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채 부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희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재영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정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현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개의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2021년 12월 31일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1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2년 1월 26일 그리고 1월 27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포천동 등 8개 기관과 일상 경비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외부감사 14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취약분야인 보조금 분야와 하계 휴가철 근무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보조금 업무담당자에게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감사관 현장감사는 상하반기에 걸쳐 주요사업장 5개소 및 환경민원 유발지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 윤리 확립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경계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는 지난 전년도와 같은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고충 민원 및 비위사건 등에 관한 조사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공직자 재산 등록은 2021년 10월 2일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까지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198명에서 254명이 증가한 452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 중에 있으며, 다음은 7쪽 시민을 위한 법무 행정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0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오늘부터 2개월 동안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가산면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올, e호조 등을 통한 디지털 감사와 보조금 및 중요재산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금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민간감사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청렴한 조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포천 구현을 위하여 공정한 조사를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은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12쪽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소송 수행 지원 및 소송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하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무료 법률 상담 등 법률 서비스 제공과 규제 혁신으로 민생 및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10건으로 8건은 완료했으며 정상 추진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쪽 청렴도 평가 등 내부 청렴도를, 내부 청렴도율 향상 방안과, 9쪽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은 `20년도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등급으로 개선되었으며 부서별 자정 활동과 청렴서한문 발송, 교육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쪽 조례규칙심의회의 면밀한 의안 검토 필요는 의안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는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무원 활동여비 부당 수령 개선 방안 마련은 2021년 1월 1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어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 및 여비 등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컨설팅 감사 시 적발한 출장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5배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징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의성 있는 경우 징계 수위를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성과지표 향상을 위한 법령 교육 등 실시는 코로나19로 법률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방역지침 범위 내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쪽 감사결과 이행사항 점검 철저는 포천시 체육회 보조금 횡령 관련 특정 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 중 징계 관련 개정이 미이행되었으나 현재 이사회의 서면 의결이 진행 중으로 금년 2월 총회에서는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6쪽 별정직 외부감사 요원 선발 운영 필요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경우 감사 지구의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대상이 아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형 직원 채용은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해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 신상필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형 민간감사관 위촉 필요는 금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민간감사관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고질민원 현장 민간감사관 투입 활동 필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질민원 발생현장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계약 심사 조정률 하락 노력 필요는 우수 계약심사 사례 공유, 이행실태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조정률이 하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예, 강준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저희가, 저도 5분 발언을 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작년도에 우리 노조하고 자살한 우리 공직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가족 측에서 노조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저는 그냥 단순히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자료 의회에 공개하고 그런 걸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노조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원으로 참석했고 저희 과 업무라고, 담당관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가요?

다 돼가지고 유족 측에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공상이냐 아니냐 이런 처리 문제도 담당관님은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노조하고 해서 유족 측에서 신청한다고 작년에 했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하면 되나요, 이 내용을?

공상 처리 여부는 거기다가 여쭤보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0년도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2020년도는 908명 중에서 650명이 수료를 했고 2021년도 474명만 수료를 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실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 집합 교육을 못 시켜서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실과 부서별하고 읍면동까지 다 돌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거를 실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이유는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버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내용이 청렴도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가 매년 감사할 때마다 내부, 외부 청렴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요, 포천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결과 2021년도를 보시면은 내부 등급 한 등급만 올라서 전체적인 등급에서는 그냥 3등급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걸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나요? 이걸 뭐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는 작년에, 지난 전년도보다 떨어졌고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거고요. 내부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조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해 드린 이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이 다 되었다고 그래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평가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사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지금 2021년도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다 했다고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도 할 수 없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제대로 교육을 못 지킨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외부 등급에 대한 어떤 상승 없이 내부가 올라가면 외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2등급을 목표로 연초부터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올해 2022년도에는 전직원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라도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기타 부분 해가지고 청렴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90% 이상을 달성을 부탁을 드리고 이 등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포천시에 대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뭐 1등급, 2등급 최소한 그래도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등급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외부, 내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조금 올라가면 외부에서 떨어지고 이거는 저희 포천시 정말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청렴도 관리에 대한 문제는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2021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상급기관 외부감사 수감이 있어요. 감사원 4회, 행안부 1회 경기도 9회가 있거든요. `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0년도는 감사원 2회 했고 행안부는 없었고요. 경기도는 4회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 있었나요?

