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병수
김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철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울릉도가 세계일류 관광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정책 개선 촉구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릉군 나 선거구 북면 이철우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해 행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울릉도가 세계 일류 관광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정책』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군정 목표에 따라 합심 노력한 결과, 그동안 지역 관광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울릉도·독도가 세계적인 일류 관광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관광객 입도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숙박업소, 식당, 상가 및 관광편의시설 부족과 노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관광 서비스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미흡하여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6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관광숙박업소시설 다양화와 관광객 편의시설 유치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역 관광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련제도 정비,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의 관문인 울릉항 사동항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나,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항내에 각종 건설자재, TTP 등이 무질서하게 야적되는 등 지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나 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객선 수용시설 미비로 울릉도·독도의 가치 재인식에 따른 관광성향 변화와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여 지역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여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광수요증가에 따른 부응할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 취항이 가능한 관련 시설을 조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연구·개발토록 관광객 맞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울릉군 관광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 파악과 그에 적합한 대책을 군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신속히 추진하여 세계일류의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합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정성환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한 후,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 하고,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이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께서 질문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본 질문의원 외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의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요점만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지정 답변자는 답변대로 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엔 그동안 계속되어온 경제불황이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고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도 세계적으로 향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오징어 조업의 불황 등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의 현실 속에서 이곳이 살맛나는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길에 저부터 앞장서고 임기동안 더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꿈나무 어린이집 활용방안 및 노인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 이전 후 도동 3리 구 꿈나무 어린이집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공공청사, 각종 사무실 및 복지시설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 꿈나무 어린이집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다른 시설물로 활용한다면 복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 건물을 다른 시설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 5월 노인복지관이 준공되어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중이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관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노인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여객선 복수 취항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객선 복수 취항 시 읍지역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수요증가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읍지역에 숙박시설, 먹거리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및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 안내소설치·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항 정비방안 및 보트계류장 설치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동항은 울릉도 오징어의 대부분이 취급되는 항구로서 성어기시 어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촛대바위·북저바위·죽도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동항 내 준설작업, 어민공동 작업장설치, 동해해경 울릉파출소 앞 소형선박 인양기 규모 보강, 저동2리 등대 앞 보트계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항내 쓰레기수거, 여객선 터미널 주변 폐어망 정리 등 정비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 공급 방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가을가뭄으로 물 공급에 차질이 있었으며, 내년에는 여객선 복수 취항 및 읍지역 관로정비공사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도동·저동 지역의 물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 3리 마을회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동 3리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사용 및 건물 노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울릉군 관내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은 저동3리 뿐 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교육지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정책발전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교육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초·중학교 때부터 관외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지원사업인 방과후 학교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울릉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보다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인 방과후 학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나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해 의료여건이 열악하다고 사료되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전문의 등의 전문의료 인력이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건의료원의 노후장비 교체계획과 전문의료 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건의료원에서는 노인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보건 특성상 이에 대응 하고자 노인요양병원을 2009년도 준공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병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정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힘들었던 6.2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끈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한편으로는 낙선했을 때의 그 어떤 해방감도 있다며 자신을 애써 위로 하며 힘든 여정을 치렀고 또 다른 4년간의 재선 의원으로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려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대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여러분께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점가 에서는 정의를 주제로 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최대위기는 시장권력의 비대화와 도덕성의 부재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는 그들만의 거래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기에 독선이 있고, 대화가 있기에 설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향 울릉도도 이제 무언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물러설 수 있는 아량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량과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손을 맞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의 공간은 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속에 지금까지 그 어떤 잘잘못을 떠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합심이 있어야 하는 과정과 노력을 그 공간속에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가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울릉도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좁은 동네이기에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볼 뿐 이 태풍이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울릉군 행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얘길 들어보면 울릉도 최대의 숙원사업인 울릉공항건설의 무산소식은 최근 검찰청의 울릉군수 수사와 맞물려 보이진 않지만 그로 인한 그동안의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공항건설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민 모두가 이런 좋지 않은 행정의 공백기에 주민모두의 숙원사업인 공항건설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자체가 정부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표현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40여일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일정과 군정질문에 이르기 까지 회기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약속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군정질문대에 오르긴 했지만, 씁쓸한 마음은 감추기에 그리 수월치가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7월에 군정질문은 서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일을 위한 열정으로 부딪혀 보는 그런 의미 있는 군정질문을 했음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째, 2008년부터 시행된 울릉고등학교 장학생선발로 경도대 입학과 졸업후, 울릉군에 임용되는 정책이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용확대 방안의 의지와 울릉군교육발전회 기금사용에 대한 운용론 즉, 5년 동안 기금 50억을 목표로 하는 운용방안은 왠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군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둘째, 2013년 1월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의 전면 디지털 전환은 곧 2012년 12월 31일로 지상파방송의 송출금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아날로그 TV는 방송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울릉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울릉군에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중 모범·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상수도 요금의 감면과 쓰레기봉투 등의 행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전문식당의 경우는 지정업소 기준에서 제외되어 행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적인 관광섬을 꿈꾸는 울릉도에서 단체관광객이 관광입도 인원의 70%가 넘는 울릉도의 관광형태를 감안한다면 좀더 열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단체여관에 대한 좀더 깨끗한 시설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여행사 전문식당들이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도동항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예정인 도동 부두의 화장실과 어민대기실, 해경 임검소 등이 입주할 건물이 아직 3층의 43평 공간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임대공간의 부족으로 여행사 사무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이 공동으로 사용 할 수도 있도록 임대를 해준다면 부두와 가까운 탓에 보다 빠른 서비스와 보다 깨끗한 이미지로 여행객들의 만족도는 울릉도 여행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관광울릉을 대표하는 종합여행사의 공간으로써 관광객들에겐 울릉도 이미지 제고에 터닝포인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시행 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더 현실성 있는 국제적인 관광섬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열린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비싼 물류비로 인한 고물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여행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인터넷을 통한 악성 댓글로 인해 그저 비싸기 만한 울릉도라는 이미지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울릉도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류비 도비지원으로 육지와 가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관광객들의 육지 물품반입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연히 울릉도의 내수시장 경기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성수기의 여객선 입도 시 도동부두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교통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오징어의 유통현대화, 관광자원화, 오징어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기획하며 추진되었던 울릉오징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관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환경산림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현재 도동정수장, 사동정수장, 남양정수장 등의 운영에 있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험연구사 관련,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정된 인력확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신생아를 둔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증가효과도 기대를 하게 하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보건사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시는 관점과는 다르게 질문의 내용이 집행부의 생각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군정질문이니 만큼 준비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배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병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힘써 오시면서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국제 관광 휴양섬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군정전반에 대한 관심사항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물 현황 및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 운영중이거나 추진 중인 관광시설물 중 일부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중복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내 주요 관광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관리의 효율성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 상수도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통합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북면상수도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사토야적장 설치 의향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일주도로 미개설 내수전~섬목 구간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전 지역에 매년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공사시 굴착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의 토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토야적장 미비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안전사고 등 민원발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별 사토야적장 1개소 정도를 확보하여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조직도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군은 직렬별 인력배치가 미흡하여 행정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별 직렬 불부합 해소방안과, 또한 최근 3년간 70여명의 실무직의 직원이 타 자치단체로 전출함으로써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하여 전출 제한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시설물 지원방안과 산마늘 재배현황 및 향토육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경작지의 대부분이 경사가 심하고 노령화로 인해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사업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근거리 농자재 및 농산물 운반에 큰 도움이 되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과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나리지역에 시범포한 산마늘 재배현황 및 여왕벌 육성사업 등 향토육성사업의 현황과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최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평소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중심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군정 각 분야에 굴절 없이 반영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풀어줄 수 있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질문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향후 의정활동 방향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군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보급사업 추가 시행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 개발수요로 인한 거주자 편중과 관광숙박시설 부족으로 임대 가능한 주택을 민박가구로 전환·운영하여 무주택자들이 주택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현포리에 시행중인 주택보급사업을 울릉읍, 서·북면에도 추가로 시행할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을 추가 시행할 계획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력방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 상품인 산채와 오징어는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어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산채 수확 및 오징어 성어기가 인력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산채수확 및 오징어 성어기 중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북면거주 고등학생 등 학교 교통수단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지역고등학교는 울릉고등학교가 유일하며 울릉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북면거주 학생은 총 23명으로 등·하교 시 교통수단 미비로 학업성취도 달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천부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통해 학교로 등교하는데 버스 노선상 도동을 경유하게 되며 이때 버스의 도동 정차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어 등교시간은 그만큼 지체되고, 하교 시 막차가 18시30분으로 야간학습 참석이 불가능하여 학생들 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북면거주 고등학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등·하교 시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울릉군의회 비례대표 여성의원으로서 법과 규정에서 정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지위 향상과 여권신장 증진에서부터 건강한 사회 구현 등 여성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며 항상 군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릉경비행장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 휴양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며 따라서 울릉경비행장 건설 사업은 우리군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울릉경비행장 건설 최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비용, 편익·경제성 및 계층분석·정책적 분석이 각각 0.77과 0.43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울릉경비행장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울릉경비행장 건설 타당성용역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제도 및 친환경 농산물 개발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면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 지방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친환경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인증제도 및 친환경 농산물 개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섬 이미지에 부합되는 친환경 먹거리 생산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이연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대로 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공무원 임용 확대방안과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운용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배상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부군수님.
2008년도에 행정2, 토목1, 2009년도에 행정1, 토목1, 2010년도 행정 2,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인원이.
파악 못하겠습니까? 방금 답변 드리면서 이게 임용후보자 이번 경도대학교에 들어갈 인원을 뽑았는 인원입니다. 그지요?
군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타지학과에 그 관학협정을 맺으면서 뭐 경대, 영대, 대구 한의대부터 시작해서 협약을 맺었는 인원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니깐, 근데 그중에 현재 경북도립대와 맺은 장학생 선발을 통해갔고 2년 동안 마치고 들어 와갔고 울릉군 공무원에 임용 시켜주고, 5년 있다가 육지를 가든가 여기서 계속 하든가 니가 알아서 해라. 그랬었거든요. 그래해 왔는데 이게 인원이 문제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 답변 드렸는 부분 보면 앞으로 2명, 3명 골라준다 하던데, 뽑아준다 그러던데, 2008년 3명, 2009년 2명, 2010년 1명, 자꾸 줄거든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딸린다 이 얘기네요.
그럼, 결국 성적이 모자라 더 안 뽑는다. 자꾸 준다는 얘깁니까?
최근 3년간 보면은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출자만 80명이 넘습니다. 그지요?
신규 임용자가 130명이 넘어요. 그게 울릉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인원 비례해 본다 그러면 이거 뭐 2-3명 뽑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 아닙니까? 아들 보냈는데 아들이 상태가 안 좋다.
이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뽑아나서 보내고 보니까 아들이 성적이 안 따라 가는데 이런 아들을 어떻게 쓰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라는게 몇 명을 얘기 하시는가요?
우리가 관학협약을 맺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있는 성적으로는 울릉군 학생들이 육지에 대단한 경쟁력에 따라 가지 못하니깐 우리 아들 좀 받아서 공부 좀 시켜가 인간 만들어주소 그 얘 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 현재 군에서 뽑아주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아가 잘 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한번쯤 접근을 하실 때 그래요 처음에 3명 2명 1명 뽑아 놔 놓고 이번 연도에 확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지요? 전화가 와요. 배의원 이게 뭔 일이고?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는 학교를 갔다가 지금 공무원 시겨준다 그래갔고, 다른데 갈 것을 갔다가 울릉도에 해가 종고를 보내 났는데, 이 빌어먹을 놈이 3명, 2명, 1명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아이 여기 놨둬야 되나? 전학 보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졸업생이 얼만지 아십니까? 울릉군 고등학교에요.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부군수님도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도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현재 졸업생 몇 명이며, 취학을 어디어디에 했고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울릉고등학교 지금 장학생을 갔다가 뽑아갔고 경도대 협약을 다 맺고 있으면서 지금 졸업생 몇 명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입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제 인터넷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래요. 전화가 와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뭐 이런 부분이 현재 있는 아가 공무원 이거 하는 거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교내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솔직한 말씀 섭섭한 얘기한다. 그러거든요. 첨에 3명 뽑히기에 계속 3명, 3명, 3명, 뽑아 줄 줄 알았더니 3명자리가 2명으로 변모하고, 또 1명으로 변모를 해버렸거든. 그 다음에는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아까 2-3명 하셨는데 이왕이면 첨 2008년도에 지정됐던 3명으로 갑시다.
그지요?
아들 상태 안 좋다 그라지 마시고,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애들 공부 시켜갔고 인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합된 행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구요. 교육발전위원회 지금 얼마 모여져 있습니까?
13억요?
이자수입은 얼맙니까?
4천만원 됩니까?
13억까지 모일 때까지 현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울릉군 행정에서 지금 출연금 내 줬는 거는 얼마 보십니까?
설립할 때 금액?
2009년 2010년 계속 울릉군 출연료를 모아가 돈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계산 안 나오지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봐도 소용 없구요. 뭐 어차피 숫자노름 하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자리에 나올 것 같으면 기본적인 안은 준비해갔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2011년도에 돈 들어와 있는 게 예산요구상 2억5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총 모았는 게 12억이라 이것까지 다 합한다면. 그러면 현재 13억에 12억이면 돈 얼마 모았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슨 13억입니까? 한 16억, 17억 안됩니까? 17억 이겠지요?
아닙니까?
13억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 다 냈는 게 얼마 얼마 나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의장
배의원님, 잠깐만요.
상용
배상용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잠깐만요. 보충 질문대에서 답변 하는 거는 의장 허락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네요. 제가 잠깐 흥분해갔고 그냥 갔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죄송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과장님 보충질문대 앞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지금 군비가 8억5천만원이 지금 출연됐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럼 13억에서 8억5천만원이면 얼마 남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나머지가 지금 5억3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군에서 출연금 빼놓고 5억정도 되네요. 그지요? 몇 년을 모았습니까? 지금.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2008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한 3년 모았지요?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3년 모았는게 군민들이 냈는돈 거기에 3분에 2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억을 모았는게 그지요? 출연금 빼놓고.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맞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이자가 4천만원...
