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 많은 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설작업을 해 주신 우리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표합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변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여주시 행정을 재점검 하자”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여주시정을 책임지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기일전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여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들어 여주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청사 신축을 추진하였고, 도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였으며, SK상생협약을 통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반대와 논란의 장벽을 넘어 장애를 걷어내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기까지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신념과 의지가 추진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사안의 추진현황을 검토해 보면 ‘변화와 혁신을 진정성 있게 추구하며 적극행정의 자세를 관철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례회를 통한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추진과 집행에 있어 미진한 점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과정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사적인 관심사의 범주를 넘어 공익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고민한다는 입장에서 진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천역 신설 요구와 관련된 여주시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경강선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총 연장 22.2㎞ 구간에 9309억 원을 투입하는 국토부 국책 사업이 지난 1월 첫 삽을 뜬 후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8년이면 운행이 시작되는데, 아직 여주시민의 염원인 강천역 신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수십 차례 회의, 상부 방문뿐 아니라 강천역 신설을 위하여 역사 설치 사업비 및 운영 손실비 등을 100% 여주시에서 부담하고, 지역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강천역 주변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천면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얼마 전에는 강천면 주민대표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 시위도 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열망은 간절한데 여주시 당국의 정책적 대안은 매우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강수계자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안에 대한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여주와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용인 등 수계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은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일반사업비와 우수사업에 지원되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팔당수원지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기재부가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여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지난 1998년 한강법 제정 당시 2년에 한 번씩 물이용부담금을 올려서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상향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2014년부터 600억 원 규모에서 거의 동결되어 오다가 급기야 2025년도 예산에서는 73억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여주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상생협약 산업단지 조성안 진척 상황과 여주시 기업유치 정책의 미온적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남한강 물 이용을 매개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여주시에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가남에는 신해리, 은봉리, 건장리 일원에 10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SK하이닉스 협력사 20개 사와 반도체협회 회원사를 유치하고, 점동에는 두 곳의 신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본의원도 매우 들떴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주시는 이차전지 제조회사인 그리너지와 협력사 8곳, 또 국내 비닐랩 시장 1위인 크린랩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업체들의 준공, 가동, 채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원도심 상권의 붕괴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위로하며, 야심찬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공언하시고, 연구용역까지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28일에는 ‘여주시 발전 방향 구상 및 제시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중앙동 제1지역 도시재생, 시민회관 신축, 경기실크 더 드림 재생사업, 창동 도시재생사업, 여주터미널에서 현 시청사에 이르는 상징거리 조성, 남한강 테라스 설치 등 획기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그저 애드벌룬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시청사 이전과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여주시의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지역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제라는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이전하면 원도심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도심도 강변 상가도 여주시의 중심상업지역은 이미 몰락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며 숱하게 많은 용역들을 수립해 왔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고 지역경기 침체는 오히려 가속화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청사마저 이전하는 마당에 이를 일거에 뒤집는다는 건 정말 신기루 같은 꿈은 아닌지, 실현이 가능하기는 한 건지 의구심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에 이번에는 계획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이충우 시장님께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매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정확한 원도심 활성화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여주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여주시는 여주역 제2역세권, 세종대왕릉 역세권, 가남 역세권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도심권 창동지구, 현암지구, 가남 전천교지구 등의 도시재생이나 택지개발, 도시기반 조성 등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이 여주시의 현실적인 수요에 적합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젊은 인구의 유입은 오히려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허수적 수요에 입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은 지속되어 허수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 후 결국은 거품이 꺼질 때 그 모든 피해는 여주시가 떠안아야 하는 허망한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입장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