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는 4,731만 7,000명이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94.8%로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37%, 10세 미만 유아는 28.4%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과의존 현상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1년간 사이버폭력 가해 비율은 70%, 피해 경험은 23.4%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대부분은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SNS상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형별 발생율을 보면 스토킹과 강요,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불법콘텐츠 범죄 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난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가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남부경찰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사이버 범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172.1%가 증가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기는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모든 환경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까지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통제가 부족하여 충동적이며 가상공간에 난무하는 각종 유해정보 및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의식이 부족하여, 해커와 같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서 낭만적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동경심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아동 폭력을 겪은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에도 다시 폭력을 겪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양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제안 하겠습니다. 아동기 폭력 경험과 성인 폭력이 깊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정책 개입에 있어 생애 초기발달과정인 아동기부터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자료에 따르면 선한 댓글 달기 활동과 윤리의식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공격성, 혐오표현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윤리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의식 및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