상용
배상용의원
결국에는 문제는 뭔가 그러면? 돈이 지금 3년 동안 모아갔고 출연금을 갔다가 8억씩 모두 포함해갔고 일반 공무원들, 주민들 돈 다 합해갔고 5억 모았는데, 어느 세월에 50억을 모읍니까? 낼 사람 다 냈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부터 현재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은 다 냈습니다. 돈. 어느 정도씩은 그지요? 좀 모자라시는 분들은 조금씩 또 이래 분할로 내는 경우도 생기고. 3년을 갔다가 힘들게 모아갔고 모은 돈이 이제 13억인데, 이거 5년동안 모은다고 50억이 모인다고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답 안나옵니다. 안나오니깐 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 13억이 모이가 이자수입하고 4,000만원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4,000만원 갖고 장학수익을 갔다가 하는 게 안 맞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일 례로 보면은 우리 현재 울릉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2억 예치금에 이자수익 한달에 800만원. 그중 이사들이 십시일반 모아갔고 이번에도 12명한테 1,200만원 줬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은 그래요. 주민들 항상 봤을 때는 울릉군교육발전회 타이틀만 많이 걸어 놔놓고 울릉장학회인지 울릉교육발전회인지 구분이 안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래 재정열악한 쪽에서도 연간 1,200만원씩 이사들 돈 내갔고, 지금 2억의 예치금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빤 떼기만 크게 붙여 놔놓고 돈 십몇억씩 해가 이자가 4,000만원씩 나오는 것을 갔다가 왜 5년 동안 모으려고 있냐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돈이 꾸준히 모인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이 4,000만원정도면..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이제는 100억 그래요. 100억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그거는 저 공약사항에 그게 100억으로..
상용
배상용의원
그럼 5년에 50억 했다가 100억으로 올라갔지요?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저는 신문기사 보면서 100억으로 올라와 있거든. 그런데 이게 뭔 얘긴가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뒤져봤는데 안나와. 아무리 찾아 봐도.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지만 결론을 얘기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상황 같고 5년 동안 50억은 안 맞다. 3년 힘들게 모으고 출연금 다 집어넣고 있는 공무원들 전부다 돈 다 냈는데도 이젠 겨우 13억인데 어느 세월에 5년 모읍니까? 이 부분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사회도 열은 적 없어요. 설립하면 만들고, 그게 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상태를 보시면 한번쯤은 이거는 우리가 처음 계획 했던게 안 따라 간다 그러니깐 지금부터라도 5억 규정 두지 말고, 모을 건 모으되, 이자수입 같고는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자. 함 연구해볼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고요, 군정질문때 저희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요 저녁 10시, 11시까지 집에 가서 연구 하는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합니다. 하는데, 막상 올라와갔고 이만큼 갔고 들어 와갔고, 답변이 안 나오니깐 다 묻지를 못해요. 이거 다음부터 군정질문 하실 때 좀 준비 좀 해갔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정책발전팀장님!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병수
김병수의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시설물 현황 및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최병호의원
예, 조금 전에 부군수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울릉군에 오신지 제법 한 6개월정도 되지요?
그지요? 지금 여기 오시기전에는 문화관광부 관광레져담당으로 계셨지요? 그지요?
저희들은 처음 부군수가오신다 할적에는 기대도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간에 어떤 검찰수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2011년도 예산에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 관음도, 안용복, 우안도로, 탐방로 지금 현재 그 계획 중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도동좌안도로에서 저동쪽을 몇 번 가봤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 해양농정과지요?
거기다가, 태하에도 저거 밑에 연안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과, 위에는 모노레일 사업은 문화관광과 그지요?
그런데 왜 그렇나 그러면? 이 사업 할 적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늘 인터넷이나 교통 안내표지판 했는거 오합지졸 입니다. 그래가 지금까지 안내시설판이 어떻게 됐던 간에 낡고 험했던 간에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시설물 보안과 안내 표지판이 반드시 일괄 통일되게 해줘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2011년도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성인봉 등산로에 지금 현재 나리동에서 올라가는 목계단 그지요? 도동에서 가는 목계단, 현포에 있는 전망대 등등을 보게 되면은 사후관리를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를. 그지요? 해줘야 되는데 일부 지금 현재 저거 정자 같은 데는 1년 동안 테이프를 끊어놓고 관광객이 못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시설물로 지금도 관리하다 보면 차라리 지금도 돈 들여가 뜯어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군수님 방안은 있습니까?
어떻든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든 지금 있는 관리체계 돈 안들이고 일괄 어떤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요. 특히, 지금 태하 같은데 가보게 되면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지금 비포장으로 한 250m정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땅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아직 비가 오면 못 걷고 있지만 거기서 내려가는 연안개발사업쪽을 내려가다 보면 토지보상 협의도 없이 등산객들은 내려갈라 하고 일반 지금 현 지주자는 못가도록 옥신각신하고 거기다가 또 내려가다 보면은 관광객이 그만큼 많은데 당초에는 거기에도 공중화장실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없고, 지금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모노레일 가는 쪽에는 2층에 또 되어 있으니까. 그게 연안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게 무용지물 되어 버려요. 그런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어떻든 지금 또 우리조직계편이 또 올라왔지요? 그지요?
만약에 승인 된다 그러면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보급사업 추가 시행방안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부군수님!
주택보급사업에 대해 답변 잘 받았습니다. 원래 이 질문은 제가 군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부군수님 한테 돌렸습니다만 답변이 좀 미흡하고 답답합니다. 본 의원 듣기에는요. 재정여건상 올해는 할 수 없고, 연구를 해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포에 주택사업 보급시행을 할때 그때는 재정이 있어서 했습니까? 없고, 기채 내갔고 했죠?
20억 기채 냈습니다.
지금도 기채 내면 안 됩니까?
부군수님, 예측결과는요 어느 누가 연구한 사람도 없고 기획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정인 한분이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 가시고요.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문해봐야 뭐 동문서답이고, 부군수님 답변할게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질문하신 자체가 그저 뭐 의원이 질문하니깐 형식상 답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상은 참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받아 내야되는데 더 이상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그만 드리겠습니다. 단, 주택보급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깐 향후라도 부군수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실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경비행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주
이연주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부군수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릉경비행장 건설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독도영유권 확보 등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최종발표가 있기까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주민들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부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지상파 방송의 전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울릉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전국이 전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홍보방송 의뢰,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이 가입하고 있는 지역케이블 방송사 울릉케이블방송이 되겠습니다만 방송사의 송출 방식이 아날로그방송의 전면 중지에 대한 대책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먼저 지역케이블방송사의 2013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책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내로 디지털 수신 변조를 하는 모듈레타 송신기를 교체해서 주민들이 TV를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하는 방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대책 및 시설 보강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날로그텔레비전 방송만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저소득층 이거는 차상위 계층하고, 장애 시각장애인, 그리고 국가보훈 저소득층 이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지원방법으로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전환깁니다. 그걸 1대를 무상 지원해 주거나 또는 가구에서 디지털 수상기를 구입 할 시에 10만원의 보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확인해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의 텔레비전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정부방침이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서 2013년부터 디지털 방송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2013년 지상파 방송의 전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배상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2009년 3월 달에 당시에 최수영 실장님 계시면서 이거를 했었거든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하셨다가, 바로 선거가 시작이 됐고, 그지요? 그라고 탈이 좀 났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현재 있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깐 사실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지요? 겉핥기식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원래 문제가 뭔가 그러면은 주체가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방송통신법에 의해갔고, 그런 부분하고, 그지요? 여기서 방송통신법을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그러면 보편적 서비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 갔어도 내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내용 중에 봤을 때 실장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자치단체에서 그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단위나 방송위원회, 방송공사 이런 방송사업체 이런데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2012년 12월 31일이 되면은 텔레비가 안나옵니다. 그지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아날로그 방송은.
상용
배상용의원
예, 송출자체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예.
상용
배상용의원
안 되면은 거기에 울릉군에서 우에야 된다는 대책을 물어놨거든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울릉군에서의 자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울릉군에서의 아날로그 방송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는 없고요. 현재 문제는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방법이 위성방송 스카이하고, 그다음에 지역유선 두가지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유선방송일 경우에는 유선방송사에서 송신을 해주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기기를 변환해서 송출해 줄때 디지털 텔레비를 구입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실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현재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공중파방송에 쿡TV나, 아리랑TV에 위성방송을 받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그러면, 주체가 문제라는 얘깁니다. 현재 있는 유선방송사에서 채널당 3천만원씩 하는 것을 갔다가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라고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채널당 3천만원 하는 거는 2008년도 조사시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고가가 한 천~천오백, 팔백~천....
상용
배상용의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것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 IP 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울릉도 ADSL 속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모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보통 ADSL 깔아 줄때 7내지 8메가를 얘기를 해요. 하는데 현재 울릉군에 있는 KT에서는 ADSL 속도가요 잘 나오면 3-4밖에 안 나와요. 최고로 빨리 나오는 자립니다. 그러니깐 육지에서 인터넷을 접하다가 울릉도 들어와 보니깐 이거는 7-8메가 정도는 나와야 되는게 2-3메가 밖에 안 나오니깐 KT에 문제가 있다. 왜 가만있나? 우린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깐 잘 모르는데, 그래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KT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뭐 건의도 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를 증가 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아마...
상용
배상용의원
문제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KT에서 증설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FTTH 광랜 이라고 지금 깔고 있는 것 육지에서는 깔고 있어요. 현재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육지에서야 가능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육지에서는 깔고 있는데, 울릉도 에서는 안 깔거든.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해저케이블을 이용해야 되는데...
상용
배상용의원
돈이 안 되니깐 못 까는 겁니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KT에다가 본사에다가. 울릉도에도 광랜이 가능 하느냐? 힘들다 이거야. 왜? 사실 자기도 그래요. 가구 수도 몇 개고 돈이 안 되니깐 2013년까지 깔아준다 그러는데, 울릉군은 힘들 겁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게 따지고 본다 그러면 현재 울릉군에서 유선방송에서 지금 시청 케이블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판단 할 때는 저를 욕할지는 몰라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뭔가 그러면. 현재에 있는 용역 결과물 나와 있는 것,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를 이야기 하냐면 결국은 IP TV와 현재에 있는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이쪽에서 권장하는 거는 스카이라이프를 권장을 해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카이라이프를 선호하는 주민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유지하도록 해주면 그거를 선호하는 주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하라, 저거를 하라고 강조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문제는 뭔가 그러면, 현재에 있는 제가 담당계장한테 며칠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케이블 공사하는 년도별 내역서를 좀 내봐라.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뒤에 것은 다 집어치워 버리고, 한 4-5년간 것만 한번 빼봐라.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빼 보니깐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8억이라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총 공사 했는 것. 이러다가 태풍이 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 태풍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아까 그 위원님이 보편성 시청권인데...
상용
배상용의원
실장님도 답변을 잘못 드렸는게요, 보편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문제라는 개념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용
배상용의원
당장 주민들이 힘들어 지는데...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권리거든요. 권리지요. 그게.
상용
배상용의원
그 주체가 누굽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 주체가 주민이지요. 주민인데, 주민들이 케이블을 원한다 하면 우리가 억지로 케이블 있는걸 가지고 철거를 하고.
상용
배상용의원
케이블을 원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요 분명합니다. 현재에 2013년 1월 1일부터 공중파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현재 있는 방송체계로는 방송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릉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절대적인 책임이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없고. 방송위원회하고 방송사하고.
상용
배상용의원
텔레비가 안나온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텔레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상용
배상용의원
텔레비가 송출이 안 됩니다. 그날 되면,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유선에서 안 되죠. 유선에서 안 되고, 스카이는 시청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그럼 결론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를 울릉군이 부담한다 하는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울릉군이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부담하라 그랬습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방송체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울릉유선방송사에서 2012년까지 송출방법을 바꿔 가지고 가정에서 디지털TV는 그냥 보고, 지금 아날로그TV는 컨버터를 하나 붙이면 볼 수 있다는 시설로 가겠다고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걸로 가고, 안되면 시청이 안 된다 그러면 스카이를 받아야죠. 울릉도에선 방법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첫번째 방법이나 두번째 방법이나 똑 같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방법이 뭡니까? 첫번째 방법이.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스카이TV가 우리가 울릉군에 1,600대가 가입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선이 3,500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가입된 가입자들이 자기들이 스카이를 보든 유선을 보든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할 사항이지 군에서 유선을 없애라, 스카이를 해라 이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선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유선사업에 그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하지마라 소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겠다면 보지마라 소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시설 개선하는데 얼마 드시는지는 아십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시설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제약적으로 확인해 보니깐 자기들 계획으로는 3억 이내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3억 이내로요? 뭐 보고 3억이내 합니까? 일반 셋톱박스 한두개 놓는 걸로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서 계획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서류는 안받아 봤습니다만, 실무자들 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해본 결과 현재 7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주 시청채널이 14개 채널에서 15개 채널 정도 됩니다. 그런 그 부분은 HD급으로 해가지고 송출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선전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부분들은 SD급으로 송출할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디다. 지금 여기 저희들도 용역 했는 책에 보면 회선당 3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가격 장비가격이 2008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HD급은 나쁜 것은 800에서 1,5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SD급은 한 400만원정도 500만원정도만 하면 송출기가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상용
배상용의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듣고 있는데요.
상용
배상용의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실장님은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파악하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그러면 이거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현재 유선방송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에 문제.
상용
배상용의원
유선방송을 유선으로 받는 거와 스카이라이프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사 유선방송하고 스카이라이프하고 별개의 시스템을 통해 받는데.
상용
배상용의원
별개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현재 유선방송은.
