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송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의회의 기능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거나 확정하는 의결 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다양한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 함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의 인사권을 임명권자가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11월 24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1국 3과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개편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철회하고 1개 과를 신설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의원 간담회에서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노동지원과와 통합돌봄과는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노동지원과 신설도 필요하고 이미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돌봄에 대한 건도 통합돌봄과 역시 신설이 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무시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 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시흥시민들은 의회와 시흥시 집행기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분분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안건을 보고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공직자들을 호되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함부로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진즉 그런 사안들을 의회를 설득했어야 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권한을 의회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능한 의회, 무책임한 집행기관이 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의회와 시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이 안건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의원님 의회에서 안 된다고 반대해서 철회한 것을 왜 의회가 다시 수정안을 올리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의회가 철회한 일이 아닙니다. 노동 관계자들께서는 전체 16명의 의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의회가 반대해서 노동지원과가 신설되지 않는다고요. 의회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이유로 이 조직 개편안을 철회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총액 인건비 제한 때문에 철회한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모 과를 신설하는데 어느 팀장을 승진시키려고 모 의원님이 그 과를 신설한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국이 신설되면 그 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고 수많은 복도 통신이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소문이 진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늘 소문이 진실이 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의회가 수정안을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조직 개편인지 저는 요 며칠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무능한 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책임한 집행 기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왜 시 정부가 꼭 필요한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끄러움과 왜 이렇게 많은 흉흉한 소문들과 함께 이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은 과연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이 조직을 바라볼 것인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