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 박혜자, 이자연, 김정용, 구정란 5인과 함께『무원칙 행정의 끝! 부산시 교정시설 통합이전안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부산시의 졸속행정 및 독단적인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안에 대하여 릴레이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5월 11일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노후 교정시설 이전 계획에 대해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산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17년간 자행해온 부산시의 밀실·독단행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서를 더 이상 혐오시설 전담 지역으로 만들 수 없기에 저희 강서구의회 의원 6인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문제도 그 대상입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신축되어 46년에서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수용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산시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안을 발표하면서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사업의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해 이전 대상지역 후보지가 기존 위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경계를 달리하는 경우 법무부의 확고한 입장은 첫째,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교정시설 이전·신축 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법무시설 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응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입니다.

또한 법무부의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신축의 추진 절차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후보지를 추천받고, 법무부에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 의견 존중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법무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산구치소·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통합 이전안이 포함된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용역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도출된 타당성 용역 결과와 통합 이전 계획이 과연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은 물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강서구와 강서구민은 배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와 협의 하에 용역을 진행했다는 부산시의 설명은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 중에 교정시설 현황 등 기초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법무부 공식 답변과는 배치되는 사안으로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부산시 관계자가 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교정시설본부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정시설 이전사업은 주민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법무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번 부산시의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반갑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발표한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에 대한 계획이 과연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가를 따져보려면 우선 교정시설 이전의 협의 주체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원칙에 따르면 교정시설 이전의 협의 주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입니다.

