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한지숙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에이아이 시흥시로의 대전환’, 즉 산업과 복지를 넘어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이아이 시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또한 에이아이 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에이아이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온' 인공지능 상담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민원 챗봇(chatbot)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과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산업과 복지에 머물지 않게 하고 행정 전반으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흥시가 나아가야 할 에이아이 행정 대전환의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매년 수십만 장의 행정 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온나라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료를 다시 찾으려 하면 정확한 문서의 생산 날짜와 제목을 알지 못하는 한 다시 찾으려고 하면 매우 어렵고 스캔본, 이미지 파일 등은 검색조차 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수많은 문서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시민은 시흥의 행정은 느리다는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행정의 속도는 곧 신뢰의 속도입니다. 이제 시흥시는 이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자체 최초로 에이아이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행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나 스캔 파일의 글자를 인식해 검색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도면이나 서명, 도장 누락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 수많은 회의록과 보고서를 요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아주는 지능형 행정 보조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행정에 접목된다면 공무원이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아야 했던 일이 이제는 몇 초 만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행정은 더 정확해지고 시민은 더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민원서류는 여전히 수기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공무원이 다시 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면 민원인이 작성한 서류를 한 번 스캔하는 것만으로 글자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항목별로 입력이 완료됩니다. 공무원은 내용만 검토하면 되고 행정의 반복 업무는 줄어듭니다. 또 건축 인허가에서는 에이아이가 도면 속 도장이나 서명 누락을 자동 감지해 접수 당일 보완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처리 기간은 단축되고 행정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의회 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불용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에이아이가 부서별 결산 자료를 즉시 요약하고 표로 정리해 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경기도도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에이아이 공공 행정 플랫폼을, 경기도는 문서 자동 검색과 민원 응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시흥시가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실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흥시는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는 에이아이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에이아이 창업과 바이오(bio) 에이아이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민 서비스에서는 '복지온'과 민원 챗봇을 고도화하며 행정 내부에서는 에이아이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의 속도와 품질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아이 시흥시로의 대전환입니다. 이제는 기술이 행정을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에이아이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자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새로운 행정 철학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에이아이 행정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이 시흥시 행정의 새로운 속도를 체감시킬 수 있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에이아이가 만드는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그 혁신의 중심에 시흥시가 섰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곧1동, 배곧2동, 정왕3동, 정왕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오늘 저는 도시 재구조화를 통해 시흥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방안, 그중에서도 시흥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통 대전환 ‘GTX-C’ 오이도 연장 사업과 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GTX-C’ 오이도역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제5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1차 검토 결과 후보 노선으로 선정되어 현재 2차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성과 아닙니까? 이제는 시흥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GTX 플러스’에 포함되면 경기도가 도비로 일부 분담하거나 국토교통부와의 공동 재원 협의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시비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흥시가 건설 중인 매화역은 인구 1만 1,000여 명의 지역에 약 1,60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역사 건설 중심형 사업으로 향후 운영 손실 비용까지 시흥시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오이도역은 이미 인구 20만 명이 넘는 정왕 배곧 지역의 교통이고 기존 선로를 활용해 초기 비용 약 720억 원만 일시 투입하고 운영비는 40년간 분산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완공되면 의료 연구 인력의 유입 그리고 서남부 국립대병원 이용 수요로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토취장인 정왕 지비(GB)가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되는 향후 개발 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은 훨씬 높게 재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매화역은 비시(BC)를 높이기 위해 1만 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배후 주거 단지 조성 계획을 포함시켜 경제성을 확보해 시작한 것인데 본 의원이 매화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배후 주거 단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시흥시는 매화역, 장곡역, 하중역만을 계획하며 수천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 오이도역은 단순한 교통편의가 아닌 이용 수요가 큰 시흥의 중심 생활권에 있는 시민의 삶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통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곧 서해안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출근길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안산~시흥 구간이 조기 개통되면 거북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스마트허브와 시화엠티브이(MTV), 해양 레저 단지를 연결하는 자동차 중심의 산업벨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흥시 국가 바이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허리인 송도와 잇는 배곧대교가 뚫려야 합니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 시흥은 더 이상 바다에 둘러싸인 끝자락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잇는 바이오 허브, 서남권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트램(tram)도 새로운 교통입니다. 정왕권은 이미 산업 교육 의료 인프라와 잠재력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거꾸로 보면 정왕권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더 이상 뻗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길을 뚫어 도시를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자동차로의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이 동시에 개선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시정연구원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 성장은 대학과 병원 그리고 교통이 함께 설계될 때 완성된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이 착공된 지금 오이도역 명에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을, 정왕역 명에 ‘한국공학대’를 병기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흥의 도시 브랜드를 교육, 산업, 의료, 교통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도시 설계입니다. 