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최용덕 시장의 비서진 임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수는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은 이미 비서실장을 별정6급으로 임용한 것도 모자라 현재 근무 중인 운전직과 여비서를 별정7급으로 교체하고 민원상담관을 별정6급으로 추가 임용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정직 4명과 행정7급 수행비서 1명을 포함하여 비서진을 5명 거느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식 정치적 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7기로 취임한 최용덕 시장은 소통과 협치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협치란 말입니까? 이는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비서진 4명 모두는 동두천시 공무원 정원 및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9급 공무원 6~7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며 이로 인해 그만큼 신규 채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정직 4명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직과 여비서, 비서실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아닐뿐더러, 타 시군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민선 시장이 4명의 별정직 비서진을 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별정직이 없는 곳이 6곳, 1명인 곳은 8곳, 2명인 곳은 8곳 등,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고 공무원 수가 배가 넘는 시군에서도 최소 인원의 별정직 비서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용덕 시장은 인원 조율 의사도 없이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면서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6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공부하며 모집을 기다리고 있고, 현실적으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7년이 소요되며 6급 승진에는 최소 14년 이상이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6급, 7급 비서진 4명을 임용한다는 것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취소 및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600여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