그거는 저희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만 상급기관에서, 저희 시군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많이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도 그런 건가요?

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에서 4회가 늘어난 게요?

예, 감사원도 분야별로 특정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동 감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해가 있을 때 있고 적은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급기관에 대한 문제이지 저희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분에서 보면 `22년도에 비교해서 행정상도 `20년도에는 5건이었는데 `21년도에는 15건이고요. 재정상도 `20년도는 10억 조금 넘었는데 `21년도에 42억이 넘었거든요. 신분상도 `20년도에는 없었는데 8명이고요. 외부감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희 처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상 많았던 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조사료 감사하면서 그게 40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감사가 더 늘어나면은 처분도 더 늘어날까요?

확률상은 충분히 그럴 거 같습니다.

아니, 행정상 처분도 5건에서 15건이면 상당히 3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신분상도 없었는데 8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작년에는 하여튼 조사료 때문에 신분상 처분도 많이,

조사료야 재정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행정상 문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그냥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려고요. 조사료 관련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그중에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제 대검에 수사를 요청을 해서 수사가 다 종료되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시기에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예, 그래서, 예.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쪽에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선7기 비전 전략 체계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역점사업 58건 및 시민과의 약속 201건의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공감 시정 추진을 위한 시민공감 토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수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68건을 선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5개 분과에서 6개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지난 12월 1일 최종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포천 평화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남북체육교류협회 및 경기도 체육회와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포천 뉴딜 전략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 11월 17일에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발전사업은 2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일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도 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태봉공원 SOC복합화 사업 등에 국비 164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입니다. 2022년도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2021년 국비 2,859억 원 도비 8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38억 원 특별교부세 4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공모사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86건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6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포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수립 배포하여 민간보조사업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021년 시민공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공모 접수된 35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전략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지표 컨설팅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중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와 더불어 읍면동 프로젝트 평가항목을 신규 추진하였고, 시정 비전과 중장기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향적 내부 평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 기여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였고 또한 시민공감 행정실현을 위한 제안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협업 중심 대외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공감 교류 행정 및 인구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비대면 교류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교류 서포터즈 운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민간 공공 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명예 협력관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 안내 책자 및 귀농귀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홈페이지, e북 등을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2022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계속해서 11쪽에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기획 행정 추진입니다. 민선 7기 비전 실현을 위해서 주요 정책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조직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인 시정혁신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청년비전센터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사업을 합동 발굴하는 등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상황지역, 접경권 개발사업, 생활 SOC 등 균형 발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두 번째, 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부터 총액 한도액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및 도 예산 편성 일정에 단계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의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으며 포천시 보조금 관리 기준 및 포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지침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세 번째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전략 수립 및 관리 등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한 각종 대외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시정 비전 달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관리 추진 및 합리적 보상을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네 번째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실리적 대외협력사업 및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상시적 비대면 외교활동 추진으로 국제 교류 도시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명예협력관과 함께 민간공공 외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 개선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포천 뉴딜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포천 뉴딜전략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11월 17일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포천형 뉴딜 전략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시민체감형 신규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3개 분야 55개 세부 사업 중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공모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포천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금년도 지방보조사업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실시입니다.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교육 이수증을 필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부터 정산에 이르는 사업 수행 일련의 과정과 지방보조금 2021년 개정 법안 등 관련 법령을 포함하며, 교육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과 18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추진 완료 12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추진이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정상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금별 이율사업 지원 여부 검토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금 목표액 상한액의 경우 이로 인한 목적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금운용 탄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례로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현행 개발기금 조례의 제한 규정을 개정해서 이자수입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조성목표액 이상의 수익금을 정립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외정책관님이 활동을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6군단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정책관님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풀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6군단 부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풀예산이 확실하세요?

