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준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시정연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5년 11월 1일 김수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5년 11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건섭 의원님, 서명범 의원님, 안돈의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한지숙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화동 노후 주거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매화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입니다. 매화동의 다수 건축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벽체에 깊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옹벽 바로 위에 지어져 있어 위험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맑은 날에는 옹벽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호소는 지반 침하 우려와 맞물려 건물 기초부 붕괴 가능성까지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이 오히려 불안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위생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과 오수 역류, 단열 기능 상실로 인한 혹서기, 혹한기의 불편은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해충 발생,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은 특히 고령층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셋째, 기반 시설 문제입니다. 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과 만성적인 주차난은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수리나 소규모 재생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건물 전체의 수명이 다한 지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재개발만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만간 시에서는 시흥시 재개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게 될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을 살피며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 매화동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다면 공공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민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조상 일반 분양 수익이 주민 부담 완화의 핵심인데 분양 원가 상승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원도심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인 균형발전국이 있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행정 지원,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소통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센터는 내년에 예정된 추진위 구성 공공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상담 교육 컨설팅 추진위 구성까지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시행착오 없이 재개발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을이면 시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지만 매화동에는 아직 변변한 축제 하나 없습니다. 은계신도시, 목감신도시, 배곧신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매화동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원한다면 공공이 앞장서 더 나은 도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매화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재개발 추진을 위한 준비 모임을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실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화동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명범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기후 위기 최전선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계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금 세계 도시들은 나무를 새로운 도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 도시들은 더 이상 공원을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숲이라는 기반 위에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공장지대, 비어 있는 부지, 활용되지 않는 공공 공간을 전부 그늘과 바람이 흐르는 녹지 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무를 하나 심을 때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름이 한 걸음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기온이 내려가고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도시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유럽연합, 일본, 영국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의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도시 투자입니다. 본 의원 요즘 우리 시흥의 여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애들이 집 안에서조차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사무실로, 지역구로, 에스엔에스(SNS)로 들어오는 말들이 정말 절절합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무서웠습니다. 연탄이 떨어져 얼어 죽는 분들 걱정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에 생명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이 에어컨 없이 버티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하는 여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덥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위기 속에서 시흥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시흥만큼 나무를 심기 좋은 도시가 또 없습니다. 논이 있고 들이 있고 임야가 있고 습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남부 도시들이 잃어버린 자연 기반을 우리는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 소유의 유휴 부지도 많습니다. 기후 도시 시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한 식재 사업이 아니라 시흥의 도시 철학을 바꿀 수 있는 시흥형 나무 심기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흥의 그늘을 단순히 무더위 피할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늘은 곧 생명의 안전망이고 주거 복지이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권리이고 앞으로의 시흥 경쟁력을 결정짓는 도시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나무를 심는다면 그 나무는 단순히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도시의 숨결을 살리고 삶의 질을 되돌려놓는 일입니다. 대구는 1도(℃)를 낮추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그늘 길을 만들고 10년 넘게 도시 전체가 나섰습니다. 그 1도(℃)가 사람의 생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시흥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흥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단 5년이면 됩니다. 5년 동안 꾸준히 나무를 심으면 시흥은 수도권에서 여름이 가장 견딜 만한 도시로 바뀝니다. 여기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시가 시원해지고 살아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 위기 시대의 나무 심기는 환경 미화가 아닙니다. 도시의 생태적 안전망을 다시 짓는 일이며 아이들의 여름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시흥이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여름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정과 함께, 의회가 함께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지금 우리 시흥시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숙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 훼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심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재심의 추진 문제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허위 기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모 자체를 무효로 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2025년 10월 진행된 시흥시 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에는 총 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한 기관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총 3건의 시정처분 이력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허위 기재가 단순 누락이 아닌 이유는 공고 및 