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에게 이로운 공공 정책, 부담은 낮게 과정은 투명하게, 대야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존경하는 5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시즌2로 수도권에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의 실제 추진 상황을 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 간격이 적지 않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사업 계획 확정이나 시공사 선정까지 이른 곳은 많지 않았고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철회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에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더해지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설명회가 파행을 겪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현실도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고령 어르신, 세입자, 건물주, 소상공인 등 처지가 모두 다릅니다. 공공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 분양 임대 비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불만도 큽니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면 결국 주민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공공에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보상, 우선 공급 등 제도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기반 시설 도로, 주차, 학교, 공원 조성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과도한 공공 환수와 기부채납 비중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 흐름은 우리 대야역세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은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반대하는 문의와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분들께 내가 살던 지역이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로 개발되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야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이로운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충분한 보상으로 평생 일구어 놓은 주민분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주민분들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분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쉽고 투명한 설명, 사업비를 줄이는 노력, 주민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사업의 신뢰가 생깁니다. 대야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설명이 어렵다, 분담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언제 확정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으로 매월 들어오던 주택, 상가 등 임대 수입이 사라지고 보상은 시가보다 낮은 재산 평가로 인해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가볍지 않습니다. 집행부인 시흥시는 충분히 듣지 않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 귀울여 들어야 합니다. 시흥시는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바로 고쳐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결정은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잡한 논쟁보다 시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원칙만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알기 쉬운 설명입니다. 분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무엇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언제 금액이 확정되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십시오. 어려운 용어와 약어를 줄이고 표와 예시로 설명하십시오. 둘째, 사업성을 더 좋게 만드는 노력입니다. 설계, 공사비, 자금 조달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다듬고 일정 관리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시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실제적 가구별 예상 분담금 안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운영이 필요합니다. 주민 대표 협의 채널을 상시 운영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회의 자료와 결과는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일정과 책임의 공개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일정표를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십시오. 약속은 짧게 이행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추진 방향과 속도, 비용 구조 등 핵심 사항은 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중요한 변경이나 결정 전에는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여 그 결과와 반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공주택 사업이지만 시흥시에서 평생에 걸쳐 일구어 놓은 개인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야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구역 내 크든 작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분들께는 비전 있는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고 꼼꼼히 점검하고 책임 있게 공개하는 평범한 행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부족과 소통 부재는 분명히 시흥시의 잘못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고 걱정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꿔주십시오. 시장님과 관계 부서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신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도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시민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