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제4대 여주시의회가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이후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속에서 한글을 창조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특화 의회를 구현하며 당이나 자신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바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제7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청렴과 부패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민선 2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사항을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도모한 바, 공약이행률 70% 이상을 달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전에 신청사 이전, 신 산업단지 조성, 노인친화도시 만들기,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등 추진 성과와 다수의 기관단체장 수상을 하였고, 2025년에는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앞두고 행복한 여주 사회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신화를 창조시킨 시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는 목적은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행정 점검을 통해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여주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주시 발전 기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비판과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으로 청렴과 부패 없는 민주사회 구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10개 분야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소통과 협치로 당면과제를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 있는 솔직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10개 분야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는 관계로 제목 위주의 개조식으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40억을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첫 번째,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두 번째, 5개 과 추진 부서의 분야별 추진상황 및 실적, 그리고 세 번째, 금사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추진위원 및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강구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지사의 수탁업체에 대한 것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시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우리 힐링하는 국민건강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여주시 맨발걷기 및 조성사업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맨발사회 걷기운동 정책의 일반현황과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며, 맨발걷기운동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방안, 지역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우리 시책추진 개발 사업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여주형 랜드마크형 맨발걷기운동 명소 발굴 및 조성 사업, 그리고 맨발걷기본부와 함께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주시 맨발걷기 건강 효과와 환경적인 이점 연구용역의 편성 계획 및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의 지원 사업 및 농업법인 영농회사의 해산, 청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자금지원의 선정기준 및 심사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자금지원사업의 미운영에 따른 융자금 회수 사업, 그다음에 6차산업 인증 취소 현황 및 조치 결과, 그다음에 농업법인 영농회사 해산 절차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지연 사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농업영농법인 실태조사 결과, 조치내역, 그리고 위법행위 의혹에 따른 농업법인의 특별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 해’ 및 여주관광 활성화, 신륵사 출렁다리, 여행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 해 비전 선포식 및 관광활성화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두 번째, 신륵사관광협회 위탁 및 인근 상가라든가 식당, 주민과의 상생 방안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신륵사 출렁다리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과 개통시 앞으로 전개되는 활성화 대책. 마지막으로 여주관광 여행자센터 조성시 일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의심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직무수행과 관계돼서 사적이익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2021년 5월 18일에 제정과 아울러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그동안의 이해충돌 방지 기능은 이해충돌 사전 예방을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은 이해충돌 방지법,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신청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각종 의안 심사나 공직자는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발단 계기는 작년 우리 66회 본회의에서 저와 현 의장님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의발완박(의장 발의권 완전 박탈)에 따른 공정과 상식에서 오해와 진실을 그런 상황에서 밝히는 데에서 그때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2년 진정서(탄원서)가 2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1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충우 현 시장님께서 구두지시사항으로 나중에 그것을 해주는, 그런 이식, 운반비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수목이식의 공사입찰공고를 통하여 그다음에 ◎◎ 우리 모 조경 회사한테 낙찰을 받았고, 수목 이식에 따른 운반 실시를, 나무대금을 2022년 12월 27일 날 4천 8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동안의 과거 15년 전이나 10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거점용 허가에 따른 지체 상환금도 지금 미부과 되고, 그거에 따른 것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 시민 단체로부터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아울러 지금은 대검찰청으로 송부와 아울러 다시 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은 20여 회에 걸쳐서 연합뉴스도 방영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과 우리 여주시의원 간의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사적이해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위반이 아니라면 그 사유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이 아니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이 불법한, 식재한 나무는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해서 1회 연장을 하면서 사전 신고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부증서도 안 한 상태에서 회피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행정절차 없이 구두지시사항으로 하는 4천 8만 원을 집행한 것은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시장님께서는 공정성, 형평성이라든가 청렴성, 정당성, 공정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우리 3차 본회의 폐회사 중, 연합뉴스에 방송 중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민원인 발생을 알고 있다.

민원인 처리를 잘 해결해 주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 자신있게 발언 중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주시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산림훼손이나 불법 건축물이 한 280건 됩니다. 그에 따른 그런 민원들이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로 집행할 의향이 있으며 가부 판단의 그 기준과 원칙, 내부지침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모 시민이나 일반단체가 주관이 돼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여섯 번째, 메타세쿼이아는 늦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옮기는 것이 더 낫고. 그런데 12월 중순 엄동설한에 그 나무를 이식해서 부랴부랴 나중에 4천 8만 원을 예산 집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는 나무가 우리 가로수의 4그루는 거의 다 죽다시피 하고 나머지 금은모래에 있을 때는 일부가 활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있고, 이런 하자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산 낭비된 책임은 없는지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 여주시장님께서는 의장의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해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사용해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왔으며 수사 결과는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환수와, 두 번째, 벌금(과태료), 세 번째는 의회의 윤리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제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지난 불법 점유자에 대한 과거 20년 동안 우리 안 했던 그런 변상금이나 지체 상환금 부과가 됐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노인친화도시 선포에 따른 노인예산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첫 번째, 노인친화도시 선포에 따른 노인정책의 지원현황 및 성과.

두 번째, 노인일자리 활성화 현황 및 성과와 2025년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 관련 각종 수상 현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에서 인구 증가 및 유입 방안이 무엇이며, 첫 번째,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고. 두 번째,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현황, 세 번째, 청년 유입 및 정책 방안.

그리고 네 번째, 도시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주택의 개선 방안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여주축제의 활성화 및 확대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의 대표 축제는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및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계획이 무엇인지? 12개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고유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를 비롯해서 가남선비축제, 품실축제, 참외축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에 따른 현황과 성과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전통 마을축제 현황에 대한, 많이 나중에 마을마다 있습니다만, 예산지원 확대. 제가 마을축제에 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한글문화도시 구현 및 여주세종한글특구에 대한 재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문화도시 구현 및 대표적인 명품 관광 한글 콘텐츠 개발의 육성 방안이 무엇이며, 여주한글특구 용역을 1억 2천 정도를 한 결과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 부정적인 견해였지만 재추진 계획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및 여주시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최초의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에 걸맞는 판매증진 및 소비 촉진 방안이 무엇이며, 여주쌀 명성 회복 및 수매가격의 안정 방안, 지역 특성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로컬푸드 판매 및 지원시스템 활성화 방안, 여주시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개소에 따른 역할,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차별화 전략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10개 분야의 시정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준비된 내용입니다. 다만, 시정질문 내용이 일부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돼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질문이오니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 폭설은 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의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