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최용덕 시장의 비서진 임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수는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은 이미 비서실장을 별정6급으로 임용한 것도 모자라 현재 근무 중인 운전직과 여비서를 별정7급으로 교체하고 민원상담관을 별정6급으로 추가 임용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정직 4명과 행정7급 수행비서 1명을 포함하여 비서진을 5명 거느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식 정치적 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로 취임한 최용덕 시장은 소통과 협치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협치란 말입니까? 이는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비서진 4명 모두는 동두천시 공무원 정원 및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9급 공무원 6~7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며 이로 인해 그만큼 신규 채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정직 4명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직과 여비서, 비서실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아닐뿐더러, 타 시군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민선 시장이 4명의 별정직 비서진을 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별정직이 없는 곳이 6곳, 1명인 곳은 8곳, 2명인 곳은 8곳 등,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고 공무원 수가 배가 넘는 시군에서도 최소 인원의 별정직 비서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용덕 시장은 인원 조율 의사도 없이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면서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6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공부하며 모집을 기다리고 있고, 현실적으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7년이 소요되며 6급 승진에는 최소 14년 이상이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6급, 7급 비서진 4명을 임용한다는 것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취소 및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600여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데 타당하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 “서면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제출하고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열린정치가 아니고 밀실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만 보좌하는 과장님이 아니세요. 600여 공직자를 모조리 아울러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발언 해주시는 건 삼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37조3의 취지에 맞게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유지관리 및 지원혜택 내용이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금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죠?

사실은 이 개인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요. 공동주택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고요. 또 제가 부서에다가 안흥동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20년 이하라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면적이라든가 요건 그 다음에 지역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개인단독주택에 유지관리 및 지원혜택을 주기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우리시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단독주택을 다 지원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쨌든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 근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건지 말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 적정성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런 것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단독주택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 이게 우리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시비가 지원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것도 살펴보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도 남아있고 사업 부지를 어디를 선정해야 되는지도 남아있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모든 것이 집행 잔액을 쓰기 위한 지원근거가 아니에요. 이미 5060청춘로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고 이것 같은 지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캠프보산 같은 경우는 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돈, 행자부에서 나온 돈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한번 만들어 지면 계속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특화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원도심이 중앙로예요. 캠프보산은 이미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이라고 하면 중앙로를 반영 시켰으면 좋겠다고 애기를 했는데 중앙로도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도심이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어디에 예산을 투자를 할 때 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업비들이 특구지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거네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5060청춘로드라든가 보산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구를 먼저 지정을 하고 돈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돈을 반 이상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이제 이미 집행한 돈이 얼마 안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와서 특구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바로 특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사업비를 받았을 때 공모에 당선되었을 때 이미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됐고, 지금은 이미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특화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산캠프가 원도심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앙로는 보산동하고 맥을 잇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원도심이 중앙로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보산동에 직접 지원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2,000만원씩해서 리모델링 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업자료가 다 찍혀서 단가가 얼마인지까지도 단가를 뽑아놓고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산캠프를 또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또 다른 예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지역발전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물론 5060청춘로드를 공모해서 돈을 받아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인정이 되지만 앞으로 지역발전균형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본다면 원도심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