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4항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 목적의 예산으로, 이를 감축하는 것은 주민의 희생과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랜 중복규제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아 온 여주시민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 기회가 박탈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주민지원사업비 정도로 결코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충당할 수 없다.

특히, 여주시민은 국가 기간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남한강 용수공급을 지원하며, 다시 한번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괄 감액 결정은 여주시민의 고통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의 중복규제 철폐 바람을 모아 출범한 ‘여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용인시·남양주시·이천시·광주시·양평군·가평군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지자체와 뜻을 같이하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과 같은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고,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라!

하나, 「한강수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여주시민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주민들의 삶을 짓눌러 온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복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차렷, 경례! (의원 일동, 경례) 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28일 내린 폭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 복구에 분주하고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주시의회도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며 지원과 협력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어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11건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19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여주시의 현재 상황, 주민들의 의견, 여주시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2023년부터 계속되는 교부세 감소로 인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제7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송되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큰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과 새로 도입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통합징수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치며 정부의 일방적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실화를 요청하는 한편, 여주시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의원들이 하나 되어, 인근 6개 시·군과 연대하면서 주민사업비 증액과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한 일 모두 이루어내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2025년에도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서,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갑진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