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공음·성송·대산면이 지역구인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극심했던 가뭄과 폭염을 극복하고 올해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한빛원전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인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빛원전은 1986년 8월 제1호기를 시작으로 2002년 12월까지 총 6호기가 건설되어 지금까지 운전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 가동되어 온 지난 32년 동안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소재지 위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온 반면, 비소재지에 대하여는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습니까?

원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왜곡된 상황 속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 배분비율은 고창이 13%, 영광 87%로 고착화되어 왔으며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도 원전소재지가 100% 독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는 한빛원전 피해관련 고창, 영광 대비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빛본부와 기타 타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온배수 피해는 고창이 63%, 영광 37%이며 송전탑 설치 수는 고창이 66%, 영광 34%, 갑상선암 공동소송 참여자는 고창이 55%, 영광 45%입니다. 특히 한빛 발전소 주변 년간 풍향 빈도는 5~10km 이상에서 불고 있는 편서풍 영향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고창이 24.4%, 영광 8.2%입니다. 위 수치들 특히, 영광에 비해 고창 쪽으로 부는 바람 빈도가 3배, 온배수 피해가 2배라는 사실은 고창군민인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빛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매년 2, 3배 더 받고 있다는 반증이며 만에 하나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빛원전에서 발생할 경우 직접피해를 받을 확률이 영광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일이 아니며, 한빛원전 관련 방제와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종주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인 우리 모두에게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객관적 진실을 불편해 하지 맙시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사실들을 왜곡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우리의 안전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도록 좌시하지 맙시다.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몫을 찾아오도록 합시다. 정치권 등과 연대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2개월여가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고창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