서약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차순위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또한 서약서에서는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를 감수하고 수탁 법인 선정 심의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즉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즉시 신청의 무효화, 심사 제외, 선정되더라도 선정의 무효, 차순위 선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재심의한다.”,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공고문은 허위 기재는 반드시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의가 절대 양립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의 심사 제외 결정은 재량이 아니라 공고문에 따른 의무적 조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 사안을 심의했고 선정 무효 대상자에 대한 허위 기재로 인한 심사 전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고문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 결정 뒤에 선정 공고도 없이 재심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흥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절차적 문제 소지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 모든 기관에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공고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공정성은 규정 준수에서 출발합니다. 허위 기재 기관에, 즉 어차피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될 기관에 심사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라 특혜 제공입니다. 공고문은 시장 명의로 공표된 공식 행정 문서입니다. 행정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의의 파괴입니다. 행정이 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절차를 창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행정권 남용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 법인을 한 번 더 봐주느냐가 아니라 행정이 규정과 원칙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미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렸음에도 그 결정을 뒤집고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공모 제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을 즉시 확정 공고하십시오. 둘째, 공고문대로 본 건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셋째, 향후 모든 민간 위탁 과정에서 허위 부실 기재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일관되게 적용하십시오. 원칙 없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습니다. 시흥시는 이번 사안에서 특정 기관을 위한 재심의가 아니라 공고문 규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없음” 기재가 벌점이 적은 사소한 항목이라는 이유로 허위 기재가 아니라거나 선정 무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민 앞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를 담아 임병택 시흥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시흥 곳곳에서 도시의 외형 성장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수질 관리만큼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관리 주체 간 단절과 책임 부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보통천 일원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현장 곳곳에서는 폐타이어, 폐가구, 각종 생활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느냐, 원인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습니다. 물고기 폐사 원인 규명 절차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환경, 하천, 하수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보통천, 은행천, 정왕천을 비롯해 여러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으며 과림, 물왕과 같은 주요 호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먼저 이들 하천과 호소의 현재 수질 등급이 각각 어떠한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천들은 시흥 곳곳을 흐르며 결국 시화호와 시흥 앞바다로 유입되는 물길입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의 회복 경험을 떠올려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하천 호소의 수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질오염의 근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점오염원 관리 부실입니다. 특히 공장폐수 처리 문제, 노후 하수관로의 누수, 생활하수의 비정상적 유입, 이 세 가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질 악화의 핵심 요인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하수처리구역 설정과 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획 대비 실제 추진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관로 정비가 늦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로 저는 시흥시가 더 이상 사후 대응 방식의 수질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우 시 탁수 증가, 계절별 조류 증가, 폭염 시 용존산소 급감 등 수질은 기상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상시 수질 감시 체계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이시티(ICT) 기반 통합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아이오티(IoT) 센서 설치 실시간 수질 자동 측정 오염원 발생 구간 즉시 탐지 예·경보 알림 시스템 운영, 시장님,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흥시 하천 전체를 하나의 통합 생태 환경으로 바라보는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하천 수질 문제는 단일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하천, 하수 등 전 행정 영역이 함께 움직여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 시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흥시 환경 하천 정책의 새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의 조직개편 및 조직 배치, 대동센터」, 「가족센터 민간 위탁 심사」, 「시흥시의 관광 비전과 로드맵」 이상 3건에 대해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치행정위 위원 박소영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3차 추가경정 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회기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두 달 치 인건비와 쓰지 못한 예산을 반납하는 감 조정입니다. 이 와중에도 몇몇 단체의 송년회 행사비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시흥시가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줘서 3차로 추가로 편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그런 가운데 시흥도시공사는 정규직 21명, 기간제 20명 총 41명의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11월, 12월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해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출연금과 인원은 왜 이렇게까지 계속 늘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8월 종근당 매각과 'KTR'과의 매매계약 투자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949억 원, 1,250억 원 중 100억 원 그 수입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은 그 큰돈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어졌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신규 사업도 하고 기본 경비도 정상으로 돌아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30퍼센트(%) 삭감하라더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66퍼센트(%) 수준으로만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기에 매각 비용으로 그 큰돈이 들어와도 시 재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말은 반복되고 있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마저 있던 사업조차 감 조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조직은 비대해지고 인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조직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 개편안의 졸속 추진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당초 복지국 분리, 성평등가족국 신설, 통합돌봄법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과, 열악한 노농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농지원과, 투자 유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담당관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담아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일만에 투자유치담당관만 남기고 모두 빠진 개편안으로 축소해 재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투자유치담당관 신설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현재 시흥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선정 경기경제자유구역 바이오기업 유치 거북섬 1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민간 투자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민간의 고위 의사결정자들과 시흥시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현행 체계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산하 팀 단위에서 대응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레벨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 성장 단계에 진입한 만큼 시장직속의 투자유치담당관 신설은 분명히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통합돌봄법 시행이 코앞인데 제때 준비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10만 명 도시에서 노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될 노동지원과를 말 그대로 없던 일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정원이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었어야 합니다. 