현재 정왕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서명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 열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준비가 늦으면 교통과 산업의 변화가 생활 속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통망이 뚫리면 경제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시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의 미래를 미루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이 없다는 말로 뒤로 미루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은 시흥 발전을 가로막는 소극적 행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GTX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며 각 지자체의 의지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가능하면 좋겠다는 관망이 아니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입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를 미루지 마십시오. 시흥은 남부의 끝이 아니라 서남부의 시작이 되는 시흥시의 미래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앞장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정책 사업을 세분화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실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현안 대응과 정책 연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흥시정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 연구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구입 예산의 배분과 연구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상권 안정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동의안 내 제시된 출연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대비 높은 이율의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디지털산업 에이아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업의 조정, 2호 펀드와 관련된 사전 설명 강화 및 위탁 대행 사업에 대한 부서의 관리 책임 이행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플라스틱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아르 앤드 디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과 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의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규모 산정의 근거와 최근 보증 수요 감소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자동에서 분동된 월곶동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행2지구 C블럭'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18개 필지에 대하여 매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웰니스(Wellness) 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웰니스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한 정립과 추진 계획의 구체화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약금 완화,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무상 위탁 시 발생하는 결산잉여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민의 우선 이용권을 강화하고 관외 이용자에 대한 가산 요율 조정 방안 검토와 관외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일부를 분리하여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위탁 대상 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탁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시 공고문부터 계약서까지 이용료 상한선 설정과 재위탁 금지, 행정을 포함하여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특화 관광축제에 대한 정의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재상정되었고 조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해 주세요.)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봉관 위원장님. 이봉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면 모니터 화면에 투표 출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투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6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윤석경·김찬심·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23.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김진영 의원 발의) 24.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7.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이건섭 의원 발의) 28.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29.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농업 전문 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 전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인재 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출 전 예산법무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 및 교육 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어우러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원자들의 참여와 기여가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원의 의미와 가치를 명심하고 소액 후원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후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이 출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원금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추적 관리하고 장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나눔의 가치가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고용, 문화,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이 각종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기 보호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내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이 유휴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한 행사 중심이 아닌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과 청소년의 국제 교류와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확대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1%복지재단의 2026년도 운영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고 점자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 겪는 정보 접근의 한계를 완화하고 현장 영상 해설 지원을 통해 시각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여 지역 내 보육 양육 자원을 통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을 보육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여 공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도 점검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백 없는 운영과 안정적인 사무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그에 따라 신규 위탁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탁기관 미접수로 3차 공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재차 제출된바 향후에는 기존 수탁기관의 참여 의사, 공모 소요 기간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 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위탁 절차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법인 전입금 기준이 변경되는 등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는 변경 사유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접수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역량과 지역 사회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3.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34.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오인열 의원 발의) 35.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서명범·안돈의 의원 발의) 36.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범 의원 발의) 37. 2026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명범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따른 재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 공간 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 및 비용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의 실제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주차구역 위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 변화와 도시 개발로 악화된 물 순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춘 물 순환 관리 및 저영향개발 기반을 제도화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설치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저감 시설 설치 효과가 미흡한 지역은 관리 대상 지역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비점오염을 자연적으로 흡수 여과하기 위해 풀 흙 등 자연 지형을 활용하는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비점오염 저감의 구조적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행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충분한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