기존 시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했었고, 수차례에 걸쳐 부천시·시흥시 등 외곽으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대상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노후화된 서울남부구치소와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구로구가 이전 계획을 건의하면서 2011년 교정시설은 같은 구 천왕동으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법무부와 기초자치단체인 구로구 간에 교정시설 입지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구로구뿐만 아니라 이전 대상 지역이었던 부천시와 시흥시의 주민 반대의견 또한 존중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했던 서울동부구치소는 2017년 같은 송파구 내 문정동으로 이전 신축했는데 협의 주체는 법무부와 송파구였습니다. 2003년 청주여자교도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에서 이전이 이루어졌고, 협의 주체 역시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와 법무부였습니다. 전남 순천교도소와 장흥교도소는 각각 순천시, 장흥군 내에서 이전이 이루어졌고, 협의 주체는 역시나 기초자치단체인 순천시와 장흥군이었습니다.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이전 역시 법무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 진행 중인 교정시설 또한 이전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양교도소,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남원교도소 등 각 기초자치단체가 법무부와 이전 협의를 했거나 진행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를 살펴보면 노후 교정시설 이전의 협의 주체는 법무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즉, 부산 교정시설의 지역 내 이전이든 통합 이전이든 간에 방법을 불문하고 입지 선정 당사자는 법무부와 강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 주체가 아닌 부산시가 우리 강서구와 주민의 어떠한 사전의견 반영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입장과 원칙을 벗어나 주민 동의 누락이라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졸속행정입니다. 입지 선정 주체도 아닌 부산시가 독단으로 교정시설 이전 계획을 결정한다면 누가 그 결과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입지선정 원칙 및 절차, 타 지자체 사례를 재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반갑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박혜자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교정시설 이전사업 추진의 주체는 법무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교정시설 이전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것도 모자라 이전 협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뒤에야 입지선정위원회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전 방법 및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과 행정지원만 할 예정으로 입지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없고, 위원회의 최종 입지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이전 대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위원회 구성 주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부산시의 월권행위입니다. 구속력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지 간에 입지 선정 협의 주체인 강서구와 사상구 양측을 만족시킬 수 없을 테고, 최종 이전안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 또한 주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채택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역 간 갈등은 심화되고,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지부진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부산시는 기자회견에서 투명성·객관성 확보 및 시민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만, 교정시설 이전 대안과 예정 부지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제와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은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발표 역시 기습 작전처럼 치러진 행태에 과연 입지선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6월 1일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정시설 견학 및 예정지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전 대상지역인 강서구와는 아무런 논의가 없습니다.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 이전이라는 결론을 끼워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독선과 아집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및 이전 문제가 논의됐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를 짚어보자면 부산시의 일방적인 교정시설 이전 추진 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부산시가 그동안 교정시설 이전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자연 의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의원 이자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년간 부산시가 주민 동의 없이 독단으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해 온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구치소 현대화를 위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금정구 회동동, 강서구 화전동, 사상구 감전동 등으로 구치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부산시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겠다며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달 뒤인 9월경에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화전동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통합 이전 문제는 주민 반발로 표류되었고,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2년, 또다시 부산시가 나서서 부산구치소를 명지국제신도시로 옮기려다 LH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16년에 다시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산구치소를 사상구 주례동에서 감전동 위생사업소 부지로 옮기겠다는 역내 이전 계획을 밝혔지만 감전동과 엄궁동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법무부와 부산시는 또 일방적으로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부산구치소·교도소를 통합이전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반년이 지나서야 강서구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꾸리게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민·관 라운드테이블은 파행을 거듭하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민·관 라운드테이블 주민 위원 4명의 동의 없이 2021년 4월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교정시설 통합 이전지를 강서구로 표시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시는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교정시설 이전 방안과 부지를 도출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습니다. 지난 17년간 부산시가 자행했던 졸속행정의 결과는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없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교정시설 이전 추진은 강서구와 사상구 간 지역 갈등만 키워왔고, 수차례 이전지를 변경함으로써 부산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교정시설 현대화에 진척이 없는 사이 교정시설은 더욱 낙후되고 수용자 처우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교정시설 이전 추진 실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선 실패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부산시는 일련의 과정을 다시금 성찰해보길 바라며, 지금부터는 혐오·기피시설로 인한 우리 강서주민의 고통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반갑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김정용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민이 부산시민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서구민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부산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그린벨트라는 족쇄에 묶여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내에는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아 각종 허가 절차 및 규제로 인해 건축, 개발 또는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주민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눈 감고, 혐오시설을 강서구에 몰아넣으려고 해왔습니다. 1994년 생곡동 폐기물 매립장과 자원재활용센터를 시작으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2013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 등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부산 내 생활폐기물을 반입 및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에 준공된 명지소각장은 사용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겨 현재까지 운영되는 주민 유해시설로 매일 타 구의 쓰레기 3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유일한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2009년부터 강서구 송정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환경보전과 부산시민의 보건·위생 보장에 기여하였는진 몰라도 인근 주민들은 30여 년간 악취·폐수·침출수·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위협과 삶의 질 하락이라는 고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1947년 개소된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이 김해교도소를 거쳐 1987년 부산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강서구 대저동 주민들은 70년 넘게 주거환경 및 지역발전 저해라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보호관찰소마저 금정구에서 강서구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민은 부산 전체의 편익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교정시설 통합이전 후보지로 또다시 강서구를 지목했습니다. 도시 관리를 위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통합 이전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혐오시설로 인해 고통에 시달린 강서구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은 언제까지 부산시민 전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까?

강서구의회는 주민 고통에 대한 이해 없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님비’ 프레임을 강력히 거부하며, 더 이상 강서구가 부산의 혐오·기피시설 전담 지역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강서구는 혐오시설로 가득한 낙후된 외곽지역이란 오명을 탈피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동남권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강서구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정란 의원님께서 이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정란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의원 구정란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향후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와 대저동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공항복합도시 성장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등을 통해 향후 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의 미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탄생할 맥도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강서구를 넘어 서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사업,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 등은 우리 강서구를 동남권 광역 교통망을 갖춘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지역 내 자체 이전하는 문제도 매우 어려운 사안인데 타 지역 구치소까지 강서구에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저동은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에 부산구치소가 이전되어 온다면 주거지 및 상업지로서의 입지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 사업은 주변 개발 상황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법무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전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회는 정당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지역주민 의견을 배제한 교정시설 이전 문제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행위와 결정을 전면 거부하며, 우리는 15만 강서구민과 함께 부산시의 졸속행정을 강력 규탄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강서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산시는 법무부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행정지원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더 이상 강서가 혐오·기피시설 지역이라는 오명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부산시의 밀실·독단행정의 감시자가 되어주십시오! 이상으로 6인 릴레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