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라는 1년 중 가장 중차대한 사안에 앞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화성시의회가 1차 정례회는 불행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빠진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1년 동안 행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집행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예산결산이 무엇입니까? 작년 한해 화성 행정이 3조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산하고 평가 받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최종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철모 시장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강한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철모 시장은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해외출장을 갑니다.

시장 4년 임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총 네번을 실시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비웁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열리는 회기 즉, 회의기간 중에 시장이 참석하게 되는 본회의는 한 달에 두번 꼴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철모 시장은 연 200회의 시민 간담회를 한다며 여러 공식석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화성시 여러분의 시민과의 소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민을 대표하고 화성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화성시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의결기관인 의회 회의는 왜 참석을 안 할까요? 우리 의회의 1년의 일정 중에 많은 일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세가지입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심의, 예산결산, 이 세가지는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2018년 예산결산 본회의 해외출장으로 불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중 독일 7박8일 해외출장, 2019년 본예산안통과 의결 본회의 해외출장으로 불참, 오는 2019년 7월 행정사무감사 중 코스타리카 2주 해외출장 예정, 2019년 예산결산 의결 본회의 해외출장으로 불참 예정, 서철모 시장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의회 회기 중 위와 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으며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철모 시장은 시민 간담회를 두 차례나 하였는데 의용소방대 분들과의 간담회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지속적으로 공식적인 시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회 탓을 하는 서철모 시장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해외출장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3조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결산이 되고 평가 되었는지 예결위 회의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또한 행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는 자평의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군분투하는 전장에서 장수의 부재는 ‘백전필패’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코스타리카 해외출장을 취소하시고 3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에 응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이번에 요구한 정무직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출석요구를 모두 철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화성시 최상위의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의원 본분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발언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 본분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건강한 화성시는 화성시의회가 만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보기획관 소속 시간임기제 다급인 모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제보를 받고 증인 요청을 한바 있고 언론에서 또한 취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