저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해요. 국방부에서 기획예산처인가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풀예산으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반영이 된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제 발언대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요. 정확히 풀예산으로 반영된 게 맞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금일 중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국회 관계된 사람에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목적사업비로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풀예산이든 목적사업비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그다음 그게 집행되는 과정 이런 걸 알아보라고 우리가 대외정책관을 뽑아놓은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부나 도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관련된, 그다음에 시의 현안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 이렇게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의 업무가 담당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은 지금 대외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걸 조치계획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신도시 컴팩트시티와 대기업 유치, 제2경원선 타당성, 포천시 산단 유치, 포천시 사업 홍보, 포천시 민간항공, 민군공항사업 유치, 한탄강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유치.” 마치 뭔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담당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정부라든지 국회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역할을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유치, 유치, 유치, 개발, 개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분한테 원하는 것들인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외정책관이 하고 있는 업무 플러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대외정책관과 별도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장이 아니라요. 원래 있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조치계획서에 보면 6군단 얘기 아예 없고요. 이런 재배치라든지 이런 거 물론 부서도 있겠지만은 지금 민군정책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담당관님 부서인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거기 부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할 부서가 거기이고.

예.

지금 민군정책관님과 우리 대외정책관님은 상호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했던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정책관하고 민군정책관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역할하신 게 없잖아요. 역할한 게 없으니까 지금 예산도 집행이 됐는지 계획이 세웠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10월 21일날 알고 파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고 봐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사업 계획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고 지금 관리 카드에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계획에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붉어지고 나서도 이 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없었고 우리가 너무, 이 분이 정책관 이 분이 너무 일정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사업 유치라든지 개발 사업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우리가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 분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의 업무영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업무 영역을 넓혀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게 업무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너무 유치나 개발 사업에만 치중하시지 말길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2021년도 주요성과 내용에 중간쯤 보시면 평화스포츠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던 거지요. 이게 앞으로 스포츠 타운, 포천시 평화스포츠타운을 계속 사업을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다른 부서로 넘어가나요?

본 사업은 용역을 할 당시에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 평화기반조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적인 의미에서 정책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수행을 했었고요. 그 후속으로 포천시, 포천시의회, 남북체육교류협회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회까지 그때 평화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협약식까지를 저희가 마무리해서 업무분장상으로는 평화기반조성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지가 왜냐하면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6군단에 관한 부지에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6군단 부지가 반환됐을 때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포천평화스포츠타운 개발사업의 부지대상으로 해서 슬쩍 올라왔어요, 이번에.

예.

어떤 부서에서, 지금 이 담당관님은 6군단 부지를 반환받으면 평화스포츠타운 개발부지로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한 부지대상 선정을 어디에서 하신 거지요?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 6군단 부지를 저희가 이제 무상임대를 해서 계속 6군단에서 사용했었는데 포천시에서 이제 너네, 6군단에, 그러니까 국방부에 “우리가 계속 쓸테니까 우리는 이제 무상임대를 못해 줍니다.”. 그 용도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작년에 용역을 해서 한 15만 평의 4,60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 평화스포츠타운 부지를 그 명분으로 저희가 내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6군단 부지에 평화스포츠타운 부지가 같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 다음에 포천시에서 얼마 전에 6군단 부지 관해서 추진계획에서 갑자기 부지에 대한 사업목표가 이게 나왔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었고 의회나 기타 회의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의원님들도 아마 거의 다 생소하실 거예요. 군내면이 있다는둥 다른 지역에 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갑자기 6군단이 어떻게 평화스포츠타운 관련된 부지대상자로 슬쩍 올라왔어요. 이거를 용역도 안 나왔어요. 용역에도 이 대상부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추진계획에 이 부지가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이거를 지금 이 사업이 2,000억이 넘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사항 보시면 기획예산과, 기획담당관도 없고 회계과도 없고 문화체육과도 없고 평화기반조성과도 아무 추진계획이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여기. 2022년도 올해 이 관련된 사업에서 뭘 하겠다는 게 담당부서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2021년 성과에 딱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이거 부지 선정하고 금액이 2,200, 2,000억이 넘는 공공투자 부분하고 민간투자 분 상당히 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부지를 슬쩍해서 거기다 얹어놨을까요? 이것도 졸속행정 아닌가요?

