팀장입니다. 윤종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산에서 그동안 재난이 발생했던 데이터가 침수도 있을 것 같고 화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류된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게 가장 많았는지 이런 통계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제가 22년도부터 있었는데 주로 많았던 것은 호우피해, 특히 22년 24년도에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도로의 침수피해 그 정도. 자세한 데이터는 차후에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윤식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태화 철도팀장입니다. 금민섭 버스운영팀장입니다. 택시화물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5년 11월에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라고 적혀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조사를 2025년 1월에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2025년 11월에 오산도시공사 쓰여 있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오산도시공사에서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적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1차적으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구체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도시공사 쪽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21페이지 KTX 오산 정차 관련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2027년도 하반기에 KTX 오산역 정차 여부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원발 KTX가 언제 개통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8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수원발 KTX가 늦춰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27년도 하반기에 결정이라고 해서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KTX 정차 엄청 원하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공약사항으로 넣을 정도로 중대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잘 협의해서 조속한,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의원입니다. 323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체계 구축,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방금 조미선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추진실적 광역버스 및 시외버스 신설 내용은 다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저 역시 공약에 있었고 조용호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계획이 오산시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주변 도시 용인, 화성, 평택에서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저도 직접 타 봤고요. 좀 우려되는 것은 연세드신 분들은 어플을 깔아서 휴대폰에서 콜택시 부르는 식으로 버스를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타는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는 취약한 곳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플을 깔아서 부르는 게 물론 쉽지요. 어르신들은 약간 불편함이 있을 듯한데 그래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 도입 계획이 있는지 똑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사실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버스 부족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똑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인데, 사실 수요응답형 버스가 경기도에서 운영 인가를 내주고 있는 한정면허 성격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똑버스 한정면허 대수가 3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면허 대수에서 여유대수가 있을 경우에 똑버스 도입을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겠고요. 만약에 오산시 여건상 또는 재정상 똑버스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똑버스에 대응되는 다른 버스 대체 노선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겪는 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터 추진계획을 오산시에서도 갖고 있었던 거네요?

똑버스를 경기도에서 운영할 때 오산시 도입 여부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도입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일단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똑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첫 번째로 농어촌 지역 또는 교통 소외지역 그 외 기타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고, 또 오산시 외에 안성시나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똑버스의 운영형태가 저희가 외곽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대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걸려도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이상은 저희는 배차하고 있는데 똑버스를 오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운영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배차간격이 나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후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광역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 아까 말씀하신 교통소외지역 세교2지구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 검토 및 추진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수요응답형 똑버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버스가 촘촘히 세교2지구에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더 이상의 민원이 나오지 않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검토내용이 나오면 저희들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통합버스 17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어디 학교에서 어떻게 가는지 노선도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 물향기콜이 잘 되고 있나요? 민원이 혹시 있나요?

현재 물향기콜은 저희 오산시 자체의 콜센터인데 사실 저녁때 콜을 하면 콜센터에서는 전화를 받는데 배차까지 연결되지 않는 불편사항이 있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가지고 물향기콜이 잘 연결이 안 되고 배차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내용이 혹시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입니다. 우선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이행과제에서 아까 세교터미널 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오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세교터미널부지 착공식을 2029년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이 29년도니까 30년이 될 수도 있고 31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GTX-C노선, 분당선, KTX 오산정차, 도시트램 많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미선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버스밖에 없는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것은 여기에 확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김……. 죄송합니다.

김민희.

김민희,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향기콜은 저도 활용을 해 보는데 아까 김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얼핏 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물향기콜이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으로 접수를 안 해 주고 법인택시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것은 정확히 팩트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택시 중에 개인택시를 제외하면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접촉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선거운동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탄역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부산동 주민, 또 오산대역 쪽에서 만나신 분들이 출퇴근시간 때 동탄역으로 갈 수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순환버스를 할 수 없냐, 지금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으면 신설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순환버스나 동탄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는 없고 화성시에서 오산시로 오는 마을버스는 있습니다. H-19번이 저희 오산시 관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60번하고 9번 버스가 현재 동탄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단 주민분들이 동탄역을 연계하는 노선을 계속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면서 신규노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전환예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산에서는 공공관리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준공영제도로 해서 시내버스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공공관리제도로 넘어가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이죠?

공공관리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버스운행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공공버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형태가 기존 1교대에서 1일 2교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버스운전사의 근무조건의 질적 향상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만큼 그 부분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듣는 시민들의 민원 중 8번 버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8번 버스도 공영제도로 인해서 그렇게 운행이 될 수 있다는.

일단 현재 8번 버스는 공공버스가 아니고 민영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공공버스로 전환이 안 된 노선입니다.

공공버스로 전환될 확률이 있나 해서?

경기도의 정책자체가 대부분 시내버스를 다 공공형 버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환이 될 노선입니다. 저희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안타까운 것이지만 분당선 연장하고 서울 들어가는 버스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로 가는 노선을 펼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노선은 그나마 나은데 위로 올라가는 노선이 오산에서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성에서도 세교3지구가 빨리 들어서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유는 분당선이 연장되면 자기네는 향남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그래서 오산이 여기까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도 서울이 못들어가면 서울 최근처에 전철역이 닿는 곳에 지금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못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역에 버스를 대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엄홍영 교통안전팀장입니다. 황희정 교통지도팀장과 김광남 주차팀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가 오산의 주차 문제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 근처의 주정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매홀중학교 옆쪽에 분명히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도 학교 옆으로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학생들이 등하교시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학교 옆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속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고가도로 아래 죽미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꿈두레도서관 앞, 그 다음에 맑음터공원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무료주차장이에요. 무료주차장에 캠핑카라반과 트레일러가 장기적으로 대어 있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안전상도 문제이고 주민들, 시설이용자들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잠깐 대 놓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보통 한 달, 두 달 길게는 6개월, 방치된 지 오래된 차들에 대해서는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장기주차가 2개월인가요?

사실은 수요조사도 해 봤고 주차장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장기로 한 달 이상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차주한테 사전통보, 계도하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견인조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견인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장소가 없어서.

견인장비를 대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일단은 견인해서 차량들을 보관해야 될 장소가 현재는 마땅치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내년에 수립할 수 있으면 방안을 하는데 일단은 장소가 확보된 후에 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라반과 트레일러는 단단하기도 하고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불편에 대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