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 차인 6월 17일에는 여주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님, 그리고 읍면동,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6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지적 사항은 총 26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48건, 개선요구사항 210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공공사업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 결과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또한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편중되어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킹 및 용역사업의 사후 관리와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조금 미집행 사업, 전액 불용 반복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를 통한 투자유치 방안, 투자유치 성과평가 체계 강화 등이 금번 감사에서 요구되었습니다.

MOU 체결 건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투자유치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상생바우처 등 민생 경제회복 정책 역시 가맹점 우리 활성화와 구체적인 성과지표에 따른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인허가와 고용 창출을 연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인력풀의 다양성의 부족, 위원 중복 위촉, 위원회 존속기간 미준수 등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라든가 음주운전 근절, 친절교육 강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과 AI 및 공공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기준 준수,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 처리의 진정성 부족, 반복 민원 발생,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CCTV 설치 필요성, 한파·폭염 대응 체계 강화 등 시민 편의와 안전 관련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어린이·노인·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주여중 앞 청소년 우범지역, 구 고려병원 건물 등 반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외국인 체류 증가에 따른 전담창구 운영 등 다문화정책 마련, 물놀이, 캠핑장, 유원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한파·폭염 저감시설에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의 마련, 축제 방문 통계의 신뢰성 확보, 도자기축제 등 관광자원 연계, 농특산물 가공식품 지원, 농촌 인력 복지정책 강화 등의 문화관광 농업정책의 질적 향상과 성과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등 대형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관광 분야의 성과평가 및 투명성 제고 또한 필요합니다. 출렁다리 등 관광콘텐츠의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사전·사후 대책 마련, 자전거 여행객 편의 증진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세수 관리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위반, 공유재산 활용성 부족, 세수 추계 정확성 강화, 감면 정책의 홍보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팀 신설과 감면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공유재산 활용성 제고와 시민 편익 기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 제출 및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제안된 정책 대안, 지적 사항 그리고 시정·처리·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