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인열
오인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건섭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건섭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의원 이건섭입니다. 오늘 우리는 3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힘차게 출범한 제9대 시흥시의회가 내년 6월 30일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50일 동안 우리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는 협치와 견제, 균형을 통한 상생의 정치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 경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무리에는 지금 과연 우리가 그 초심을 온전히 지켜왔는지 자문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지난 민선 8기의 공과를 냉철히 짚어보고 다가올 2026년 시흥의 올바른 설계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서울대병원 착공 등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흥이 에이아이 바이오(bio) 혁신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흥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시흥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3퍼센트(%) 무려 1,285억 원이나 감소한 긴축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와 출자 출연 기관 운영비는 고작 수개월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입으로는 미래를 외치고 있지만 당장 공직사회의 근간과 시민들의 삶을 지탱할 현재의 곳간은 텅 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시흥시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철도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월곶지구 매립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능력과 구체적인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악화 일로에 있는 지금 보여 주기 식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과 소통 부재를 지적합니다. 민선 8기 들어 잦은 조직 개편이 있었으나 과연 행정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높아졌습니까? 인력 운영의 경직성, 민원 처리 지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조직의 틀만 자주 바꾸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수 목적 시설들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부서에 떠넘기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과 그로 인한 시민 혜택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시성 행사의 반복을 멈춰야 합니다. 관광과 축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시흥의 변화를 체험하기 어렵다, 축제는 많은데 남는 게 없다고 토로하십니다. 특히 일부 행사들은 준비 부족과 테마(Thema) 부재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일회성 행사를 치르기보다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해양 생태 자원을 엮어낼 실질적인 관광 로드맵(road map)이 절실합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넷째, 지연되는 국책 사업과 시민 안전 문제입니다. 거북섬 활성화의 핵심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시흥~인천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 거북섬 상권은 침체되고 투자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인 배곧도서관 등에서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및 유지 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행정이 어떻게 거창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균형을 잃은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심성 사업, 관행적 사업,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의회 지적을 단순화한 발목 잡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의회의 문제 제기는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며 더 나은 시흥을 위한 예방 백신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욱 혹독한 겨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잘한 일에는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고) 아낌없이 협력하는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은 회의 기간 동안 시민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흥의 내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소영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저는 지금 시흥시가 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정작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까지 매입해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준공을 앞둔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은 총사업비 222억 원 중 토지 보상비가 무려 97억 원입니다. 행정 소송으로 21인의 토지주들에게 손실 보상금 6억 원을 추가 지급했고 국유지 5필지 매입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국세 약 4억 원 부담까지 12만 187억 원 넘게 투입됐습니다. 신천동 생활체육시설은 총 356억 원 중 223억 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완납했지만 앞으로도 90억 원 이상 시비가 필요합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미 1개의 축구장과 2개의 풋살장이 있음에도 추가 시설 역시 축구장 중심입니다. 수요 분석이나 균형 있는 종목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어 보입니다. 대야동 은계 실외 운동장은 원래 82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이었으나 164억 원 실외 운동장으로 총사업비를 두 배 가까이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3부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추가로 90억 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만 총 140억 원이 들어갑니다. 목감 복합 문화 체육시설도 전체 122억 원 중 85억 원이 토지 매입비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께서 말하는 계획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토지 보상 중 소송이 발생해도 시는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있다 보니 줄이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공공 목적의 최소 시설에 한정됩니다. 실외 구장은 보통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생활체육 동호회나 협·단체 중심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날씨, 계절, 주야간 이용에 제약이 있고 예약제 시스템이라 일반 주민의 일상적인 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곳이 시민 다수를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정작 시는 지방채 발행 이전부터 예산이 없다,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본예산 직전 수백억 원대의 토지를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쪽에서는 토지를 매각합니다. 결국 빚내서 사고 팔아서 메우는 악순환입니다. 일회성 재원 확보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의 재산을 팔아 현재의 방만한 예산 편성 실패를 덮는 것 아닙니까?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들은 결국 예산을 잡아먹습니다. 