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준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5년 9월 29일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5년 10월 13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서명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서명범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서명범입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시 환경 분야의 선진 정책을 직접 배우고 시흥시의 미래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도시 재생, 교통 체계, 공원 녹지 관리,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관리 등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시흥시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출장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이며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5박 7일간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현지 기관별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 자전거대사관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의 정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도심 내 속도 제한, 철도 연계 자전거 허브, 전기자전거 관리, 민관 협력 재원 조달 등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는 우리 시가 자전거 이용을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확산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자전거대사관 관계자가 시흥시의회를 방문하여 시흥시 자전거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 등 후속 교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크슬로터함 재생지구에서는 과거 공장지대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굴착 반출하지 않고 식물을 심어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방식을 적용함과 동시에 정화 기간 동안에도 토지를 활용하여 작업실, 실험실 등 임시 문화공간으로 이용되는 수상가옥을 설치 운영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행정 주도가 아니라 주민, 기업,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재생 모델을 통해 공동체와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시 유휴 부지 활용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셋째로 로테르담 수장고는 세계 최초의 개방형 미술품 수장고로 친환경 건축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혁신적 모델이었습니다. 단순한 보관 시설을 넘어 도시의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우리 시도 문화 자산을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암스테르담 보스공원은 대공황 시기 실업자 구제 사업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조성된 도심 속 대규모 녹지로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여가 교육 기능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 수요 변화에 맞춰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향후 공원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보전과 활용의 균형,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다섯째,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재개발지구에서는 낙후된 철도 물류 부지를 복합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로 광장과 수변 보행축을 먼저 개방해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옛 산업 시설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건축을 조화롭게 배치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녹지 공간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관리 수준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시민 이용 공간을 우선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은 점은 우리 시가 향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웨스트민스터 시의회에서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현대적 개발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관은 보존하면서 내부 개선은 허용하는 유연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교통 정책은 도로 확충이 아니라 보행 공간 확대와 차량 이용 축소를 통해 장기적 혼잡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 개발 시 기후 대응형 설비 의무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구도심 재생을 추진할 때 전통 보존과 현대적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공식 일정 외에도 암스테르담 수변 공간과 런던 하이드파크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수변은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문화 시설이 어우러져 시민 생활과 문화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었고 하이드파크는 도심 속 대규모 녹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면서도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 수변 자원과 주요 공원이 단순한 경관 제공을 넘어 여가 문화 역사적 가치를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출장을 통해 환경과 교통,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공원 녹지 운영 그리고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관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력할 때 정책의 성과와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집행부와 협력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이상훈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관계 부서 자료 제출 검토 및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사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였으며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 결과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업 시공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조사특위 위원들 또한 그 일원으로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총 무작위 67개소의 현장 점검에서 11개소, 약 16퍼센트(%)의 부적정 시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에서는 총 2,797건 중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오수받이 확인 불가 20건, 주변 침하 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준공 서류 중 사진이 누락된 건수는 1,394건, 정비 일자 오기 496건, 정화조 폐쇄신청서 누락은 6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정화조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정화조뿐만 아니라 준공 서류상 폐쇄 완료로 기재된 가옥에서도 실제로는 폐쇄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면과 실제 시공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배제된 가옥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가옥을 사업 대상 배제 사유에 대한 심의 결과와 향후 대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행사,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과 함께 검수와 관리 책임이 있는 감리단의 현장 확인이 부족했고 행정 또한 사후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적정 시공 및 서류 불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과다 청구된 사업비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수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운영 관리 성과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재정비를 요청하여 운영사의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적정 시공에 대해서는 조사와 동시에 개선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며 향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기반을 조성하였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시흥시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민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여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사, 시공사, 감리단에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등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신규 비티엘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실시 전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하고 사후에도 사업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점검 및 지적 사항 또한 충실히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