상용
배상용의원
공영방송은 현재 울릉군에서 유선방송케이블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거는 전부 스카이라이프 전파를 받아가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그지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스카이를 받아가지고, 유선방송사에서 여기서.
상용
배상용의원
실장님, IP TV는 뭐하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IP TV는 저는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TV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상용
배상용의원
그 체계는 아십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저가 그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것까지 저가 다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이게요. 내용자체가 뭐든지 질문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어떤 명분이 있어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컨버트 바꿔주고.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2013년도부터 디지털 TV 디지털방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가지고.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유선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컨버터 하나 설치하면 된다 그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 2013년도.
상용
배상용의원
그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 보면 웃어요. 이쪽에 아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ADSL은 몇 메가 나가는지? IP TV가 몇 메가 나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알고 덤벼들어야지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거 기술적인하고 저하고는 그거는 저가...
상용
배상용의원
기술적인 기술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것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다시 공부 서로 합시다. 공부하고, 다음 정례회 때 다시 봅시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용
배상용의원
답도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용
배상용의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 ADSL 속도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갔고.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ADSL 속도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지요. 그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상용
배상용의원
ADSL 속도를 왜 모릅니까?
병수
김병수의장
자!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의장
예. 잠깐만요. 배의원님!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상용
배상용의원
아! 그래, 대책이 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배의원님! 잠깐만요.
상용
배상용의원
마무리 지읍시다. 마무리 지을게요.
병수
김병수의장
잠깐만, 제 말씀 한번 듣고 하세요.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실장님, 반대질문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거꾸로 질문하는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건 죄송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고맙겠습니다. 예, 배의원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문제가 뭔가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현재 2013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생기니깐 울릉군에서 뭐 할 거냐? 현재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울릉군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할 것이다. 그지요? 그럼 텔레비젼 안 나오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정부책임이다. 그리고 일반 지금 앉아 있는 컨버트 설치하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다는 하나에 3,000만원만 해갖고 정상적으로 오는데 3억3천만원이면 그것은 울릉군에서 텔레비가 나올 수 있다. 결론은 그 얘기지요? 어디서 하는 얘깁니까? 케이블방송에서 하는 얘깁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케이블방송사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고요.
상용
배상용의원
사람들 얘기란 말입니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그 사람들 얘기지만도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기들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금 요청했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컨버터 하나에 얼마를 하는지 저희들이 가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용
배상용의원
물론요. 보는 관점을 그 당신 얘기 듣고, 이런 게 있고, 과연 스카이라이프 공중파 방송 받을 때는 쟁반하나에 세톱박스 하나만 끼우면은 그것은 자동으로 텔레비가 나오는데 왜 선을 깔면서 날고 달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저가 아까 말씀 드렸죠. 유선방송을 선호하는 사람은 유선방송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스카이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그거지..
상용
배상용의원
유선방송을...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유선을 없애고.
상용
배상용의원
선호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선방송을 선호한다는 것은...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을 지금 없애라는 이유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유선방송 선호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교체를 못해가지고 방송 못하면 자연적으로 유선방송 없어집니다. 그리고 스카이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유선방송을 하지 말고 스카이쪽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 의도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현재에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얼맙니까? 기본요금이.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스카이라이프 기본요금이 한 만원정도 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한, 만원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케이블방송은 얼맙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뭐, 비슷 할겁니다. 8,800원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도 8,800원이고, 비싼 것도 있어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저가...
상용
배상용의원
17,000원짜리도 있고.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HD급으로 넣으면 10,000원 넘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많이 재미있는 것 보는 사람들은요, 한 4-5만원 가는 것도 있어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이 10,000원 넘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상황이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선도 깔려져 있는 상태고. 현재 용역결과도 나왔는 것이 과연 울릉군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선 케이블을 깔아 놔 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스카이라이프가 안 맞겠느냐? 자막방송부터 시작해갔고, 기본적인 군정방송도 전부다.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막방송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막방송을 확인했는데, 스팟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든답니다. 그런데 100번 채널에 우리 지금 유선방송처럼 한 채널 사용하게 되면 월 1,500만원정도 든다고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장비를 받으려면 장비비만 1억2천만원 정도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에 저희들이 군정홍보 하려고 하면 연간 사용료가 한 1억5천에서 1억8천 그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 결론을 보면 그래요. 서로 흥분 돼가 이런식으로 가는데, 제가 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스카이도 있고 현재 문제는 뭔가 그러면은 현재 그 정도 돈을 갔다가 들고 갈 것으면, 현재 있는 업체가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갔을 때는 과연 이게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배의원님! 이런 것 있잖습니까? 지금 13년부터 없어지고, 2012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든지, 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재력이 안 돼가지고 송신기를 교체를 못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스카이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선방송사에 계획서를 다 받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가 유선방송사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잖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그라니깐요, 이게 결론 내면은 서로 흥분되는 상황은 뭐 때문에 흥분이 되냐 그러면은 저는 현재 있는 실장님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 갖고, 현재 있는 울릉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하지만 현재 실장님 입장 같으면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 울릉군의 입장은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법을 찾아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방송에 대한 어떤 책무가 없습니다. 전부다가 중앙행정기관이고,
상용
배상용의원
아, 책무 없을 것 같으면 은 뭐 하러 선 깔아 줍니까? 텔레비 안보지요. 스카이라이프 놓고 보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책무가 없어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아니, 보편적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은.
상용
배상용의원
보편적 서비스고 뭐고 간에 울릉군에는 주민들이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 울릉군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법상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법상 같으면 그런 논리 같으면, 지금 케이블 다 끊어요. 능력되는 사람 스카이라이프 놓고 보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용
배상용의원
자꾸 말씀을 그래 하시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보편적 서비스라 하는 것은요, 보고 안보고가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용
배상용의원
울릉군에요 문제없습니다. 텔레비 안나와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상용
배상용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삼권
김삼권기획감사실장
그걸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들으신 분들 다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 안 나오면, 아니지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배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병수
김병수의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 받아도 의장님 회의를 좀 매끄럽게 진행해 주십시오. 시비를 가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요. 답변과 질의를 분명하게 똑바로 이야기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병수
김병수의장
예. 조금 전에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 안 계실 적에.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정성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꿈나무어린이집 활용 방안 및 노인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꿈나무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주민복지센터의 준공으로 꿈나무어린이집을 신축 이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에는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예측 그리고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영아들을 시원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 미 이용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시설수요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육대책의 일환으로 영아에 대한 보육 환경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 한 후에 전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경우 꿈나무 어린이집을 영아전담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배치기준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의 인력 운영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예산 사정상 인력 및 운영비의 어려움으로 기준에 적합한 운영 체제를 갖추지 못하므로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적은 예산이지만 11월부터 우리지역에서 활동 중인 강사를 이용하여 예컨대 풍선아트, 바둑장기교실, 다도교실, 실버댄스, 체조 등 간단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일부를 보강하고 시범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꿈나무어린이집 활용방안 및 노인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일반음식점 여행사 전문식당 추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우선 단체여관, 여행사 전문식당이란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런 용어는 법령상의 업종은 아니고, 운영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숙박업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를 모범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 지금 근거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 중에 식품위생법 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1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적합 할 시에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이란 말은 울릉군 시책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 우리군 고유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정 후에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해 주거나 또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제작 부착해 주고 따라서 이런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업소에서는 각종 행사시에 지정업소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권장도 해주고 그에 구체적인 지원시책으로는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세를 사용료를 면제 시켜주거나 공동 주방용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의 업소든 시설·위생수준, 음식수준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모범업소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중 구 꿈나무 어린이집 활용방안 및 노인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중에 꿈나무어린이집 활용방안에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깐 영아보육시설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 면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본 의원이 안 그래도 향간에 영아시설로 하자니 또 동네주민들은 박정희 기념비가 제당 쪽에 있으니깐 기념관을 설치했으면 한다는 빈번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영아시설을 할 경우를 제가 수요를 하번 뽑아 봤습니다. 지금 0세~2세가 영아지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45명 정도가 되고 지금 시설 이용하고 있는 영아들이 71명이고 미 이용이 74명 정도고 지금 울릉군 전체로 보니깐 0세~2세아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 37.9%정도고 지금 미 이용하는 영아들이 보니 60%가 넘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이래 보면 수요가 없다는데 본 의원생각에는 좀 틀리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깐 지금 보면 꿈나무 지금 영아시설은 지금 영유아 시설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에서 몇 세부터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지원되어 있는 어린이가 3세부터.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1세부터...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세부터.
성환
정성환의원
예. 4세까지 다 받습니다.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영아시설이 없으니깐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에서 1세~2세를 받는 게 한 49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3세~4세보다 꿈나무어린이집에서 받는 영아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중복 되겠지만, 영아시설을 해도 충분히 수요는 본 의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실과에서 판단하실 문제고 그리고 도동3리 주민들은 지금 뭐 관광 저기 이제 울릉도 같은데 여객선이 유치되니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빈번하니깐 이것 언제 과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우선 본 시설이 타 시설로 활용되는 문제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 우선 이시설이 행정재산으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먼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를 먼저 결정하고 난 뒤 후에라야 이 재산이 타 용도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설로 이용할 경우는 리모델링비나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깐, 이것을 지금 영아시설로 했을 경우 지금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걸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시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8천 몇 백만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무료 급식 뭐 유료로 하실지 무료로 하실지.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 수요가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은 수요를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 정밀한 수요분석은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정밀한 수요분석은 어렵겠지만 젊은층들이나 이래 모이면 접근성이 차량으로 이동 가능 하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주위에 계신 노인정 외에는 저동 분들 외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겠습니까? 수요가 없으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 예산을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앞으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의 동선이 너무 멀고 그래서 특히 서·북면이나 사동까지 노인들이 저동에 급식 때문에 밥 한끼 먹으러 올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성환
정성환의원
일단 그것은 예산이 수반 돼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아직 예산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지금 보면 2층 공간이 150평정도 있는데 제가 향간에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배의원 답변 중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주민복지센터 하셨잖습니까? 지금 주민복지센터라는 말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입니다.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센터 같았으면 제가 150평이란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되고 부터는 그것을 활용을 할려니깐 노인복지법에 상위법에 위배되니깐 담당께서는 못 한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고 150평이란 공층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1층에도 시설물 해봐야 뭡니까? 헬스장, 헬스 러닝머신 2대에다가 안마긴가 1대 그걸로 헬스장, 요즘 웬만한 경로당에는 러닝머신이나 안마기 1대 정도는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2층 공간에 지금 보니깐 조금 전에 전문 인력이 7명 배치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지금은 울릉군 노인복지관운영이 불가하네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유치했는 시·군은 한갠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하니깐 사실 울릉도에는 노인복지관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큰 대도시나 이런 곳도 서울쪽, 포항쪽에도 하나정도가 있는 줄로 알고 군단위에는 복지관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면 자꾸 관계법령에 의거 해갖고 할려 하는데 그러면 저 노인복지관은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일단은 관계법령에 위배 안 되는 제가 그걸 보니깐 지금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계시지만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깐 2층을 노래방시설 있잖습니까? 지금 노인분들 6,70 넘으신 분들은 지금 노래방에 갈려고 하면 최소한 기본이 50,000원입니다. 그 정도의 용돈이 없으시니깐 이런 노래교실을 하시면서 노래방을 그냥 노래 모니터 하나 놔두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넣어두고 공간을 좀 하셔갔고 방음장치도 하셔갔고 이런 노래교실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에 앞에서 우리가 법정인력을 다 갖추려면 이 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저희 열악한 재정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 예산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환
정성환의원
5억이지요? 5억 때문에 지금...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깐 물론, 이런 법정시설 기준을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이미 벌써 11월달 지난 한달 동안 한번 시범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내년에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깐 제4조를 보니깐 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못하면 위탁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행정위임 위탁규정에 의해서 위탁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우리 규정에 법률상 보편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럼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노인복지관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법 체제만 매이지 마시고 조금 열린 행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아까 규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그 원칙과 관계없이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모범·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일반음식점 추가 여부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배상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조금 아까는 답답하더니만, 결론이 좋게 나오니깐. 과장님! 결론을 내면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네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이거 사실 일반여행사에 있는 제가 자꾸 단체여관 이렇게 하는데 그것 말고는 표현방법이 없거든요. 원래는 일반음식점이거든.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용 용어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 얘기를 할려다 보니깐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단체음식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깐 과장님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 전에 일반 여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 음식점에서 시도를 사실은 몇 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쪽 논리는 이것은 안 맞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때는 제가 의원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 이 모범업소나 향토나 비슷한 개념인데 향토인 경우에는 울릉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향토식당은?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고유한 시책입니다. 울릉도의 고유한 시책이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이 지정한 법령업체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개념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울릉도 고유음식 쓰고, 좋게 이쁘게 내면 향토음식 아닙니까? 그지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책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시책으로 내년도 4월 달까지 그 시책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원래 시책을 수립할 당시에 시안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향토음식점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토음식점만.
상용
배상용의원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을 보면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또 대단한 것은 없어요, 보면은. 그지요? 깨끗하게 해라, 종업원 서비스 좋고, 제공 반찬하고 가격표시 해 놓고, 선택제 주문식당제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가산점은 좀 줄게. 이게 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인제 밖에 나가갔고 일반단체 여행사 하시는 분들한테 시설개선 깨끗하게 해갔고, 한번 군에 신청해 봐라, 깨끗 하면은 모범음식 지정해 줄 거다. 이래 이야기해도 되지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만 물론 깨끗해야하지만 위생상태가 좋아야 되고.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죠. 깨끗하면...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역시 좋아야 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종업원복 딱 입고, 그지요?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세가지정도만 충족된다면...