답변을,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찾다찾다 보니까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겠고 뭘 적어야 되다보니까 이 내용을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사항에서 이 큰 대규모 사업의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천시 전역으로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민간사업자하고도, 민간사업자가 하기 좋은 대상지를 찾아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6군단 부지가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 의회 업무자료가 넘어간 이후에 평화기반조성과에서 “6군단 부지를 그러면 시유지로 뭘 사용하느냐.” 그러면 그때 “평화스포츠타운 개발계획을 그쪽으로 잡으면 어쨌든 사유지보다는 훨씬 수월하니까” 그걸로 일단 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요. 어떻게 우리 포천시 행정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때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다른 부서에도 아마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 내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지금 주체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포천시 인구에, 포천시 예산에 2,000억이 넘는 민간자본도 들어오겠지요?

예.

그 자본이 들어와서 대형 공공건물,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쭉 해서 들어섰을 때 관리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지금 공공건물을 포천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공공건물 잘못 지어서 관리 차원 때문에 엄청나게 재정에 힘들다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시민들 하고 어떤 역할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6군단 부지 계속해서 사용대상지가 없었지만 거기에서 쓱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포천시의 어떤 지금 아마 짧은 시간에 어떤 대상부지를 아무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가서 짜맞추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도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의회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렇다고,

담당관님!

예.

아니 2,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대상부지가 올 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거에 이 책자가 인쇄가 되기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부분에도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고, 그 짧은 기간에 이 제본하는 기간 동안에 생각해서 그 부지를 집어넣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담당관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고 포천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상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이번에, 며칠 전에 딜라이브에서 재난지원금 주신다고 인터뷰가 나왔어요, 동영상이. 그 내용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제가 확인,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인터뷰 한 거는 핀셋 지원을, 그러니까 설 전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라든가,

담당관님.

예.

그러면 핀셋 지원이든, 그 안에 핀셋 지원이 들어가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자체에서 나와요. 편집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나오기 전에, 여기 의원님들 아마 그 내용 보시고 의원님들도 아마 포천시민들 전화 받아서 “포천시 시민들 재난지원금 또 준대?”라는 아마 전화들 받으셨겠지만, 핀셋 지원이든 핀셋 지원이든간에 지금 나온 영상에는 “핀셋 지원”이라는 건 없고 포천시장이 주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영상 안에 핀셋 지원이든 뭐가 내용이 들어갔어야지 바깥에 계시는 포천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분명히 핀셋 지원,

아니 그러시고 지금 5군단 문제 부지반환 건에서 의회에 보고 안 한, 의회에 통보라든지 협의 안 한 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또 며칠 전에 이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딜라이브 방송에 나왔을 때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6군단 부지 관련되어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거의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표현이나 이런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건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서 인터뷰 하면서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신 건가요?

제가 그 방송을 봤을 때 분명히 시장님은 “핀셋 지원”을 언급하셨는데 그 멘트하는 아나운서가 그거를 확대해서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또 주는 걸로 그렇게 멘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그러면 들으시는 시민들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핀셋 지원이든 보편적인 지원이든 전체드리든 일부분을 드리든간에 그런 부분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발 좀 의회하고 협의 좀 하시고 뭐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 좀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12쪽에 보시면 저희 공모사업 응모율이 `21년도에 53%, 이거는 응모를 했다는 거지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는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그거는 실적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요 “`22년도에는 5% 증가한 58%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에 뉴딜전략사업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게 국가 중앙부처에 뉴딜사업에 포천시가 할 수 있는 용역을, 공모사업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책자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현재 포천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역까지 했는데 응모를 고작 5% 늘리자고 그런 비싼 돈 주고 용역을 했나요? 조금, 이 정도로 용역을 했으면 한 80%까지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12쪽이요?

예. 맨 밑에 보면 공모사업 응모률이 있어요. 사각 해서요.