청소년 시설 투자 역시 우선순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이 들어가는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는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부지를 약 2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청소년 복합 시설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이 시설이 정말 긴급한 우선 사업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천동에 또 하나의 청소년 시설을 지으려 합니다. 노후화된 신천도서관을 증축하는 대신 어린이 공원 부지를 없애고 용도 변경까지 해가며 신천청소년복합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곳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과 차량으로 6분 거리이며 총사업비 179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확보도 불확실합니다. 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서 왜 이렇게 새 청소년 시설 건립에 집착하는 걸까요? 최근 3년간 패턴이 동일합니다. 초기에는 예산을 최소한만 편성한 뒤 추경에서 부지 매입, 설계 변경, 공사비를 추가합니다. 200억 원 이상이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니 190억 원 이하로 통과시키고 이후 증액하는 방식입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도 그렇게 50억 원씩 급하게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부풀고 보상비는 올라가고 설계 변경이 반복되었지만 이에 대해 문책 되거나 책임진 사례는 없습니다.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급등하여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결국 늘어난 비용 대부분을 시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시흥시의 예산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 재원이 특정 지역에만 몰리게 되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시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 낭비에도 사고만 안 나면 다 덮인다는 식의 분위기라면 누가 혈세를 아끼기 위해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무사안일이 보상받는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방만한 사업 추진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부디 오늘 제 쓴소리를 시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가볍게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한 사업인 만큼 그 추진 이유와 과정,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최종 책임은 어느 한 부서나 공무원이 아닌 정책을 결정한 시 행정 수뇌부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박소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가족센터 민간위탁 심사」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제외되었으며 이상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도입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 이건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관내 하천 수질개선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이상 2건은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 답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소영 의원님의 「시흥시의 조직 개편 및 조직 배치, 대동센터」, 「시흥시의 관광 비전과 로드맵」, 이상훈 의원님의 「개인형 이동장치 피엠(PM)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관 의원님의 「시흥시 공공시설 옥상 방수공사의 반복적 누수 문제와 예산 유지 관리 체계 점검 요구」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박승삼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와 예산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인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공공청사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봉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옥상 방수공사가 누수 발생 구간 중심으로 부분 시공되는 기준과 절차, 공사 범위와 면적 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곧도서관은 2020년 10월 개관한 시설로 방수공사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2024년 7월에 종합자료실 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당 구간을 부분 보수 방식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1988년 준공된 시설로 지난해 7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각 건물의 방수상태를 확인했고 옥상 전체 보수 방식으로 건물별 방수공사를 순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사례와 같이 공공청사 방수공사는 기존 방수층의 손상 정도, 건물의 노후도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분, 구획, 전체 보수로 구분한 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수공사 후 같은 구간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곧도서관은 지난해 11월 방수공사 이후 올해 7월 폭우로 같은 지점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를 마쳤습니다. 누수가 재발한 사유는 바닥 마감의 공법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따라 당초 실리콘 공법에서 인젝션(injection) 공법으로 변경해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공공청사 방수공사의 누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도록 공공청사 방수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사 범위와 공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청사 신축공사 시 공사 감리를 담당하는 감리 업체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법별, 면적별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공사 전후 점검, 하자 보증 이행 관리, 공사 이력, 사전 기술의 검토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조달청 단가와 대한건설협회 공종별 표준단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공인된 방수공사 표준 산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연 2회 상하반기 하자 검사를 실시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누수 현장을 점검할 때 방수공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으로 적정한 진단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후 하자 관리까지 포함한 누수공사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해 주신 이봉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소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먼저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항상 답변을 받고 일문일답을 항상 하는데요. 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답변이 참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답변에서 사실 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향후 가능성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셨는데요. 사실 뭐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가피하다, 그러나 신설하지 않았고 절실하다고 했으나 보류했고 실질적인 일정과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다른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대동센터 폐지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8만 명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긍정적 성과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긍정적 성과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안전생활과가 있죠?