상용
배상용의원
예,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아닌 군민을 대표한 의사이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청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행사 사무실 확보 방안 및 도동항게이트웨이 기반정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사 사무실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계시는 지역 여행업계에서 사무실확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동항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건축물 이전사업 즉 해양경찰 임검소, 항운노조 사무실, 어업인 대기실, 공중화장실 및 소공원 정비 및 확충사업을 추진코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해양박물관건립을 도동항 정비로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11월 1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2010년 12월 7일 경북도청으로부터 계약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중 이번 달 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지상3층 연면적 689.52㎡ 208평입니다. 1층은 250.99㎡ 76평으로서 해경 임검소와 공중화장실이 배치되고, 2층은 255.49㎡ 77평으로서 항운노조 사무실과 어업인 대기실, 해경 임검소 직원숙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3층은 183.04㎡ 55평 정도로서 회의실 및 행사공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3층 다목적 공간에 대하여 여행사 사무실로의 활용문제에 대하여는 도동항정비, 소도읍 육성사업, 공공건축물 이전신축과 소도읍 육성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여행사 사무실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행정의 집행은 아무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며, 원칙과 기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울릉관광을 선도하고 계시는 여행업계에서 사무실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지향하는 울릉군의 지역현안 문제로서 울릉군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은 울릉도의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드높이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제공 및 수준 높은 관광 휴게공간 창출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소관 개촉지구 사업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터미널을 확장 신축하고 보행전용 경관인도교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코자 2010년 6월 1일 착공하여 2012년 5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착공일자가 관광성수기와 겹친 관계로 도저히 본격적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였으며, 다만 책임 감리단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전반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왔으며 보행전용 경관인도교 강관구조물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가 당초 2010년 올해 완공예정으로 있었으나 동 공사가 계속 지연됨으로 인하여, 오션플라워호 등 여객선 및 울릉일주유람선, 그다음 독도유람선 등의 분산 정박 불가능에 따른 공사 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주력 여객선인 썬플라워호를 제외하고 공사기간 동안 사동항에 분산정박 하기로 계획되었던 오션플라워호 등 여객선 2척과 울릉일주유람선 3척, 독도유람선 등이 도동항에 계속 정박으로 인하여 협소한 도동항 여건상 공사추진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비수기 즉, 동절기인 12월 부터 익년도 3월까지에만 공사추진이 가능함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명확하여 공사비 및 책임감리비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동절기만 하게 될 경우는 4,5년 정도 소요됩니다. 둘째, 도동항정비 소도읍육성사업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공사 배후공간 확보가 곤란합니다. 어업인 어로작업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심화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공사 추진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철폐시 대체 주차공간 및 임시터미널 설치공간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셋째, 사업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의 연차적 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이 또한 공사기간 장기소요의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 및 향후 공사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중에 공사를 중지한 후에 도동항정비 소도읍 육성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배후 공간 즉 대체 주차공간 및 임시터미널 설치 부지를 확보한 후에 원활한 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 준공시점인 2011년 11월경에 일부여객선 및 유람선, 독도유람선을 사동항에 임시로 분산 정박시킨 후에 공사를 재개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한편 확보된 예산의 집중 투자로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행사 사무실 확보방안 및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이 답변한 여행사 사무실 확보 방안 및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4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승인 된 종합육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농림, 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현재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관광섬을 지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군에서 최소한의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는 현재 울릉도 자체의 법인에 대한 여행사는 정확하게 11군데 나와 있구요. 그리고 육지에 법인을 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 푸른, 21세기, 한미투어, 시투어 쭉 해가지고, 여기도 12-13개가 됩니다. 되는데 울릉도 기반에 문제가 있는게 뭔가 그러면 특히, 울릉매니아나 해피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사를 만들고 싶은데 여행사 자격조건을 내는 규격이 안 맞아요. 쉽게 들어 세 살면 안 되고 한 덩어리 번지수 내에 화장실 갖추어야 되고 갖출 것 다 갖춰야 되거든. 결국은 자리를 찾다가 찾다가 안 되니깐 어디로 연구를 했냐면은? 묵호쪽에 가서 여행사에 거기에 출장소를 떼 갔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어떤 논리냐 그러면 현재 있는 울릉도 법인이 이런 사람들이 울릉군 자체에 여행사를 두고 싶어도 자격조건이 안 맞고 사무실 조건이 안 맞으니깐 전부 육지로 나가는 거라. 나가서 현재 허가증을 받고 그쪽에 출장소를 떼 갔고 들어온다. 그럼 현재 우선 들어나는 것만 해도 25-26개의 여행사가 결국은 갈 곳이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국제적인 관광섬을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게를 못 구해가 어떤 거는 어디까지 와있냐 그러면은요? 도동부두에서 현재 울릉중학교 그 앞에까지 투어가 올라와 있고, 그 밑에 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은 현재 박가네 옛날 배약국 근처 거기에 울릉관광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란 소리라.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계획성이 아무리 부합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 한번쯤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법령 관계는 관광진흥 공공성과 공직성을 담보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맞습니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고, 모든 행정은 법규에 의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 방법인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담엔 건물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근시안적인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방금 울릉도는 국제관광휴양섬을 지향하는 울릉도는 배상용 의원님 말씀대로 여행사 사무실 확보도 필요합니다. 방법에 대해가 방법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익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여행사 사무실이 공익성이 있느냐? 있다고 봅니다. 울릉도 지역 여건상 이런 건 필요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사회에 공감된 형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여행사만 대상이 할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소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혜성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사 사무실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된 후에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 줘야 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법령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검토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투입 문제는 예산의 우선투입 순위에 의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법령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거는 법령으로 부동산 투기로 불가합니다. 모는 행정으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고,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에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군민의 세금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공용 및 공공용사업 목적 이외에는 이익이 창출 돼야 되는데, 아무리 관광업계가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대사업을 할라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포 주택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택사업을 보급하는 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됩니다. 울릉도 여행사 등 사무실확보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 임대조례를 만들든지, 지방 직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상용
배상용의원
개념은 똑 같은 개념인데.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여기 보면은 16조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공공시설의 관리권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갔고 일반 민간시설업자한테 임대는 할 수 있다. 그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그런데, 이거는 이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령에 의해가 소도읍육성사업 공공건축물 이전신축으로 확정 받은 사업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논리는 이런 논리에 맞춰보면...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다른 법으로 하자 그런 얘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가능하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전부다 대여를 할 수 있고,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할 수 있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돈 더 받을 수 있고. 그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있는데, 그 법은 개별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할라면 공기업법이.
상용
배상용의원
이 정도의 여유가 있을 정도에 변경을 가능해갔고 할 정도면 충분히 주체를 놔두고 봤을 때는 가능하단 얘기 아닙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가능한데, 그 4층을 일시적인 40몇평 되는 공간을 여행사 사무실로 쓴다는 것은 너무...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아쉽냐면요. 그러면은요. 현재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으면 3층에 43평은 그냥 사무실로 되어있죠?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저희들은....
상용
배상용의원
순혁씨! 화면 좀 비춰주지!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지금 목적은 회의실, 그 다음엔 다목적 공간인데 우리가 실제는 말씀은 회의실 하나에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쓰는 목적 외에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 얘기를 하나 그러면은.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공공시설로 법률로 묶여져 있지만 뭔가를 3층에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할 수 있는게 사실은 애매 하거든요. 사실은 법령에 맞추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공시설만 들어 온다 그러니깐.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그래서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조금전 말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제관광휴양섬을 지향하는 울릉도가 여행사 사무실 문제는 그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다 해가 종합적으로 울릉군하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아까 저가 보고 드린 새로운 계획을 수립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면서 갑자기 비어 있는 기라. 43평짜리 저쪽 공간자체가. 비어 있다라면 아직 정확한 그림도 못 그리고 있고 결국은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사무실로 활용이 되는데 과연 1년에 몇 번 사용 하겠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변경은 가능하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변경은...
상용
배상용의원
단체장님의 어떤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변경은 가능하되 그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여행사 사무실분 관광전체에 대해가지고 그 청사진을 그려서 계획 수립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일단 동네 그림을 보면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이거는 저가..
상용
배상용의원
자리가 없습니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지금 이거는 4층 건물은 우리가 어업인 이나 그다음에 해경, 회의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활용하면 연간 많이 활용된다고...
상용
배상용의원
우리가 농산어촌이라고 이야기 해갔고, 국가지원법이 있지만은 농민도 맞고, 어민도 맞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기에 본다면 상공인회도 있고, 그지요?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이 관광산업에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서갔고 국제적인 관광섬을 지향하자 해 놔 놓고, 사무실 없어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요. 주위에 사무실들을 돌아 다녀보면 오후 12시만 되면은 11쯤 되면 청소한다고 사람들 다 빠져 나와요. 가방하나 맡겨 놓을 때가 없는게 현재 울릉군의 관광주소거든요.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오징어 샀던데 가방 몇 개 맡기고 그게 답니다. 들고 다니고, 어디다 쌓아놓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런것 하나도 자리만 위치만 지정해갔고 현재 있는 24개 이상의 여행사가 각자 자리 하나씩 칸막이 해 놔 놓고 그쪽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훨씬 빠른 서비스 할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와도 정말 국제적인관광섬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 단상에서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갑론을 박할 것이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종합적인 검토대책을 함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필요하겠지요, 그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
상용
배상용의원
어디 있어도 있어야 되겠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그런...
상용
배상용의원
안 그렇습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이래 24개 갈데가 없어갔고 돌아다니는 것 보면은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 게이트웨이 사업하는 것 아까 뭐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재 있는 울릉군의 관광패턴을 보면요, 제일 성수기가 4월, 5월, 6월 달입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그게 단체관광객 쉽게 얘기해서 4월, 5월, 6월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일반 관광농사 50%를 4,5,6월 달에 전부 정리를 합니다. 그때 장사가 잘되냐 못되냐에 따라갔고, 수익의 좌우를 하거든요. 70%이상 좌우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7월달, 8월달은 어차피 휴가철이니깐 사실 돈 안 드는 손님 이라요. 사실은. 9,10월에 등산객 많고,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게 11월, 12월, 1,2,3에 공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소리거든요. 우리 예전에 풍랑주의보가 세고 이러면은 현재 배가 저동에도 들어갔다가 답답으면 사동항구까지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썬플라워는 제외하고. 오션이고, 한겨례고 다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현재 업을 하는 주민들은 전부 차를 몰고 갑니다. 그기에 가서 손님만 실어갔고 오고 손님만 실어다 주면은 현재 있는 게이트웨이 사업 공사하는데 썬플 빼놓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현재 이런 입장에 11, 12, 1, 2, 3에 지금도 11월달, 12월 달밖에 눈 오고 있습니다. 1, 2, 3월달요. 해동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 배는 우선 사동항으로 들어가 갔고, 현재 터미널을 안 만들어도 운영은 됩니다. 실었다 갔다 왔다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그냥 가라 소리 못 해요.직접 업자들이 사람 실어갔고 가야만 해결 되거든요. 올 때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것 보면은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때 5년 걸린다고 하지만은 현재 주민들 여론도 마찬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해결이 되는데 왜 공사를 시작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5개월 동안에 이 5개월 완전히 동절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용
배상용의원
예.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기연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사동 아까 터미널이 안돼서 오션플라워라든가 유람선 같은 터미널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로 가라 하기 곤란합니다. 단,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소도읍사업을 지금 곧 발주를 하는데 소도읍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협 앞에 팔도장 여관 건물 그것이 철거가 되고, 현재 해경건물하고 다 철거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임시터미널과 임시터미널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션플라워 강원도서 오는 배도 유람선이 사동에 일시적으로 넘어 갔을때 우리가 썬플라워만 왔을 때는 6,7월 관광 집중 성수기를 빼고는 1년간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집중 투자했을 때 보행경관 인도교는 육지에 제작하면서 터미널을 헐고 바로 공사를 하면 우리가 감리단으로 하여금 공기를 한번 산정해 보라니깐 1년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 발주해가 몇 개월하고 또 쉬고 하면 한 5년정도 걸리고 사업비가 1.5배가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실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내려서 내년 11월경에 모든 게 완비 됐을 때 썬플을 제외하고는 한시적으로 사동에 좀 보내고 그다음에 임시터미널을 농협 앞에 짓고 그다음에 일부 주차장은 해경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래서 바로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11월부터 1년만이면 가능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면 내년 11월달이라고 보고 공사를 하실 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때는 4, 5, 6 필요없이 합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가는데 단, 다만 썬플라워호가 가장 집중되는 그러니깐 보행 연대교가 바다쪽 기초 그러니까 지금 JC탑 있는 쪽에 할때는 썬플라워호가 한달정도만 자리를 좀 비켜주면, 안 그러면 사업비가 또 추가가 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우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결국은 현재에 있는 계획은 일단은 무조건 사동터미널 지어야지 운행이 가능하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 얘기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그래 해줘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고, 사업비도 1.5배정도 절감이 됩니다. 안 그러고는 도저히 우리도 머리를 맞대고 감리단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상용
배상용의원
사업비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수긍이 가는데.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공기를 봐 갔고 한다는 것은 사실 수긍이 안 가거든요. 사업비 아낀다는데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공기도 1년 정도면 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지만 제가 판단을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에 있는 우리 11, 12, 1, 2, 3월에 공사를 5년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안 맞습니다. 예.
상용
배상용의원
안 맞지 않습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복잡해도 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은 터미널 없어도 손님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다 가능하니깐 밀어 붙이는 김에 한 2-3년 안에 승패 볼 생각을 해야지 이것 5년씩 해서 그림 그려가 간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도 미칩니다. 5년 동안 그래...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저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게 되면 지금 전문기술자들 감리단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했으니깐 1년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경관 인도교는 육지에서 제작해가 와서 설치를 하고 1년이면 되니깐 그리 1년은 좀 과하다 하드라도 1년 6개월, 2년 미만이면 공사가 완공...
