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에서 꼭 필요한 보호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절실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각지대에 속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여자쉼터, 청소년성폭력시설, 미혼모시설, 그룹홈이 있습니다.

오래전 기관에 있을 때부터 건의했고 의원이 되고도 제안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남자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여자청소년 쉼터는 있지만 남자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자청소년쉼터의 설치는 범죄 집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가정의 보살핌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워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일시적으로 가출하여 단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학교와 학교 밖 경계에 놓인 청소년,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우리 모두는 이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남자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년자립보호지원센터가 시급합니다. 일정기간 청소년쉼터나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만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시설을 떠난 만18세 어른아이들은 전국 2천5백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퇴소 시에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 디딤씨앗통장, LH전세주택, 월30만 원의 생활비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아직 자립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이 대부분이라 경제개념이 없어 탕진하는 경우가 많고, 퇴소 뒤 친권자도, 후견인도 없는 이들은 보험이나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사 가입조차도 미성년자라 쉽지 않아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상태에서 적은 재정적 지원만으로 이들이 온전히 ‘홀로서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퇴소한 아동⋅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지지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취업이 불안정하고 장기화되면 심리적 지지기반이 약한 아이들은 기초수급자의 길로 다시 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들인 비용에 더해 향후 지불해야 되는 비용까지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정한 자립은 ‘건강한 사회’로 발돋음 하는 것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책임주체로 당당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립은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생활경제교육, 다양한 직업체험, 소득활동경험, 취업프로그램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의 자립과 자활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년자립보호센터가 정말 시급함을 호소하며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