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곁에서 더 나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장안면 석포리 708-2 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은 약 4만평 면적에 1일 743톤을 매립하고 17년에 걸쳐 약 3백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한다고 합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변 농경지 오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그리고 현대ㆍ기아자동차 연구소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자안천 오염 시 화성호까지 오염되는 크나큰 피해가 예상되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폐기물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관리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지역에 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초에 있었던 언론보도를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심의에서는 매립지 지하 암반토굴작업 시 폭파작업에 따른 진동과 화학물질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지반침하,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우세해지자 사업추진이 불리해진 업체에서는 입안을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심의를 통과하려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후에도 과연 폐기물매립장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지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우정ㆍ장안 지역의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의 일만이 아닙니다. 과거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 수많은 피해를 안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는 국방부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후보지로 지정 되어 앞으로 크나큰 소음피해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 수원시에서는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크게,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저어새와 같은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파괴 우려 등 환경피해를 들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와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다른 성격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매립지 업체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건립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향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가 심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성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석포리 폐기물 매립지 건설과 관련,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천연기념물과 같은 동식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이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