상용
배상용의원
1년 하실 때는 개월수 보지 말고 한번에 끝내자는 얘깁니다.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예. 저희들 생각도 그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아까 전자에 또 말씀하셨던 우리 저희 여행사 현재 사무실 부분도 가능하면 좀 마음 열어 놔 놓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줄 필요성이 있고, 어떤 여행체계화와 어떤 고급화 방안을 갔다 판단한다 그러면은 한번 연구해야 되거든요.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은, 관광전문부서 관광과하고도 수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성웅
황성웅국제관광섬개발팀장
인정을 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화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배상용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물류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양곡 등 생필품 14개 품목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도비 30%, 군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에 보면 13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생필품 14개 품목에 대한 운송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선비 지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실정에서 경상북도에 다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기에는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도비 지원과 높은 군비 부담으로는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지방비 확보 보다는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비 물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성수기 여객선 입도시 도동 부두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동항은 울릉도·독도의 유일한 관문이지만 극심한 교통소통의 혼잡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리군 섬 전체의 면적과 도로여건을 대비해 볼 때 세대당, 인구당 자동차 보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차량의 한 70%이상이 울릉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교통량 또한 울릉군 전체의 한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동항 인근의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도동항은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운항 스케줄에 따라 특정시간대에 교통량이 편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여름철 성수기의 경우에는 오후 12시 40분에서 오후 3시까지가 가장 혼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유발의 접점지역인 도동항 인근에 차량이 머무를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가용지 부족 등의 현상으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차시설 건립의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교통 혼잡 유발요인의 해소와 도동항 시가지 일대 병목지역에 대한 교통원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도동항 인근과 도동 시가지 일대의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의 원활한 차량 교행 여건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특히 도동항 교통 혼잡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를 벗어난 육로관광 스케줄 조정 등의 행정지도와 함께 울릉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서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에는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구간을 정하여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시켜서 차량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실정으로 볼 때 봄철 산채 채취 시기나 가을철 오징어 성어기시 일손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중복되어서 일시적 중지 등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일손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산채 채취 시기나 성어기에는 노동력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가급적 공공근로 사업참여를 지양하고 산채나 오징어 건조작업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어촌일손을 돕기를 위해 읍·면장 책임하에 공공근로 참여자 중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오징어 건조작업 등 일손이 부족할 경우 신속성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사업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기에도 인력배치와 사업장선정 및 시행 등 농어촌 일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읍·면장이 판단해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농어촌에 일손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력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면거주 고등학생의 등·하교 교통수단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 공영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버스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편리성 확보와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2008년 8월 전면 개편·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영버스는 상대적으로 교통 이용여건이 열악한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우선이지만 서·북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통수송 또한 크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버스운행 시간과 여건을 살펴본다면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에 해당하는 아침차량의 천부 출발시간은 첫차가 오전 6시 30분 이어서 7시 출발과 7시 30분이되겠으며, 도동 도착시간은 순차적으로 7시 30분, 8시 5분, 8시 35분이 되며, 3편의 차량 모두 도동에서 5분간 정차 후 저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저동 도착시간은 순차적으로 7시 30분, 8시 20분, 8시 50분으로서 현재의 운영형태와 시간 배차표로서는 서·북면 학생들의 등교에는 별다른 문제점과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 등교버스 시간에 대해서는 수업준비시간 등을 고려해서 도동정류장을 경유하여 바로 운행토록 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버스운행시간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 출발 마지막 차량의 경우는 오후 6시 30분으로서 학생들의 야간학습 후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으며 공영버스의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과다 등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북면 지역 학생들의 불편해소와 학업여건 개선의 일환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지며 공영버스 운행과는 별도로 학생수송 버스의 필요성과 교육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에 물류비 지원방안 및 여객선 입도시 도동부두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도동부두 교통혼잡 해소 방안. 나름대로 연구는 좀 하신 것 같네요.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과장님, 이 주차장 차량 대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부둣가에.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부둣가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한 주차대수가 약...
상용
배상용의원
답이 안나오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70~100대가량 될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어디에요? 70대~100대를 됩니까? 지금 현지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아, 주차장은 그리 안 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한 몇 대나 됩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노외주차장 말입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노외주차장에는 40, 50대 정도 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순혁씨 저 좀 비춰보지.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여기 보시면 현재 있는 주자창 그림입니다. 문제는 뭔가 그러면은 첫번째 교통 혼잡에 제일 중요한거는 주차장 관리가 문제입니다. 첫번째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나름대로의 어떤 주차를 갔다 했을 때에 지금 부둣가에 내려 가 보면은 저기에 현재도 2/3이상은 차 있습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 갔고, 월주차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월 주차장은 없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안 돼있지요?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깐 수익에 너무 생각을 갔다가 먼저 하니깐 그게 관리가 안되는 거라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있는 저 상태에서 차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가 내려 온다 그러면 차 댈 자리가 몇군데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인 동선을 잡아 줘야 되는데 현재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기본적인 패턴 내에서 차를 박아 놓으면 주차를 딱 해 놓으면은 왼쪽에 있는 저쪽 차선은 전부다 차가 못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차가 빠져나갈 기본적인 길목을 갔다가 전부다 주차비를 더 받을 려고 차를 넣어 놓으니깐....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안 그렇습니까? 이해 가시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앞으로는 그래요. 가장 문제는 현재 저기에 차를 대면 그냥 칸수만 보더라도 25대는 댈수 있는 공간인데 저것만 비워 놔 놓고 정상적으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기껏 차 내려 가봤자 5, 6대만 대고 난 뒤에 결국은 갈데가 없어서 계속 도는게 현실이거든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의원 처음 나왔을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저쪽에 보면 현재 뒤에 중간 도로 보이죠? 계란형으로 잘라 놓은 가운데로 잘라 놨지 않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돌고 있는 저 자리가 한 덩어리고 길게 잡아 놨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 도동 부두를 활용을 할때 동선파악을 한다고 그려놨는 부분인데.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첨에 의원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다른것은 몰라도 이쪽에 있는 주차를 댈 때 저쪽 안쪽에 있는 주차장 자리는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한 몇 미터 정도 봅니까? 적어도 50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차를 대는 부분하고 옆에 도로 차 지나 가는 자리하고 그지요? 이해 가십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 대 놓으니깐 뒤에 차를 댔는 것도 바로 빠져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혀 있으니깐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기라. 현재 도동 게이트웨이 사업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든 부분 같이 2-3년 후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그전이라도 현재 저 구배는 차량쪽에 구배는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라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현재 주차요금 받고 있는 자리에 단차가 50전 이상 생기니깐 차가 뒤로 못나가니깐 저기하고 이 앞에 비취호텔 앞으로 해갔고 단차만 맞춰 줘도 차가 뒤로 빠지고 앞으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이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안에 들어가는 차는 못 나옵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차를 주차를 딱 해 놓으면 독도아카데미차량이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관광객들 현재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울릉도 이미지 좋게 한다고 차를 세워 놓는게 어디 세워 놓느냐면 현재 있는 오른쪽 주차장 앞에 지금 동해개발관광 그 앞에 차를 세워 놓으니깐 그 있는 동안만큼은 사람은 태워 가야 되고, 결국은 빠져 나갈 차는 뒤에 있는 차만 빠져 나가지 차가 가지를 못하거든. 이런 부분을 첫째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해결 하실려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다만 몇 푼 돈을 갔다 덜 벌어도 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 확보부터 만들어 놔 놓고 해소방안을 접근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주차계약이 게이트웨이사업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되니깐 내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노외 주차장관리는 그런 단점을 보완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완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게이트웨이사업은 최소한 2, 3년 후로 봐야 됩니다. 그전에 돈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두에 있는 저쪽에 굴곡 되어 있는 구배를 맞추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처음 왔을때 한 1억 예산만 잡으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했을때 이것 정말 진정하게 교통혼잡 해소 할려고 하면은 이것 동선부터 잡을려면 그 구배부터 메꾸어가 일자로 만들어 놓고 앞뒤로 다 빠지도록 만들어 놔 놓고 교통 혼잡 연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답이 안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형차량 규제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알아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돈 들고 나왔는데 지차 사 갖고 들어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차가 입항하는 경우에 그때에 28인승 차량을 1시에 차가 입항한다 그러면은 12시 반부터는 아에 왔다슈퍼 밑에서 내려오는 차는 금지를 해야된다. 올라가는 차만 풀어 버리면은 밑에 내려오는 차는 안 내려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럼 그런 얘기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손님 실러 어떻게 내려오냐? 적어도 손님 실을 것 같으면 한 30분전에 부둣가에 내려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하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 선창횟집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제일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28인승짜리 둘이 부딪히면 꼼짝을 못해요. 거기에 38인승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6조에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정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보행자나 차만을 통행 금지하고 제한 할 수가 있다. 법에 은연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깐 현재 있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적어도 배 입항하는 시간동안 만큼은 대형차량 내려오는 것은 1시간만 규제시키자.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그 대신 손님 실을 손님도 그 시간에 내려오는 차량 없습니다.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 부분 판단하셔갔고, 또 버스 부분도 있겠지요? 하셔 가지고 아까 그것은 파악하신 그 차량 규제방법을 한번쯤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부분도 있고, 물류비 얘긴데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사실 답 없어. 그지요? 답이 없는데 아까 뭐 알아보신 것 같이 저쪽에 전남 쪽에 신안 쪽이고 이런 대서도 현재 도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30% 지원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받고 있으니깐 우리 전에 2008년 3월 26일자로 울릉군에서 도에 생필품 해상수송비 도비지원건의 올린 자료가 있거든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리고는 한번도 안 했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그 후에는 없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이제는 이것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에 돈 없는데 방법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민들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도비도 다른 타 지역에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은 현재 도비지원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지요? 국비 해 주면은 더 좋겠지만. 그게 수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은 다른데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깐 좀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갔고 한번 건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력활용 방안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저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부모님 따라서 농사를 좀 지어 봤습니다. 감자도 한번 심어 보고요. 옥수수도 지금 강냉이지요? 심어보고, 지게도 많이 져 봤습니다. 이 자리에 안 져 본 님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이것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사업 인력방안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말이야 오늘날에 옛날에 그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1차 산업인 농사가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와서 현시점이 뭐냐? 농가에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미역취를 못 벤다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흘러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울릉농민들의 애환이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것은. 꼭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과장님 답변 중에 답변을 꼼꼼히 더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질문을 더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검토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제때에 지을 수 있도록 미역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 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력방안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알고 계시지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내가 얘기 못한 부분들을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예. 그러면 이번 일로써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질문은 마치고 제가 질의한 서·북면 고등학교 등·하교관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집에 가면 애들 다 키우고 있습니다. 또는 가정 형편성이 좋고 공부를 잘해가 육지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서·북면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못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울릉군청에서 울릉군의회에서 서·북면학교가 등교학생 등이 어렵게 등·하교 한다는 것을 한번쯤 얘기한 바 있습니까? 집행부도 한번쯤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 나오려면 최소한 7시 반차를 타려면 6시 같은 경우에는 깜깜합니다.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7시반차를 타고 올 것이면 1시간 10분을 타고 올 것 같으면 도동부두에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저동 넘어갈 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마지막 차 7시30분에 집에 올려고 할 것 같으면 7시30분차를 타야 하는데, 읍지역 학생들은 10시까지 전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북면 학생들은 그 공부마저 하지 못하고 일찍 버스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도 이 문제 해결방안을 안 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 놓은 건데 과장님 답변 중에도 충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과장님이 못하실 것 같으면 울릉군 차원에서 울릉군의회 차원에서 등·하교문제에 대해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확실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학생들 하굣길 수송에 대한 방법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아침에 등교.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오후에 하교.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버스문제, 지금 현재 울릉버스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면서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굣길에는 저희들 시간상으로는 도동에 도착하면 5분 이내에 7시30분에 도착하면 7시35분에...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했잖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아침에 북면에서 출발해서 서면 학생들까지 싣고 바로 논스톱으로 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없냐? 그 얘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그 얘깁니다. 학교를 마칠 때 등·하교 시에도 10시에 학교를 마쳤을 때 바로 논스톱으로 집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방안을 택하라는 그 얘깁니다. 제가.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등굣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도동버스 거기 주차를 하는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손님이 탔으면은 거기 도동버스 주차장에 내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 면 거의 시간이 안 맞으면 조금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 없이 바로 시간이 5분이면 5분 내에 손님이 없더라도 거기에 내릴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리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도록 그렇게 아까 저가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막차 마지막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동에는 막차가 8시 10분입니다. 거기서 북면으로 출발을 하는데 10시까지 되면은 한 2시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8시 10분이 저동서 막차지만은 실지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올려 할 것 같으면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 준비해가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7시 반차를 안 탑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수업 마치고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업을 야간 수업을 못 받잖습니까? 그러니깐 10시 넘어야 되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용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시간을 한 2시간정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버스 기사들이 15시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더 연장을 하면 너무 시간이 우리 버스기사들이 운전하는데 참 너무 피로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이 8시간인데 우리가 17시간, 18시간 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2교대를 해야됩니다. 운전기사들 버스 8대에 2교대를 하게 되면은, 한 4명...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 얘기는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관계부서에 얘기 다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얘기 들었고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2교대를 서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시간이 18시간 근무에 초과해서 법상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것 같으면 울릉버스에서 하는 얘기가 기사 1년간 노임을 더 주게 될 것 같으면 가외로 10시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그 이야기는...
철우
이철우의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2011년도 예산에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사를 편성 하려고 얘기 했더니 군수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으면 그 3,500만원 예산 안 세워도 됩니다.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군수님 하고 얘기가 안 되었네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그 문제는...
