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9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 공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화성시민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서철모 시장은 제7대 화성시장 취임으로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변 시민들은 행복한 미소보다는 불행을 외치는 목소리만 가득 할 뿐입니다. 시장님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아니면 외면하고 계신지요? 서철모 시장님은 늘 화성시의회와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의회와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요?

시민들과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요? 혹시 저희가 시장님과 다른 당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소통을 못한 것인가요? 하지만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 조차도 소통의 부재를 토로 하고 계십니다. ‘소통’ 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며 나만이 옳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 지역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대의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다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듯합니다. 견제가 없는 정부는 민주주의가 없는 독재정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수 집권당의 시장으로서의 오만은 버리시고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 의원 21명 모두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시장님의 3대 시정 방침 중 하나가 ‘시민중심 자치도시’입니다.

이는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가 가진 권한과 역할을 시민에게 이양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시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역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의 결정과정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중심 자치도시가 맞는지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안건 선정과 토의 과정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결정 과정은 오히려 온전히 자치분권이 아닌 중앙 집권화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건이 결정되려면 그 브리핑을 잘해야 한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 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시민들의, 시민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아야하고 시장은 안건을 점지해주는 신으로 변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화성시정에 관한 모든 사업과 정책의 결정에 있어 시장님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추진하려는 독선적 사고를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며 각 지역의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과 정책들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시장님의 대의를 위해 화성시민들의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이 외면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보여주기 행정으로 화성시의 너무 먼 미래만 내다보며 화성시민의 현재의 삶은 간과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절대 시장이 마음대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잠시 위임 받은 것뿐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화성시를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화성시는 부자라는데 시민은 잘 살고 있는지, 시민은 행복한지, 나는 진정으로 화성시민을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시장님, 집행부, 의회는 함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