당장 독립 과로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재조직 개편을 공식 예고하고 해당 기능을 담당할 인력 티오를 미리 확보해 이미 존재하는 팀들에 관련 업무를 분장하여 준비 단계 조직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 아닙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 6월 25일 예결위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당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비비 사용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므로 재발 방지해야 한다. 작년 이맘때쯤 조직 개편을 시행했고 신설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예비비를 사용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려면 조직도만 그릴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쓸 예산과 인력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계획 행정이고 책임 행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직 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사람 배치가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 경관디자인과 상상누리팀은 사실상 문화 예술 기능을 해야 하는데 처음 기반 시설을 담당했던 경관디자인과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맑은물상상누리는 시흥스마트허브 정왕권 하수처리장 내 전시 교육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2025년 9월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원형 구조와 가치를 보존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켰으면 이제는 분명 문화 예술 기능이 중심인 공간이 되어야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부서로 재배치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왕동 옥구공원 내 위치한 벅스리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 전시를 하고 멸종 위기종을 관리하는 벅시리움을 농업기술과 농업자원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농업 기술 지도 농업인 교육 작물 시설 농업 실험이라 곤충 전시 생태 교육과는 분명 결이 다릅니다. 벅스리움은 단순한 곤충 전시관이 아닙니다. 바이오특화단지를 추진하는 시흥시에서 생태 환경 곤충 미생물은 바이오산업의 기초 생명 자원입니다. 벅스리움이 협소한 관계로 월곶과 배곧도서관에 기획 전시에 나갔을 때 아이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신시아나 현대아울렛 등에서도 기획 전시 러브 콜(love call)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농업기술과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환경 생태 교육 관광과 연계된 보다 전문적인 조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곳 올해 7월에 신설된 아동문화팀은 타 부서 사업 중에 아동이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팀에 억지로 모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트센터 현장 방문 시 어린이과학관은 어느 팀에서 운영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동문화팀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숨쉬는놀이터’, 문화예술과에 있던 따오기아동문화관 타 부서 사업들을 모아놓은 신설 팀이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과학관은 교육 문화 관광 미래 교육 중 하나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복지국 아동돌봄과 안 아동문화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 전시 교육 문화 기능이 복지 기능 속에 묻혀있는 매우 비표준적인 구조입니다. 문화 예술과 과학을 복지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것, 이런 불합리한 조직 배치를 정말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직을 한 번 더 기능 중심으로 재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조직 개편, 조직 배치에 이어 조직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곧동은 인구 7만 명이 되었을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3만 5,000명씩 나누어 배곧1동과 배곧2동으로 분동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동을 원했지만 행정은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유로 분동을 설득했고 꽤 시끄러운 분쟁 끝에 분동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왕2동에서 거북섬동으로 분동할 때는 거북섬동 인구가 1만 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분동 기준 인구수, 행정 서비스 잣대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행정의 일관성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015년부터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른바 대동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14퍼센트(%)인 8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곳의 행정 서비스 질은 높을까요? 도로 유지 보수는 안전생활과에서, 복지 업무는 마을복지과에서, 지역 행사는 마을자치과에서, 구도심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동네 행사의 예산을 주기도 합니다. 대야동과 신천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구도 분리되어 있지만 각 동에는 동장은 없고 과장만 있습니다. 동의 기본 기능은 분절되어 있고 책임은 애매합니다. 예산은 다른 동에 비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동 자체 집행 기능이 부족해 문제 해결 속도는 느리고 책임성은 떨어지는 구도입니다. 이 비효율적 구조를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대동센터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동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어 대부분 폐지하거나 원상복귀한 상태입니다. 시흥시도 대동 폐지 또는 원동 체계 복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주제로 시흥시 관광의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흥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해양 생태 산업 문화가 결합이 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흥의 관광은 축제 행사 대행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 정책을 만들고 관광 및 축제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는 부서가 아니라 행사 대행 부서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오이도 빨간등대 축제를 보면 매우 분명해집니다. 오이도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집행부에 이번만큼은 시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해서 오이도만의 멋진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촌계와 상인회 등 각 단체와 협의해 서로 역할을 나누고 협업하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열린 축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이도의 빨간등대를 상징하는 것도 없고 바다를 담은 테마도 없고 행사 부스 천막과 테이블만 잔뜩 깔린 일반 장터형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테마와 상관없는 시니어(senior) 모델 한복 패션쇼는 웬 말일까요? 오이도 뚝방길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한다고 했던 오이도 광대, 오광대 오이도 빨간등대와는 전혀 상관없고 광대 콘셉트도 상관없이 뚝방 길을 네 번 돌아다니고 1,300만 원이나 받아 갔습니다. 온라인에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같은 날 지역문화 관광 축제 공모에서 할로윈(Halloween) 축제로 선정되었다고 논란이 되어 재심의를 본 단체는 형태만 바꾸어 결국 맑은물상상누리에서 귀신 좀비(zombie) 분장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방 탈출 체험에서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겨우 탈바꿈시킨 상상누리인데 이미지 악화와 정체성 훼손만 초래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도대체 할로윈 축제에서 수상한 마을 정화 대작전으로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도대체 관광과는 재심의를 통과시킨 것입니까? 