철우
이철우의원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내가..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군수님 통해 다 들었어요.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학교 교육지원차원에서 학생 수송 특별히 수송차량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공용버스가 있으니깐 버스는 저희들이 그 마지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하고 거기에 드는 경비들입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한 3,500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학생들 교육지원 차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용버스로서 학교 특별수송을 위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지원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또 이 문제를 교육청에 지금 초등학생 통근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자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책팀에 교육지원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거기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군수님 답변은 교육청에 도 교육위원을 통해서 울릉초등학교에 등·하교하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함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 뭐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등·하교를 원만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내년 2011년도에는 1학기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최대한 해 보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식
박화식경제교통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활용 방안, 서·북면거주 고등학생 등·하교 교통수단 지원방안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기백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수요 증가에 대한 예측으로는 현재 저동항은 주식회사 씨스포빌에서 강릉항과 연결하는 여객선이 2011년도 취항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동해해상관광 주식회사에서는 울진군 후포항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 신규 노선이 면허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여객선의 승선규모를 살펴본다면, 강릉항 에서는 운항하는 여객선은 500톤급 정원 450명이며, 후포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368톤급 정원 3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동항 운항 여객선과 더불어 저동항의 신규 여객선 운항으로 울릉읍 지역에 대한 관광숙박시설의 유치･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저동지역에 건축연면적 3,559㎡, 객실 228실 규모의 패밀리 호텔이 사업승인 되어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1일 최대 750여명이 수용 할 것입니다. 또 이밖에 일반 숙박시설과 음식점 확충, 먹거리 개발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소홀함이 없도록 관광인프라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은 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등 관광숙박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진흥기금이 매년 2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중앙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결정하여 저리 융자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하여 기존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증·개축하는 비용을 농업 종합자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안내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동항으로 입항하는 승객을 위하여 저동항 여객선터미널이 건립되어 최근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소 운영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여객선이 취항하여 정상적으로 운항하게 된다면 여객선의 운항형태, 1일 운항횟수, 이용객 현황, 도동 관광안내소와의 운영·연계방안 등 필요성과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저동 관광안내소 운영방안을 계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한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니깐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호텔, 팬션 등 이런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은 관광진흥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맞고요. 일반숙박시설 및 민박시설에 지원하는 자금제도는 울릉 우리군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예.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농업종합자금이라고...
성환
정성환의원
예.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대상 민박집이 있었어요?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보니깐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해서 보니깐 가, 나, 다가 있는데 가, 나, 다 까지는 필요 없고 라에 보면 농어촌민박사업 해서 이것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상위법을 근거해서 우리 울릉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울릉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하나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타도, 타 시·군에도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는...
성환
정성환의원
조례도 만들지 않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깐 지원대상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니깐 지금 저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패밀리호텔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아직. 지금 왜냐 패밀리호텔부터 해갔고 저동 앞에 뭡니까? 파라다이스호텔 그것도 우리가 허가는 해주고는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지금 패밀리호텔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거든요. 그래 무의미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급한 것이 지금 우리군 에서는 지금 보면은 지금 성수기 때도 도동에 포화상태가 되면 저동까지 넘어와 저동도 포화상태가 됩니다. 민박집 아니면 수용도 못합니다. 내년에 최소 1일 최소한 내년에 전체적으로 봐가 5만~10만은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예. 저동지역에는 하루 1,112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있고, 배가 두 척이 더 왔을 때 하루...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성수기때 저동지역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1,500명인데 왕복하면은요. 1,500명이 물론 도동으로 분산되겠죠. 그래서 1,000명정도 반만 봐도 800명입니다. 그죠?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지금 패밀리호텔은 준공이 된다고 해도 2-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최소한 3년입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민박을. 배가 더 들어 온다 해서 인위적으로는 당장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니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민박 쪽으로 지금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1차 산업 어업이 조금 침체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산업으로 전환할 시깁니다. 그러니깐 어민들도 이런 지금 있는 분들은 체험 같은 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깐, 지금 체험 같은 것으로 하면은 어선으로도 그러나 아직 관계제도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레저 쪽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깐, 뭐 낚시선 같은 것 이걸 하면서 어민들도 민박을 같이 하면서 이런 관광으로 2차 산업과 접목을 시켜갔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박시설 이게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니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런 데는 지금 식품접객업소나 화장실개선 이런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위생계 관할입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년에 당장 그것하면 관광안내소설치 이거는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어려울 거고 빠른 시일 내 추경이 있을 때는 저기 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합니다. 저동지역에도. 그런 점을 아까 전에 내년에 당장 추경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하시겠습니까?
기백
김기백문화관광과장
예. 그 현재 터미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거기라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한 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항 정비방안 및 보트계류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동항은 울릉도의 주력 특산품인 오징어의 취급이 가장 활발한 곳이고 또한 촛대암 해안산책로 그리고 활어판매장 등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항구로서 어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광지로서의 환경정비의 중요성이 항상 인식되어 온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형선박 인양기 규모 보강에 대해서는 올해 다수 어민들의 요구가 있어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소요예산 3천만 원을 현재 의회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동항 내 준설작업은 수시로 현장 확인 후에 항내 수심이 부족할 경우 관리청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로활동에 차질이 없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민공동 작업장 설치 및 저동2리 등대 앞 보트 계류장 설치는 장래 계획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저동항 미항 가꾸기 사업과 연계시켜서 저동항 전체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내 쓰레기 수거 및 여객선터미널 주변 폐어망 문제는 우리 어민들의 의식전환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서 주민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자율적인 정리와 병행하여 행정조치를 통한 주변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저동항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동항 정비방안 및 보트계류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상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징어타운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저동에 오징어 먹거리센터와 또한, 현 수협 냉동 창고 주변에 오징어유통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수요변화로 포장부피가 큰 초크레드 오징어 판매가 급증하는 등 점차 변화하는 수산물의 생산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유통시설 확장 건립에 필요한 추가사업비를 지난 3월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확정시까지 사업추진을 일시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특별교부세는 12월 중에 금년 12월중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목표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2개 사업 중 어민들의 생계문제와 더욱 직결된 오징어유통시설을 내년도 2월 중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12월 중에 확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오징어 먹거리센터도 이 사업이 확정 되는 데로 확정을 시켜서 바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항 정비방안 및 보트계류장 설치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정성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저동항 내에 준설작업에 대해서 수심이 낮고 이런걸 좀 확인해 보고 하신다 했는데 제가 왜 준설작업을 하자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저동항 내에는 보면 연탄공장이 옛날에 있을 때 분탄 이런 가루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알고 계시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저동 쪽에 하천 쪽에 오·폐수가 그대로 다 바다 쪽으로 항내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알잖습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보면 그게 울릉도도 오·폐수처리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도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수질정도가 엄청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작업 함으로 해서 수질이 좀 깨끗해지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더 심각해지면 냄새까지 나면 지금 여객선 터미널도 준공되고 관광객 수도 증가함으로 해서 좀 국제관광 휴양섬으로 가는데 조금 저해가 안 되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전에 무분별한 폐어류 같은 것 폐그물 같은 것 그런데 제가 어민공동작업장 설치 말씀에 답변이 없으시던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어민공동작업장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동항 하고 경북의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두 군데가 각각 약 200억 정도의 사업계획은 잡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은 11월경에 사업계획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문제가 뭔가 그러면은 이게 언제 시행을 할지 아직 계획만 잡혀 있고 언제 시행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분명히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의원
당장 내년부터 폐 그물이나 지금 어민들 장비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치울 장소를 마련해 주고 하라고 해야지 무작정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다 그것을 어디에 비치해 둡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순혁씨!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시죠.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저 일대가 지금 여객선이 들어서므로 해서 저런 폐 그물 입니다. 전부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저런 것을 안치우면은 저 여객선이나 관광객들이 오는데 미관상 안 좋아 보이지 않잖습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 지금 저것을 어민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치울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성환 의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어쨌든 내년에 저동항 미항가꾸기사업이 확정 일단 전체적으로 계략적인 확정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그 확정을 저희들이 일단 받아가지고, 되면 그것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과 관계없이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내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미항가꾸기사업 해가지고 200억 하는데 200억 예산이 투입 되면 그게 1, 2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동작업장 정도는 하나 빨리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트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보트 수가 많이 늘었데요? 한 45대.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저동 쪽에 화면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옆으로, 바다쪽...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저쪽에 보면은 울릉도 거의 3분에 2정도의 보트가 다 정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 지금 올라타고 하는데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깐 보트계류장을 푼턴 시설을 하든지 저쪽에는 어선들은 거의 접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보트계류장으로 해 놓으면 지금 저동항 미관상 좋을 것 같고 저동항으로 복합항으로 보실 것 같으면 저런 보트계장 정도는 아니면 현포 같은데 국가어항. 이게 지금 군에서 시행하기 어려우시면 지금 농림어업식품부 동해어업지도소 사무실에 건의를 한번 하시든지 하셔갔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건의 한번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는 저쪽에 어선도 지금 현재 장기정박은 한척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정박은 한척정도 하는데 저부분에는 사실 어민들하고 공감대만 형성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인데,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어선소형선 같은 경우는 냉동 저 연탄공장 앞에...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물양장 시설이 되어있지 않잖습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쪽에 많이 대시더라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구분이 가니깐 이쪽에는 어민들하고 큰 그게 없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소관부서가 아니지 싶은데 미항가꾸기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동 전 지역에 여객선터미널 주변에 내년에 당장 되면 가로등 시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때 되면 2왕차를 하면 밤에도 여객선을 접안할 수 있으니깐 이런 가로등 시설도 좀 검토해 주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아까 전에 내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안내소 같은 것 좀더 협의를 하셔갔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오징어타운 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오징어타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지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 된 겁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오징어회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준비된 것이 2009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2006년부터 울릉도 소도읍 그지요? 육성계획 오징어타운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됐는데 2011년까지 발주를 해야만 된다. 그 얘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은 소도읍사업 계획...
상용
배상용의원
계획에....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단계부터...
상용
배상용의원
예.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렇고. 그 단위사업으로 오징어먹거리센터 하고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추진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몇 년까지 해야 됩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2000년 올해까지 사업비는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사업비가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데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는 걸로...
상용
배상용의원
내년해서 또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연계가 되긴 됩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녀 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착공 되도록...
상용
배상용의원
해야 되겠죠?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오징어는 많이 난다 그지요? 그런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 오징어 가격이 하락된다. 그래갖고 현재 냉동능력을 좀 향상시키자. 그게 오징어타운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회센타고 뭐고 하는 것은 땅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앞뒤 안 맞으니깐 현재로서는 그냥 일단 냉동 공장부터 짓고 보자.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상용
배상용의원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아니고, 오징어타운이라는 큰 사업안에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냉동공장 하고 오징어 먹거리센터가 있는데 오징어 먹거리센터와 오징어 냉동공장이 사업은 작년 초쯤에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행할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냉동공장의 수요가 더 추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껏 늦어 왔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집행부에서는 현재 오징어 냉동능력을 갔다가 얼마만큼까지 보고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오징어 냉동능력은...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현재에 2009년 6월 22일 날 하나 납품이 됐습니다.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뭐....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계획하고 있던.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용역 말이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예.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설계용역. 예.
상용
배상용의원
됐고, 그것도 안 맞다 그래갖고 내년 2월에 새로운 설계용역이 또 들어간다 이 얘깁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추가되는 부분을 확장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최종 지금 현재 결정 했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최종, 아직까지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황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용
배상용의원
70억~80억 입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전체 70억~8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오징어 먹거리타운 하고 먹거리센터 하고 냉동 공장을 갈라야 되니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 오징어 냉동공장 부분을 한 25억 정도로 계상을 했다가 추가로 한 50억 이상의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10억 밖에 특별교부세가 지원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아직 결정이 안나 있지요?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확실하게 결정을 딱 짓지는 금액부분을 딱 결정을 짓기가...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용량이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 주민들이 어민들이 원하는 용량으로 갔다가 몇 톤 보십니까? 급냉을?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제가...
상용
배상용의원
그럼 제가 적어 놨는 것 읽어 드릴게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에 처음에 우리가 오징어타운 계획했을 때는 급냉 100톤, 저장 800톤을 초기로 계약을 잡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을 잡았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 정도까지...
상용
배상용의원
여기 내용 다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내용 다 있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게 잡았는데, 현재에 있는 급냉시설이 30톤, 급냉이.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저장 1,54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거기에서 좀 더 늘리자. 그래갖고 2009년 6월 22일날 납품 받았는게... 받았는 것이 급냉 21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21톤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리고 저장 108톤.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 보니깐 현재 급냉이 51.6톤, 저장 1,648톤이 돼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수치상으로.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 그러면은? 현재 어민들이 하는 얘기 부분도 아직도 51.6톤은 적다는 얘기거든요. 어민들이 얘기 하는 것은.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하루에 수매량만 140톤, 150톤 되는데,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오징어 나는 것은 그죠? 더 나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이러니깐, 현재 잡혀 있는 상황자체가 처음에 할 때 급냉에 100톤까지 가지 못 하더라도 현재 예상하고 있는 51.6톤 맞지 않지 않느냐?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더 늘려야 된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이번에 2월달에 설계용역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2월달에 설계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상용
배상용의원
이거는 모자라니까 새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2월달 정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상용
배상용의원
예.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지금 12월달 안으로 용역이 발주 되도록 노력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깐 아까 얘기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억이 교부세 떨어지기 전에 확보된 물량입니다. 21톤은.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있는 예산이 70억 밖에 없는데 40억은 냉동공장 짓고, 30억은 오징어타운 짓자. 회센터 짓자.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정말 어민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급냉시설이 제일 먼저 필요하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70억원을 다 넣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냉동공장을 지어야지 회센타에 휩쓸리지 말자는 소리거든요. 내용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에 있는 담당부서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해도 사실은 주인이 없는 거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깐 70억 아니 80억입니다. 특별교부세까지 치면은. 일단은 현재 예산은 70억 잡혔기 때문에 70억으로 보고 70억을 다 들여 가지고 냉동공장을 짓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회센타 쪽은 뒤에 숙제로 남겨 놓고 정말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급냉시설에 우선 어민들이 원하는 그 용량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 돼도 60톤~70톤 돼야 안 되느냐? 라는 얘기들을 어민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수협에 직접 전화를 해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니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접근을 최대한 해갔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볼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이게 문제니깐 회센타는 뒤에 접어 두고 용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51톤은 적다는 것을 아시고.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적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접근을 갖다가 냉동 공장에 최대한 많은 용량을 만들어 갖고 만들어 놓고,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다음에 다른 연구를 하자.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빨리 해가지고 제가 10억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까 난감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전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40억이 다 내려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었는데 그게 10억원으로 잘려 버리니깐 난감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우선적으로 냉동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일단은 초점을 맞출...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니, 지금 짓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맞추는 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제대로 짓자는 소리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어떤 긍정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질문 내용은 없지만, 그래요. 현재 우리군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도 많이 못하겠는데 아까 그 우리 정성환 의원님 말씀 하셨는 부분 충분히 우리 폐 그물 얘기 알거든요. 아는데, 그것보다 더 걱정이요. 과연 거기에 배가 들어 왔을 때 도동항하고 저동항의 차이점은 도동항은 이렇든 저렇든 동선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냥 없으면 돌면 되는데, 현재 있는 저동 항구는 들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도동항.
