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채 발행, 법과 계획을 뛰어넘는 재정은 없다. 재정의 중심에 다시 계획과 책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안돈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시흥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저는 시흥시가 추진해 온 지방채 공사채 발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재, 문서 간 상환 계획 불일치, 의회 경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등을 반복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재정 운영의 가장 기본인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시흥시는 그동안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사전에 반영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건너뛰었고 심지어 계획에도 없는 채무를 의회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정, 예측 가능한 사업을 불가피한 사유로 포장하는 행정은 재정의 계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정입니다. 지방 재정은 즉흥이 아니라 계획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비정상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흥시 예산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마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정확히 예측 가능한 고정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를 추경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세입·세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영이 왜곡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산의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 안정성, 책임성을 모두 훼손합니다. 부서 기본경비 삭감,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립니다. 시흥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행정 운영 비용인 부서 기본경비까지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행정조직이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치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홍보성 예산도 아니고 시민과 맞닿아 있는 민원 대응, 시설 유지 관리, 안전 점검 활동까지 영향을 받아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부족의 책임을 가장 말단의 기본 경비에서 해결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정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생활 에스오시 사업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에시오시 사업인 생활체육시설, 복지관 개보수, 노후 인프라(infrastructure) 개선, 도로 안전시설 확충 등은 모두 예측 가능한 필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시는 추진이 연기되고 설계가 중단되고 착공이 지연되고 일부는 아예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정 여력의 고갈입니다. 필수적 생활 에스오시보다 계획 없는 대규모 투자, 동시다발적 공사, 정치적 사업들이 앞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정 운영의 위기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 재정에 나타나는 조짐들을 보면 위기는 오고 있다가 아니라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 지출의 추경 편성, 기본 경비 삭감, 생활 에스오시 지연, 채무 의존 증가, 투자심사 부실, 중기계획과 실제 예산의 괴리, 의회의 심의 통제 기능 약화, 이 모든 신호는 재정 운영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의 붕괴는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5년, 10년 동안 시민이 치러야 할 대가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재정의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방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사업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계획 없이, 책임 없이, 의회를 무시하며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2026년은 시흥시가 재정의 중심을 다시 잡고 우선순위, 절차, 투명성, 책임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 재정 운영의 모든 절차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중기계획, 본예산, 추경, 결산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 인건비, 기본 경비 등 필수 지출의 본예산 반영을 원칙화해야 합니다. 기초 지출이 추경에 등장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중단해야 합니다. 셋재,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에스오시 사업을 최우선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시민의 삶을 위한 필수 사업부터 지켜야 합니다. 넷째, 지방채, 공사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를 단순한 통과 절차로 취급하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이고 채무는 미래 세대의 몫이며 예산은 정책의 철학입니다. 계획 없는 빚, 기준 없는 지출, 설명 없는 행정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2026년 시흥시는 재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재정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덕환입니다. 60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오인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60호 「2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건전 재정을 구축하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시킬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마중물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2,358억 원이 감소한 1조 6,41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5억 원이 감소한 1조 4,135억 원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금년 대비 지방채 미발행과 내부 거래 추가 예수 미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감소되었으나 자체 세입과 이전 재원을 확대 편성하여 다양한 시민 체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소한 37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97억 원이 감소한 1,909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회전기금 통폐합 추진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로 각 특별회계의 연차별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220억 원이 증가한 4,795억 원을, 교부세 및 교부금은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692억 원이 증가한 3,1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내부 거래는 2026년 본예산 미추진으로 2,21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조 사업은 국도비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95억 원이 감소한 7,162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 또한 연간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179억 원이 감소한 4,8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은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47억 원, 대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에 565억 원, 시민 안전 및 편의 확보 분야에 335억 원, 민생 경제 회복 및 강소기업 육성에 224억 원, 탄소 중립 및 환경 보전 분야에 58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1,486억 원, 문화 체육 관광 지원에 114억 원, 보건 의료 지원 분야에 280억 원, 농축산 수산 지원에 101억 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456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기준 3,501억 원이며 2026년도 말 기준 예상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238억 원이 감소한 3,263억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및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자활기금 전입금,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의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의 지출 계획은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사업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현재와 미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적시에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먼저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 강좌 수강료의 상한액을 조정하고 상위법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위원 외 1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수익이 낮은 구조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중소 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맹점 관리 기준과 사용 제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하고 직영점과 일반 지점의 운영 실태가 현행 기준에서 모호하게 판단되고 있는 만큼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보고하여 주실 것을 함께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단원 상임화에 따른 해촉 사유 명확화와 겸직 금지, 전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시행규칙과 계약서, 복무 지침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근무 형태의 현실화와 공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외부 활동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함께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 축제의 정의 명확화, 용어 정비, 지원 절차 및 선정 취소, 평가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관광 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강화하여 계획과 다른 집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및 보조금 지침에 따른 환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행동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정책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 예정에 따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노동 환경 개선 및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 현 조직 체계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시흥시 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1개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특정 기관 지원을 위한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는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 공개적인 행사보다는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지원 예산 집행 시에는 성과 분석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동네 아동 공공의료비 지원 사업이 유사 목적의 다른 의료 지원 사업과 대상 중복, 이용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일몰됨으로써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는 지역의 여건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적시에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접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절차, 환수 조치 등 예방접종 사업의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교육 경비 보조에서 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교육 협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 경비가 지원되어 조성, 지원되어 조성 개보수한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이 지역 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와 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한도 유지 및 제외 규정 정비를 통해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춘호 위원 외 3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적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상생활, 학습, 사회 적응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과 참여,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회의를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위원 외 3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기초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 교육,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차별 시행 계획은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성과 분석과 지역 사회 욕구 조사를 내실 있게 반영하여 주실 것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현장의 요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명범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인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대부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유지 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공개 공지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와 함께 지원이 가능할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각종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로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건섭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노후 주택 중심으로 운영된 수도관 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공용 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세대수 규모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어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동될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2일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 추진 필요성과 주요 감액 사업의 사유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감액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예산까지 감액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 계획의 철저한 수립과 집행 효율을 강화함으로써 감액보다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시흥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축제 및 재난 대응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별 설명서상 주요 감액 사유가 일괄적으로 재정 효율화에 따른 감 조정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감액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항목별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