더 심각했던 것은 행사 주체 단체 구성원 중 일부가 오이도 빨간등대 축제에 1,300만 원 오이도 광대였고 같은 날 같은 멤버로 본인들 행사에 중복 출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광대, 오광대라고 기획했던 유일성, 고유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자 이미 출현진에 포함해 포스터까지 홍보된 상태에서 의원님이 싫으면 빼겠다는 과장님은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저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축제 콘셉트는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담당 공무원일 뿐이지 축제 기획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를 잘 기획하는 전문가들과 협의하든, 자문을 구하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 가시면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왜 자꾸 행정가 마인드로 과장 마음대로, 과장 마음에 드는 대로 축제를 만드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것을 과연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축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 줘야지 업체에 돈 벌어주게 하는 수단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런 방식으로는 시흥 관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가 관광의 핵심 과제인 관광 코스 개발, 관광 브랜드 구축, 투어(tour) 상품 개발, 관광객 유입 확대 등 핵심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행사 대행, 행사 업체 콘택트(contact)만 머물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은 산업 관광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인 해외관광 유사한 활동으로 사업 취지가 흐려졌고 시흥도시공사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추진한다던 전망형 체류 시설 에어로바(Aerobar) 설치 계획도 장기간 지현되고 있어 실제 관광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도 지자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재정 지원까지 하며 관광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천 중구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1인당 최대 1만 5,000원 숙박 지원을 한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관광객 인센티브 조례 개정을 통해 동창회 등 15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 원의 지원 등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국제 예술제, 국제 콩쿠르(concours) 대회, 청소년 케이팝 캠프 등 글로벌 문화 관광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 주요 병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혹은 성형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오이도 거북섬 관광 상품을 자체 개발한 의료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다면 시 차원의 관광 정책에 포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흥시는 관광객 유치 및 유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시흥시가 가진 자원을 하나의 코스로, 하나의 브랜드로,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그리시는 시흥시의 관광 비전과 로드맵 그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시흥시 행정의 기본 체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책임과 방향성을 갖춘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도입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 이상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둘이 무면허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어머니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킥보드 업체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했다는 이유로 무면허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사업자에게 내려질 처벌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안전관리 체계, 사업자의 책임 기준이 전국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회에서도 뒤늦게 관련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지자체마다 제도 정비 수준이 크게 달라 도시 간 안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흥에서도 무면허 이용, 이중 탑승, 보행자 충돌 위험 등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시흥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이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역할은 분명히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흥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준과 책임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먼저 현황을 여쭙니다. 전동 킥보드의 관내 운영 업체 수와 등록 대수, 최근 몇 년간의 사고 민원 신고 현황 그리고 업체별 면허 인증 및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가 주도적으로 조사 점검해 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황이 정확해야 정책의 방향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울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 문제들 면허 인증 미흡, 안전기준 준수 여부, 불법주정차 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 왔는지도 함께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관리와 공정한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영 제한, 협약 조정 등 보다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신고제로는 사업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여러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요건, 보험,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의 고도화, 즉 허가제 전환 혹은 이에 준하는 협약 기반 관리 체계를 시흥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운영 방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흥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도 필요합니다. 보행밀집지역에서의 시간제 운행 조정, 학교, 공원, 역세권 등 주요 생활권 중심의 안전구역 도입, 고위험 구간에 대한 스마트(smart) 단속 기술 도입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안들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 맞춤형 안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위험 운전 문제는 어느 하나의 조직만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행자 그리고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고민할 계획이 있는지도 여쭙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의 목적은 어떠한 현상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특정 대상을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미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이동 수단이며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할수록 도시의 이동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동 수단과 도시 안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시흥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행정과 사업자, 시민이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기준을 세우고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흥시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도입입니다. 