상용
배상용의원
저동항은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차가 손님을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저동항 말입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지요.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재 있는 터미널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현재 저쪽 급수시설 물 당기는 펌프 있죠?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 데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장기적으로...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저희가 차를 대어 보면 알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의 공간자체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차가 들어가 갖고 돌려서 나온다는 자체가...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현재 저동에 있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하던 지금 현재 여객선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이래 좋은 방법으로 풀려 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내밀면 자꾸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쪽에 하면 연구를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상용
배상용의원
숙제로 한번 느껴 보십시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그 과장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묻겠는데요. 그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림 수준은 보는 것 하고 그리는 것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봤을 때, 울릉도 전반은 해양수산과 분야 되는 부분에서 그림을 제 눈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잘못 되었는지. 천부항 방파제 길에서 천부항 방파제를 바다를 보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봤거든요. 바다를 그려야 되는데 바다가 안 보여요. 500만 원짜리 TTP가 자기 멋대로 쌓여가 있어요. 오르고 내려가 바다가 안 보입니다. 과연 그 돈을 많이 들여가 맞게 그림을 그려놨는지 초등학생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전천후 항구로서 1,400억을 들여가 항구를 사동항에 만들어 놨는데 도동 초등학생 들이 전천후 항구에 선생님하고 그림을 그릴려고 갔는데 전천후 항구에는 큰 배가 있어야 여객선이 있어야 하는데 여객선은 한척도 없고, 이쪽 구석에 폐타이어, 저쪽구석에 큰 배, 여기는 구석구석이 전부 폐타이어고, 폐 그물이고, 못쓰는 자동차들이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뭘 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입니다. 한번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정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동항구에 폐 그물 그것도 그림대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외 되어야 합니다. 수산분야기 때문에 수산 파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왜? 울릉군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40만의 관광객들이 울릉도 입도해서 울릉도 전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광이미지에 손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 왜 관광객이 오는 것도 특정분야별로 연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 그림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보고 간 분들이 그림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간단하게 생각 될 겁니다.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가을 가뭄으로 인해 물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과, 내년도 예상되는 여객선 복수 취항 및 울릉읍지역 관로정비공사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우려 되는 바 이에 따른 도동·저동지역 물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2,500톤 규모로서 급수구역은 도동1,2,3리, 저동1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급수전은 1,57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경에 일부 고지대 및 고질적인 급수 취약 지역에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년에 비해 80%정도 감소한 강수량과 급수관로 부실 그리고 공급조절 부적정으로 인한 원인 이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공급 라인의 보수·보강과 공급조절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공급에 최선을 다해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여객노선 복수, 증편등 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도동 정수장내 보강을 위한 사전진단 및 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전 상수도를 보강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도동 정수장의 누수 확인된 배수지 보강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집수, 저장, 배수의 공급 체계를 극대화 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상수도 계획에 포함된 도동1, 2리 일부 지역을 통합상수도 급수 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도동 상수도의 급수 능력에 여유가 발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생될 물수요 증가에 대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세계지질공원 추진 목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울릉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부각시켜 우리군의 자연경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우리 울릉도가 국제적 관광휴양섬으로서의 브랜드를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지질학적 타당성 조사를 경상북도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3월 우리군에서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학술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울릉도 전반에 걸쳐 기초학술 조사 및 탐방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울릉도 전역의 Geosite 후보지와 나리분지 칼데라, 알봉, 코끼리바위, 도동·저동 해안산책로, 황토구미 등에 대한 지질조사를 중점 실시하였고 그 추진과정을 지난 8월 24일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민들을 모시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7일에는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학술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예비실사 준비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주요 지질명소의 안내판 정비와 학술 심포지엄 등 예비실사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예비실사 및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지질공원 안내책자 제작을 비롯한 해설사 교육 등 실절적 등재 관련 업무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하여 2012년까지 Geosite 정비 등 신청에 따른 사전준비와 해외벤치마킹을 통하여 울릉군이 가치가 뛰어난 지질 유산을 보유한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상수도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통합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정수장의 시설은 1일 1,000톤 규모로서 1,000가구 3,5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공·감리를 통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후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시험가동을 실시한 결과 감압 및 배관시설의 불량으로 일부 관로 파손 및 감압기능 상실 등 정상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시설물 정밀진단을 하였습니다. 결과 감압변 및 가압변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평리지역에 배수지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공·감리를 맡았던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정상화를 위한 시설 보수·보강범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종결짓도록 수자원공사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합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는 2007년 8월 수도법에 의거 취·정수장 시설개량, 2,000톤 규모로 정수장 신설 1개소, 관로매설 31km, 1,000톤 규모 배수지 신설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통합 상수도 계획을 포함한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에 환경부로부터 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통합 상수도 사업은 재원조달, 시공여건, 사전 행정 절차 등 여러 가지 추진환경을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중 1차분 280억원, 2차분 170억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분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행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차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분 용역 결과에 따라 1, 2차분에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 사업내용 중 완급을 가려 최대한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및 통수 문제가 있는 기존 정수장 중 남양, 태하 상수도의 노후관로 개체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가능한 1차분 사업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 2차분 우선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포령에 추진하고 있는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금년 초 발주한 일주도로 재 포장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으로 시공, 예산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총연장 5km에 2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통합상수도 1차분 280억원 사업비중 확보된 사업비는 2011년도분 포함하여 7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추진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중에, 물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정성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도동정수장 지금 1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2,500톤 했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1일 2,500톤 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1일간 공급되는 물은 어느 정도 입니까? 하루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정확한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아서 급수전을 기준으로 1일 사용 인구수를 감안할 때 1일 2,700~3,000톤 정도 집계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깐 사실 지금 이제 관광객이 안 늘고 이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동상수도가 취수장 같은 경우 물을 보니깐 배수지의 물이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사용량이 적은 새벽 같으면 배수지에 물이 넘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위는 똑같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열흘 됐습니다만.
성환
정성환의원
배수지 밑에 균열...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균열가지고 누수가 확인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가정선이나 지선에 일부 누수가 되는 것은 정확한 지점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일부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이게 수위가 그대로 있다는 게 일부가 아니고 새벽녘에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수위가 똑같다 하는 것은 누수가 엄청 유실되는지 어느 쪽으로 물이 엄청나게 누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성환
정성환의원
그 문제점을 안 찾고는 지금 해결 방안이 없지 싶은데. 지금 배수지에 물 균열 그 정도 갖고는 그 정도의 물이 유실 되고 누수 된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거든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관로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이번에...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야...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성환
정성환의원
다른 쪽도 아니고, 우리주민들이 먹는물 관광객들이 와서 울릉도 청정해역이고, 물 하면 울릉도 인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참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깐 도동 대원사 쪽에 배수지가 하나 있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거기에도 지금 보면은 제가 봤는것도 한두 번 있지만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원 정수장에서 물 조절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이 계속 넘쳐갔고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동에 일부지역 고지대나, 저동에도 어느 정도 고지대에는 수압이 다 약합니다. 물은 어느 정도 나와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지만도 보덕사 쪽에도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약해서 물 수압이 연필심 정도의 물 밖에 안 나왔습니다. 샤워를 못 할 정돕니다. 물 받아서 샤워를 해야 되고, 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펌핑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수압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절하면은 골고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제수변도 한 3곳에 추가로 설치했고, 그 다음에 고지대 고질적인 옛날 관로 이런 것도 찾아 가지고 5군데 정도 개선을 하고 계속해서 물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에 물이 쓸때나 안 쓸 때나 계속 수위를 유지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 초에 유입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당장은 원인을 다 못 찾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폭포에서 우리 원수까지 도동상수도 까지 오는데 관로가 지금 몇 밀리 깔려 있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지금 도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300...
성환
정성환의원
아니, 아니요. 폭포에서. 봉래폭포에서.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봉래폭포에서 내려오는 것은 3가닥이 있습니다. 3가닥이 있는데 200...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mm가 깔려 있는 것 맞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200mm도 있고, 150mm도 있고, 300mm도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300mm도 있고요. 보통 200mm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깐. 지금 도동 ,이번에 저 어딥니까? 우산중학교 쪽에 지금 몇 m 관이 묻혀 있습니까? 이번에 보수 했잖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거기는 200mm 관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0mm이지 싶은데...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노후관 대체하는 것 200mm...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담당님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몇 mm정도 깔려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의장
예. 우리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250mm입니다. 250mm인데, 그쪽에는 지금 인구가 밀집된 지역도 아니고, 원수에서 내려와도 200mm 정도면 충분히 물 양을 지금 폭포에서 도동상수도 쪽으로 넘어 오는 물이 200mm 면은 수압이 엄청 나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서 정수장에서 우산중학교 쪽 라인하고 몇 개의 라인이 깔려 있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그만한 물양이 필요가 없는데 250mm가 필요합니까?
250mm 정도 같은 150mm면 250mm 그만한 물 양이 없으면 수압이 약해지지 싶은데요? 가정 인입수로 가는 물 양이 차라리 150mm 있을 때 보다 못하지 싶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그러면은 그 라인이 우산중학교에서 거기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펌핑시설이 필요하지 싶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도요, 원수에서 오는 물이 200mm인데 그 가닥에서 나오는 가닥으로 오는 물이 250mm니깐 그러면 저 폭포 쪽에서 원수로 오는 것은 한 400mm, 300mm 이상 다 돼야 되겠네요. 맞지요? 지금?
계장님...
그거야 물 양이 그만큼 되니깐 그렇죠?
지금 저동쪽 전지역에 150mm 안 깔려 있습니까?
100mm 깔려 있죠?
그런데 그 인구밀집지역인데 다 가능한데,
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는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거든요. 절대. 완전.
동광교회...
그런데 분기를 하지만, 그 밑에 쪽에 우산중학교 쪽에도 250mm를 깔아 놨잖습니까?
200mm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도 세계지질공원 등재상황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과장님, 땀 좀 닦으세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볼려니 좀 그렇다. 며칠 전에요, 제주도에 전화 해 봤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전에는 세계지질공원 TF팀이 있었는데,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지질공원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가 없어졌어요. 규제안은 있나? 그래서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하고 얘기를 하니깐 규제안이 없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자기가 알기론, 이 규제안은 환경부에서 계획 중이다. 환경부에서 계획 중인데 자연공원법 안에서 적절한 항목을 넣을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법, 도립공원법, 군립공원법이 자연공원법 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약한게 천연보호물법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게 규제안을 갔다가 만들어 놔 놓고, 현재 유네스코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나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놔 놓고 우리한테 등재 계획을 올려라. 규제법 없이 무슨 등재를 하나? 라는게 유네스코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게 규제가 아니고요.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말씀드리면, 그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그다음에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에 의하면 국민신탁법이라고 이렇게 3가지 관련법이 세계지질공원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법이 유사법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우리가 언급하기 쉽고, 그러니깐 국내법에 지질공원을 언급을 해줘야 보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깐 유네스코에서는 권장하는 법이 국내법에 어디 한군데 관련법을 만들어 넣어가...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등재를 하는 부분이. 아무런 규제할 수 있는.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깐 그게 배의원...
상용
배상용의원
법 자체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규제법이 아니고요.
상용
배상용의원
관련법 입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관련법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보전이라는 게 규제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규제하는 법률이 있냐고 물어보니깐, 그쪽에서도 규제하는 법률을 바로 알아듣고 말을 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현재 있는 지질공원을 갔다가 제주도에다가 등재를 시켜 놔 놓고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한답니다. 규제안도 안 만들어 놔 놓고 환경부에서 만드는 법을 갔다가 붙여야 되는 거라.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배의원님!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고요.
상용
배상용의원
관련 법규입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관련법규입니다. 그러니깐,
상용
배상용의원
그 관련법규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세계지질공원을 등재 하면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가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여기에 뭐라고 나온 지 아십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환경부소관 법령 중에 지질공원 관련성이 있는 자장 높은 법 3개.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여기에 우리가 용역줬던거 몇 권 있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달달 외웠어요. 외웠는데,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 안에 나오는 게 뭔가 그러면 1번은 자연공원법, 2번은 자연환경보전법, 3번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중에 다른 2가지는 문제성 있고, 그중에 자연공원법이 안 낫느냐? 자연환경보전법은 근본 보전위주라서 법규가 아에 안 되니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근거에 관련법에 제일 용이한 것이 자연공원법...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그래요. 서로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또,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도에서 했는 것은 주민들을 놔두고 사기 쳤다 보거든요 저는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과장된 그런 표현이고요.
상용
배상용의원
지질. 세상에 문화유산을 갔다가 지질공원을 갔다가 등재를 해 놔 놓고 관련법규 하나도 없이 그냥 환경부에 맡겨 놔 놓고, 환경부에서 만들어 지는 법규를 우리가 따라 갈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조금. 배의원님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질공원에 대한 등재는 우리가 이 지질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 취지가. 등재하는 취지가.
상용
배상용의원
예전에 우리가요 국립공원 갖고 난리를 굿을 떨을 때요 그때 전부다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없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다고. 없는데...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국립공원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시 면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세상에 일은요. 한쪽에만 들어보면 안돼요. 양쪽 다 들어봐야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얘기할 것 같으면 다른 상대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한쪽 얘기만 듣는 거라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며칠 있음 또 있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17일 날...
