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의 첫수도 고창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출범한 민선 7기와 제8대 고창군의회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는 열정과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농민수당제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도입하면서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급부상하여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의 도입이야 말로 농업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업이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 확보를 보장하는 등 다각적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입 농산물의 무분별한 개방과 잘못된 농업정책, 대기업의 영리목적 농업관련 산업 진출을 조장하여 대대로 이어져온 농업, 농촌, 농민은 소외받고 희생을 강요당해 왔으며, 앞서 말씀드린 농업이 가지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도시가구에 비해 50%대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해마다 비료 값, 종자 값, 인건비, 농기계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여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고, 2013년 통계에 의하면 과거 5년간 농가소득 상위 20%는 7,060만 원으로 10%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21만 원에서 622만으로 오히려 32%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제는, 농업이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올바른 농업정책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가치평가 즉, 공익적인 가치는 연간 252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통과는 안됐지만 개정하고자 했던 헌법개정안 제129조 1항을 보면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 헌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고창군도 민선 7기 군정이 새롭게 출범한 후 2019년의 예산을 편성할 지금이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적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수당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이자 관심 그리고 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극대화 시키는 효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으로 농민수당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건의하는 이유는 지역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법률의 제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정책 반영을 통한 실행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한 때는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주요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길을 찾는다면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이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하며 조금씩, 조금씩 헤쳐나간다면 분명 밝은 빛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행정이 지향하는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의 첫수도 고창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또한, 군수께서 지난 6.13지방선거시 유권자와 약속을 한 것처럼 이제는 실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의 가치를 증진하는 활동에 더 노력할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제 도입과 함께 우리 고창군이 새로운 군민 시대가 열리고, 모든 군민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고창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고창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