지난 3년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시흥을 위해 인공지능 시시티브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2025년 말에는 행안부에서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성능에 대한 기준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이유로 수년째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점이 온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우리 시에서도 흉기 난동, 심야 피습, 외국인 강력범죄 등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치안 이슈를 넘어 시흥이라는 도시 전체가 어떤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범죄를 단순히 찍어두는 도시가 아니라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는 흉기 인식, 이상행동 감지, 배회 탐지, 긴급 자동 신고 등 에이아이 기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모든 시시티브이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계속하여 행안부 기준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에이아이 도입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기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서 위험은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흥시가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도시로 나설지, 아니면 기준을 기다리는 도시로 남을 것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과 강력범죄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아날로그 시시티브이 체계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장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시는 행안부 지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설 교체되는 모든 시시티브이에 에이아이 기능을 우선 탑재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수동적 행정이 아닌 시흥시만의 기준을 마련하여 에이아이 기반 도시 안전 시스템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의지는 있는지, 시흥시가 변화의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특히 최근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 심야 유흥가, 범죄 취약 지대 등을 중심으로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일상 안전은 예산보다 우선되는 가치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강력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얼마나 빨리 위험을 인지하느냐입니다. 국내외 연구와 경찰청 지자체 시범 사업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험 발생 후 1분에서 2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에이아이 기반 관제 도입 이후 관제요원 1인이 처리 가능한 영상량이 다섯배에서 여섯배 증가했고 제주, 경기 등에서는 예방성 조치 실적이 연간 40퍼센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즉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공공 안전 투자라는 뜻입니다. 시장님, 이 모든 근거는 하나의 결론에 수렴합니다.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전환은 선택이 아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필수적 정책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안전은 사전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은 조율되거나 타협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방향성, 구체적 계획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관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공공시설 옥상 방수공사의 반복적 누수 문제와 예산 유지 관리 체계 점검 요구」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공공시설 옥상 방수공사의 반복적 누수 문제와 예산 유지 관리 체계 점검 요구」에 대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어느 건물에서 누수가 났다는 개별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핵심은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왜 물은 계속 새는가요?’라는 매우 단순한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부시장님! 시흥시는 시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관, 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민의 일상과 시정 운영을 지탱하는 수많은 공공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옥상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민원과 보고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공청사 방수와 시설 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사 관리 사업에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약 8억 9,645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배곧1동 청사 5,0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 7,000만 원 등 다수의 청사에 방수 시설 개선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편성된 성립 전 예산인 청사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9,565만 원, 연성동 청사 방수공사에 4,304만 원, 은행동 청사 방수공사에 3,826만 원, 월곶동 청사 방수공사에 4,304만 원 총 2억 2,000만 원 규모의 방수공사가 새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즉 예산이 없어서 방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누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시흥시 공공청사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을 넘긴 노후 청사라는 점입니다. 청사 시설물 현황 자료를 보면 군자동 청사 1987년 7월 준공,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988년 12월 준공, 과림동 청사 1992년 9월 준공, 신현동 청사 1992년 10월 준공, 대야동 청사 1997년 3월 준공, 시흥시 청사 본관 1997년 7월 준공, 이처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청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건물은 방수층, 외벽, 누수, 결로, 설비 기능 등 주요 요소들의 수명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진단 없이 전체 면적 기준이 아닌 부분 보수 중심 대응하는 대응이 계속된다면 누수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시설이 오래되어 그렇다가 아니라 오래된 시설에 맞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시장님! 현재 시흥시의 많은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만 급하게 보수하는 부분 시공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 방수층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근본 해결이 불가능한 대응 방식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다시 새고 다시 공사하고 다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 불편은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은 예산이 새고 물도 새고 시민 신뢰도 새는 구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곧도서관입니다. 배곧도서관은 2020년 10월 준공,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공공청사입니다. 그런데 옥상 크랙(crack), 2층 종합자료실 천정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 방수와 실리콘 코킹 작업을 진행했지만 동일 구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청사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관리 체계로는 신축 건물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공사 범위 결정, 공법 선택의 기준, 예산 산정의 방식, 사전 사후 점검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직 숙련 인력이 외청에 배치되지 않고 신입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사 방식도 시설 관리와 긴급 대응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이며 이는 외청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팀의 인력 배치 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시장님!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든 공공청사 관리가 부실했다고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행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표준화된 유지 관리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잘된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시설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체계의 일관성 부족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흥시 공공청사의 누수 방수 문제는 다음 세 가지 구조적 원인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 공사 범위 공법 품질관리 기준의 모호함. 두 번째, 시설별 예산 편성 보수 방식의 일관성 부족. 세 번째, 공사 이력 하자 관리 데이터의 부재, 이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디가 새었으니 그 부분만 다시 메우는 공사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전 시설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기준, 데이터 기반 유지 관리 체계 구축, 오래된 시설이든 신축 시설이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 민원이나 현장 하자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공공청사 유지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단편적 대응 방식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부디 공사 범위 결정 방식, 공사비 산정 기준, 품질관리 기술 검토 체계, 공사 이력 데이터 기반 예방 관리 이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시흥시 공공청사의 유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 연간 축제 및 행사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와 성훈창 의원님의 「신현동 도시 개발 및 체육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시의 대책」 외 2건, 안돈의 의원님의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 현황」 외 7건, 송미희 의원님의 「시흥시 가로 조경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외 1건, 윤석경 의원님의 「경로당 노인 일자리 수당 현실화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확대 편성 방안」, 이상훈 의원님의 「급증하는 전광판 사업, 설치 위치 및 실용성에 대한 의문」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선옥 의원 발의) 맨위로