상용
배상용의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관련법을 갔다가 규제사항을 갔다가 하는데, 어떻게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갔다가 제주도에서 해 놔 놓고 관련 부서가 없어요. 없고 환경부에서 법규를 만들거다. 그게 나오면 따라가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얘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절차로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소리라. 그지요? 규제안을 만들어 놔 놓고 주민들로부터 공청회를 열어야지. 규제안도 없이 등재시켜 놔 놓고 다음에 환경부에서 규제안이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법이 좋으면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민들 그때 와갔고 반대운동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배의원님, 그것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TF팀이 해체된 그것은 등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TF팀의 기능이 이미 다 한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분장도 없어요. 지금.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과가 없어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요구예산에 4,0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여기 보십시오. 어떤 게 나와 있냐 그러면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지만, 이것 규제가 나오면 그때 규제한다 그것은...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하는 소리는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접근을 잘 하라는 소립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깐, 서로 보는 관점이 틀리니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또 연구를 할 건데, 이게 언제냐면? 2008년 9월25일 울릉군 독도박물관 당시에 이승진 관장님이 갖고 있을때 이게 벌써 한 2년이 됐네요. 그지요? 이 문제 갖고 우리 의회에서 좀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울릉도 도동리 좌안 화산암 지형 및 명승지정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아마 지금 추진 중일 겁니다. 거기에 보호규제안에 나오는 게 뭔가 그러면 울릉도 코끼리 바위, 도동 좌안도로 이게 현재에 있는 지질공원하고 관계는 밀접하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거를 붙들어 매어 놨는데 뭐라고 매어 놨냐면? 울릉도 코끼리 바위는 명승보존을 위하여 해당지역 어업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한 접안 통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 의견 냈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나와 있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상용
배상용의원
이게 순차에 대해 갖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낚싯배 한대도 못 갑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런게 필요하다고 의견 냈는 거고, 규제사항..
상용
배상용의원
아닙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들어 간 게 아닙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의견수렴을 했어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러니깐요.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박물관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독도박물관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병수
김병수의장
예. 독도박물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입니다. 방금 우리 배의원님 읽어 주신 걸 앞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상용
배상용의원
울릉도 도동리 좌안 화산암지형 및 명승지정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우리군 소재 울릉군 코끼리 바위와 울릉 도동리 좌안 화산암지형이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수로 평가되어 명승지정을 추진 과정에 있사오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지정명칭, 지정구역, 지정가치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08년 10월 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것 방금 그 안에 주 내용은 저희들의 박물관의 의견이 아니고, 문화재청.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죠?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올린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죠?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차피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환경부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유네스코 관련 됐던 환경부는 전부다 환경부가 주체입니다. 법을 만드는 규정도 그렇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명승지 그것은 문화재 문화유산법에 의해 가지고...
상용
배상용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천연보호물 쪽으로 관련도 그것도 관련규정이거든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규정이니깐, 이 그림 자체가 현재 있는 유네스코 지정하는 지질공원자체에 울릉도 코끼리 바위, 도동 화산지형이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들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울릉도 코끼리 바위도 지금은 아에 보호규정에 맞춰갔고 선박의 접근 통제 어선 같은 것은 못 대고, 낚시선 못 댄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다가 복사해 드릴게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 부분 보시고, 이쪽 앞에서 전방위 지휘 하는 게 있고, 뒤에서 옆에서 때리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 들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거...
상용
배상용의원
자꾸 아니라고 생각마시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질공원 등재하는데서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이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있던 지금까지 진행 됐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제주도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라 그지요? 우리 것을 등재를 시켜놨는데 그 법규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대단한 환경부에서 자연보호법에 의해 갖고 이 관련규정을 집어 넣어가 법규를 만들어 준다. 그지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뭐...
상용
배상용의원
환경부 그러면 머리 번쩍번쩍 떠이지 않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환경부는 뭐. 맞습니다. 환경부에는 보전을 우선으로 하고,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니까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런데 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다 보전을 하고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용
배상용의원
일단은 그 규정 놔둬 놓고 한번 다른 방면으로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저도 이것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뒤에 탈나거든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해가시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제주도 보니깐 이런 탈이 나니까 한번 좀 연구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뭐 역으로 한다면 제주도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걸 반영을 할 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지요? 그쪽부분도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부분도 알아보고,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한번 검토해보자는 소립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북면 상수도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통합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최병호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몇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상수도 공사는 완료 됐죠?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상수 시설은..
병호
최병호의원
완료 됐는데...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1차 완료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북면전체 상수도 수돗물은 먹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가동을. 가동 못한 이유는 수자원공사와 어떤 지금 시설 관로공사에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다가 조금 전에 답변 시 보니깐 지금 현재 문제점은 평리에 몇 가구 가압장과 감압 시설이 지금 잘 안됐기 때문에 일단 중지했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평리 위쪽에 지금 현재 수돗물 상수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20가구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평리는 몇 가구 안 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그렇고. 지금 천부, 평리, 죽암, 현포, 본천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간이상수도.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 북면상수도시설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준공이 되어도 물은 내려오지 않고, 간이상수도 관리도 지금 소홀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렇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에다 통합상수도 한다 해놓고, 통구미 일부지역에서는 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통구미...
병호
최병호의원
당초에 북면상수도시설시 주민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공청회...
병호
최병호의원
주민설명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주민설명회. 예.
병호
최병호의원
하고 난 뒤에 지금 벌써 시기적으로 가정 인입선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을 들여가 해놓고도 지금 관리 소홀체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지선이 압이 차서 파열이 된다는 둥, 지금 기초적인 문제를 놔 놓고 주민들만 지금 불모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현재 그 시설은 정수장하고, 가압공급 라인이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계획된 압력이나 이런게 다 상이해가지고 시공 준공검사를 하니깐 시험 가동을 하니깐, 가정선도 653가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정수장에서 물 공급을 해서 내리면 밑에 하류부분에 압력이 크게 걸려가지고 우리 설계 압력 보다 높게 나와 가지고, 파이프가 파손되고 도저히 송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고 드렸다시피 한 4개월 동안 진단을 했는데, 감압이나 가압을 추가로 설치하고, 자기들 원래에 우리 시설할 때에 공급방식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려면 높은 곳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자연유화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현재 그 범위라든지 비용 부담 문제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그거 북면상수도 설치 시 주민공청회때, 감압장을 만들어가 두집, 셋집 있는 데도 가야 된다 할 적에 저희들이 어떻든 배수지를 만들어서 자연유화식을 하자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그 일례가 북면 현포리 마을에 장성백이 옛날에 농어촌 그 상수도, 상수도가 아니고 농업용 용수 감압장 알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저. 길...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길옆...
병호
최병호의원
이미 우리가 벌써 해봤기 때문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몇 개월 가면 고장이 나서 이런 걸 수돗물 못 먹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폐쇄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만큼 참작을 하라고 해도 안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는 감압장 고장이니, 배수지가 없니, 그렇잖아요? 지금도 간이상수도 예산 그쪽 쪽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간이...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이 수도 때문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간이상수도...
병호
최병호의원
일부는 간이상수도..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마을상수도는 현재 저희들이 다 거...
병호
최병호의원
아, 물이 나온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예.
병호
최병호의원
하더라도..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시설보강...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여과지나 이런 것 보면은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조금...
병호
최병호의원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하마나 오겠지 하다보니 지금 6개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깐 이점은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문제점이 걸려 있지요?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조만간...
병호
최병호의원
그래, 조만간 해결을 해가지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어떤 해결책이 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동절기가 지금 곧 다가, 지금 현재 물 라인 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그러니까 동절기가 가기 전에라도 그 시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그 가정에 공급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다음, 통합상수도. 통합상수도 조금 전에 총 예산이 450억 규모정도...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2011년까지 70억 같은가? 60억? 70억이죠? 2011년도까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학포사업이...
병호
최병호의원
학포사업이 70억이었고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74억정도.
병호
최병호의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도승인 받기 전 선시공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울릉군의 예산절감을 위해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어떻든 450억을 공사시행을 하면서 계획이 잡혔는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관 묻으면서 북면주민들 지금 현재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민설명회 한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벌써 환경산림과장님 오기 전에 이뤄진 사업입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발주 됐잖아요? 그지요? 지금 아직 도에 발주 승인 나지 않았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받았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본 의원은 승인발주 이 사업비는 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 승인 안 났습니다. 지금. 저, 의장님 담당계장 잠깐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안 받았죠?
맞지요?
그런데 받든 안 받든 어떻든 관리를 통합세대로 간다는 것은 좋은데 북면에 인근에 있는 마을에 주민설명회는 해 줘야 됩니다. 그지요? 지금 각 지역에 앞으로 관광자원은 물입니다. 첫 번째.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북면주민들 어떻든 대안도 없이 그냥 가만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지요? 규제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읍·면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회 절차에 울릉도 물이 이정도 부족하니깐 통합상수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좀 순서가 나중에...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한번 설명회를...
병호
최병호의원
어떻든 본 시공이 지금 도에서 시공 발주가 지금 아마 곧 떨어 질겁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떨어진다 보면은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이것은 지역의원하고, 군수 죽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주민들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하면 누가 죽습니까? 결국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뭐...
병호
최병호의원
궁지에 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 것은 아니고,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깐 어떻든 주민설명회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통합상수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그지요? 지금 라인이 30개로 넘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저동에 지금 내수전이나, 봉래폭포나, 사동에 있는 물로 완벽하게 어떤 보수나 관리를 했을 적에 해야된다. 그것부터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넘어오려면 10년 걸립니다. 10년...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의원님!
병호
최병호의원
해보세요. 10년 안 걸리는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통합상수도에 포함 됐는 거는 사동까집니다. 사동까진데 도동...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도동1.2리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중에.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배수지...
병호
최병호의원
일부한다 하더라도.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관광객 숫자가 늘어 나면은 이게 지금 현재 한다 하더라도 통합상수도는 결국은 한 라인체계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 포함해 가지고 계획이 다 되어...
병호
최병호의원
포함해가 450억.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기때 지금 현재 정수장 위 그 500톤짜리 2개는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들어 놨는거... 정수장 위쪽에 계단은 저희들 현장 나가서 질의 했는 겁니다. 지금도 가면은 건너편에 하천 너머에 사방댐 바로 밑에 그 허지 있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는 땅 매입하면은 정수장 500톤짜리 2개만들 수 있습니다. 배수지를. 그렇잖아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사방을 넘어가는 내려가는 물도 더 많습니다. 가 보면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러면은 지금 북면정수장 1,000톤 규모를 저장시설 1,000톤을 증가 시키자 이런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것부터 해 줘야 근본 물 대책을 해결할 수 있지 도랑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물도 안하고 라인만 깐다고 보면 세월이 걸려서 안 됩니다. 지금 관광객이 내년도 25만~40만,50만 왔을 적에는 물론, 민박집도 중요하지만 첫째 물이 없습니다. 울릉에 지금 계산상으로는 물이 나온다 하지만 물은 하늘에서 비가 천연적으로 떨어져야 물이 풍족한 것이지 지금 비가 근간에 며칠 안 왔는 것 같으면 지금도 얼마 전에 시간제한 급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제한급수는 한 게 아니고요.
병호
최병호의원
제한급수는 아니고 시간급수는 했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시간급수도 아닙니다. 넘어오는 양을 조절해가지고,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저수 양을 조금씩 늘린 그런 것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양만 줄였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제한급수...
병호
최병호의원
어떻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조절급수라는 것은...
병호
최병호의원
제한급수도 물 양을 수압을 자체적으로 줄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이 없으니깐.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거기에서 충분하게 확보 할 수 있는. 원수는 어떻던 지금부터 하면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관로자체가 450억 정도 70억 그 예산이 70억 정도이상 확보 됐다 그러면 태하, 남양은 지금 기존 마을에 수도관부터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 나비 때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부에 어떻던 25억~45억을 가져온다 했는지가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5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남양이나 태하 같은 데는 이미 수도관이 거의 다 노후 다 됐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병호
최병호의원
마을안길부터 100mm 이상 깔아놓고 어떤 대책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지금 실시용역하고 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그걸 포함해서 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북면 자꾸 추산에 물만 의존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려오는 수도관부터 교체를 해서 누수를 최대한 막고, 거기에 따른 필요 했을 때 물이 부족 했을 때를 어떤 통합상수도를 해서 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추산물로 예를 들어가 지금 300mm 라인이 넘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계산상은 문제가 없지만은 하천이 거의 건천 될 수가 있습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추산물..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용출수 말입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용출수...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추산 지금 현재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 지금 하천이 300mm 지금 현재 통합상수 우리 북면상수도도 지금 200mm의 물을 전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다소 하천의 계곡의 물이 내려오는데 200m, 300m 들어 가면 500m 빼가고, 현재 지금 수력발전소물로 내려가 버리면 건천이 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깐 차근차근 일단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어떻던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저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다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엄격히 따지면 집행부에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예. 그 차질 없는 물 공급과 그지요? 예산승인 예산품위에 지금 70억이 얹혔는 것 같으면 이 70억부터 내년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또 택해줘야 되고요. 지금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5km구간 관 매설에 우리가 사용되는 그 설계도를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450억 정도 한다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 10억이상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매설방법에 따라가지고요. 지금 현재 수도관 밑에 120을 굴착을 해서 깔지요?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수도관 밑에 지금 현재 또 그 모래로...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토설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토설하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 위에 또 지금 현재 보조기층을 깔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폐콘크리트 지금 육지로 반입하는 것을 보게 되면 16,000원에 거의 2만 한 6,000원정도 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비까지요. 그지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톤당.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울릉도에서 만약에 이 제작을 해가 그곳에 깐다고 보면은 단가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단가 상으로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많이 10억 아니라 20억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시행 하는데도 보조기층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각 동네 1억짜리 사업 한 개씩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점은 앞으로 설계,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설계담당부서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1억 이상 검토하도록 되어 있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이 설계 내역 심사는 또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심사 다 봤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심사기준은?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셔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환경산림과 까지만 받고, 건설과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 6 명)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 12 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헌린 의회사무과( 4 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