예.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중앙부처의 사업을 용역을 줘서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역을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과시켜줘서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고작 5% 올려서 증가하자고 저희가 이런 용역을 했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응모율을 한 70~80%는 올리셔야지 그 용역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공모사업 한 거에 대한 선정률도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한 번 관련 팀과 다른 전체적인 공모사업, 최근 몇 년도 응모율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제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한 게 그냥 낭비가 된 게 아닌 실질적인 저희 집행부에, 포천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관련 부서, 또 저희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금년도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잡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좀 한 번 작년보다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보고서 저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부서에서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나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 상향 조정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본예산 편성비율에 2.1%, 188억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본예산 규모가 점점 높아지니까 2.1%면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 반영하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링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앞으로는 부서에서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장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시에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정책에 반영하게 됐고요. 지금보다는,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수정, 보완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예산부서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올해 첫 해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제가 파악이 됐는데, 본 해에 이 제도를 정착시켜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전은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성과 시민과 함께 뉴미디어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포천PD 및 시민기자단 활성화로 홍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였고, ‘브이로그 in 포천’에 72명 299편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마케팅 운영으로 방송 콘텐츠 홍보와 라디오 광고, 행운의 이모티콘 제작, SNS 홍보매체 활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 시정 핵심가치 확산 및 정책 홍보실적입니다. 포천소식지 제작과 시정 홍보자료 제공 및, 그리고 게재하였고 상시적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브랜드 마케팅을 위하여 유튜브 홍보 강화와 사진 및 영상자료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9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포천브랜드 홍보 활성화입니다. 소통하는 SNS 홍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서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튜브 등 SNS홍보매체 구독자를 확대하며 SNS 속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포천브랜딩을 위하여 시민 참여 시책인 시민기자단과 포천PD, 브이로그 in 포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오늘은 나도 포천 홍보대사’ 운영과 홍보참여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와 협업하여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주와 포천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포천 옛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친근한 포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시정 핵심가치 확산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시정 핵심사업 보도콘텐츠 발굴 확대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행정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대응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시정 언론보도 공유와 부서간 협업으로 부정확 기사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포천소식지 제작과 시청각 보도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언론홍보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시민공감 영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 개관과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 참여 영상 및 팟캐스트 동아리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영상 제작 지원을 위하여 계절별, 관광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홍보영상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 브이로그 제작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미디어갤러리 운영과 시민 참여 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유튜버 등을 발굴하고 UCC공모전을 개최함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한눈에 보이는 보도자료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래픽 형태의 보도자료를 제작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뉴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부서별 SNS 홍보 운영평가 시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면 우리 부서는 지적사항이 총 5건 중 4건은 완료, 1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 1쪽 연령대별 차이 없는 매체별 SNS 활용 시정 홍보 건은 페이스북 등 6개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쪽 페이스북 등 부서별 홍보 강화, 평가시상 검토는 금년 1월 중 홍보 운영실적 평가를 완료하였고, 2월 월례조회 시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쪽 포천소식지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발행이 불가하고 하반기에 월별 정기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 군부대 내 카페 및 홍보관 이용 시정홍보 강화 건은 5군단 내 솔향카페에 홍보영상을 원격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쪽 군사시설 가림간판 정비 필요 건은 작년 8월에 가림간판 6개소에 대하여 이미지를 교체하였고, 일동방면 가림판은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함께 하는 포천 브랜딩 식품안전과 협업” 이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재현 팀장님 통해서 큰 웨딩홀에서 식탁매트에 주요 관광지 같은 거를 디자인 해서 깔아놓은 다른 지방의 사례를 언급하셔서 이 부분을 제안해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포천 주요 관광지 사진 사업장 내 배치 및 음식점 식탁매트 등 활용”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식품안전과랑 어떻게 협업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탁보 같은 경우 종이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포천 브랜딩을 넣어서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홍보하는 것을 협업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계획서는 안 나왔는데요. 한 3월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간사항은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게 웨딩홀 같은 데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A3정도 종이에 식탁매트에 활용을 하면 외부에서 1,000여 명 정도 오시나 봐요, 주말에는. 그걸 보시고 식사하고 바로 외부로 가시기 보다는 포천에 가서 어떤 관광지를 둘러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활동을 하시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8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이윤행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진희 민원과장 이재영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수정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전영창 토지정보과장 정남 【참고자료】 1. 제162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1부.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