김선옥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2025년 12월 1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김선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조정실장 이덕환입니다. 60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과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오인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미편성 의무 경비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과 당면 현안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 등 필수 경비의 우선 편성입니다. 세입 세출안 총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178억 원이 증가한 2조 6,0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1,155억 원이 증가한 2조 1,322억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564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4,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2회 추경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한 4,712억 원을, 세외수입은 용도 폐지 부지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여 117억 원이 증가한 1,273억 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위하여 739억 원이 증가한 8,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조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2회 추경 대비 872억 원이 증가한 1조 537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은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대행 사업 및 시흥대로 확장 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기타 필수 경비 편성을 위해 185억 원이 증가한 6,7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536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9개 기금은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2,645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3,500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대비 기금의 증가 규모는 85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폐기물시설특별회계 4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억 원 총 14억 원의 추가 예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위원장께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며 결산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별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시고 감표위원석에 마련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 및 투표용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는 1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6명 중 이상훈 의원 9표, 윤석경 의원 7표로 이상훈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이건섭 의원입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흥시 민간 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 위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민간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수탁 운영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피피티(PPT) 자료에 나오는 것이 제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 공식 홈페이지에 다 떠있는 자료를 그대로 추출해서 했습니다. 피피티 2번, 첫째, 2025년 9월 22일에 올린 수탁기관 모집 공고 내용 중 “10. 기타 사항,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그리고 “다. 공고 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이렇게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피티 3, 또한 민간 위탁 수탁 운영 신청 구비서류 중 서식1-4 서약서 내용에는 “수탁 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 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이 모든 책임을 감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은 적법했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행정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공고문과 서약서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피피티 네 번째, 둘째, 시흥시는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이미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11월 24일에 다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명확히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정이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조례 제8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조례 제9조는 8조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공고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10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을 선정하고도 선정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는 개시될 수 없었고 당연히 이의신청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정 공고 없이 다시 재심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조례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절차이며 이의신청 절차를 건너뛰는 사실상의 무공고 재심의가 되어 조례 체계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더 나아가 시가 제출한 재심의 계획서에는 문서 작성일이 11월 18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과 6일 뒤인 11월 24일 재심의를 개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8일 17시 현재 시흥시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공개모집 공고, 선정 공고, 접수 기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유효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제출한 향후 계획에는 11월 안에 위수탁 협약 체결까지 완료하겠다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8조의 선정 공고와 제9조의 1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사실상 거칠 수 없게 만드는 일정으로 조례상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이처럼 공고 없음, 선정 없음, 이의신청 기간 없음, 다시 심의, 결국 이의신청 기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이러한 절차는 조례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 투명성, 적법성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시흥시가 보내온 문서는 따라서 조례 위반, 행정 절차법 위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부당한 재심의 시도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로서 저는 조례가 정한 절차 자체에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함에도 시흥시의 요청에 따라 추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번 민간 위탁 선정 심의 강행으로 인해 향후 이번 절차가 감사원, 경기도 감사, 사법기관 등에서 법적 판단 대상이 될 경우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에게 명확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 제도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이며 이 원칙이 흔들리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체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선정 심의 강행으로 행정 난맥상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시흥시는 선정 공고를 즉시 이행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며 조례가 정한 순서대로 투명하게 민간 위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절차적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이 문제로 법적 분쟁 또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의회가 아닌 시흥시 최종 결정권자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