박소영위원
안전생활과의 예산들을 조금 살펴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있고요. 가로 청소를 민간 위탁에다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 대동센터를 폐지하면 기존 인력을 반납해야 된다, 행안부에 반납해야 된다는 어떤 제약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폐지하면 반드시 인력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박소영의원
실은 우리 시 제외하고는 인근에 있는 부천시라든가 다른 시는 바로 폐지를 했습니다. 성과나 어떤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안전생활과에 아까 안전을 위한 것 때문에 대동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뭐 제가 그 심의하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서울이랑 좀 비교하면 서울은 24시간 민원 대응을 하고요. 견인 가능하고요.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주민이 불편을 겪는 시간대, 그 시간대 사실상 단속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가 네 분이 들어가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또 프로그램 임차비 용역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단속 시간이 하루 4시간이에요. 이것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라고 보시나요?
연이어서 대동센터 가로 청소는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민간 위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주식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이죠.
그 명칭은 사실 마을 기업 느낌이기는 한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생겼을 때는 되게 좋은 취지로 생겼고 마을 주민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여서 주식처럼 주주 총회도 여시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셨는데요. 현재 민간 위탁의 규모를 아십니까, 예산?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을 다다마을관리기업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요. 이것만 있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대야, 신천동에 골목 골목의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그렇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101명을 고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4시간, 3.5시간 일하시고요. 또 일부는 8시간 정도, 그런데 하시는 일이 단속 뭐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불법 광고물들 적치물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역할도 하시고 청소가 가장 주이신데 이 다다마을이 대야, 신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연성동 예초 작업이라든가, 정왕동 쪽도 그렇고요. 현충탑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 버스 정류장 청소도, 전체적인 청소 이렇게 하고 계신데 2024년, 2025년도 계약 건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한 3억 원 정도 계약을 회계과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마을 기업에 어떤 마을 관련한 사업은 20억 원정도 하시고 그 추후 다른 계약들은 또 3억 원, 한 23억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마을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가 민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하고요. 제가 작년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저희가 장학 사업을 했습니다. 장학인의 날을 처음 했을 때 보통 다른 기업인 분들도 장학금을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 정도 하시고요. 개인적인 분들은 5만 원, 10만 원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다마을에서는 1억 원을 기부하셨죠? 알고 계시죠?
매우 그때 많은 분이 감사해 하셨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장학금으로 또 혜택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마을 기업이 1억 원을 장학금 기부를 할까,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마을 기업이 1억 원이나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게 의문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1억 원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흥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준 독점 공공사업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죠.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그 다다마을에서 계약했던 건들을 보면 대동센터의 민간 위탁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성동, 정왕동 제초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관리, 수경 시설 관리 그리고 사회주택 관리도 하십니다. 또 물놀이장, 비둘기공원에 있는 물놀이장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타 지역 타 부서 사업까지 사실은 저는 좀 많은 사업들을 싹쓸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공공사업을 사실 독점하는 구조가 아닐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어떤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공공사업을 하시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위탁 업무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약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곳들도 보면 2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곳이고요. 시를 위해서 공공사업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여기 보면 신천 대야 대동센터에 보면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은 3억 8,000만 원인데요. 인건비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전체의 89.5퍼센트(%)가 인력비고요.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인건비 지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열 분이시고 8시간 상주하시는. 지금 그런데 업무를 보면 민간 위탁하고 있는 다다와 비슷한 업무를 하십니다. 민원과 불법 관리 과태료 부과 그리고 행정적인 위험 요소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조금 저는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동센터에 차량이, 혹시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보통 다른 동도 보면 거북섬 같은 경우는 1대밖에 없고요. 다른 동은 2대 그리고 많은 곳은 3대까지도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한 두 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야신천동에 어쨌든 과가 달리 있지만 6대 정도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 관용차를 타고 민간 위탁하시는 곳에서는 청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동에 보통 2대씩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치면 4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대하기도 하고 뭐 전기차 충전하는 비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대동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민 서비스 때문에 대동센터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우리 대야신천동은 그러면 청소하는 것만 있습니까?
가장 큰 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동센터가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지하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동에 자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 소상히 해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동에서 조금 목소리 있으시고 하신 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갖고 계시고 사업을 계약하시는 그 사안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를 해소할 자료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라고 하신다면.
관광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관광 비전으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설정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설정했다는 것은 선언일 뿐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로드맵이라든가 어떤 우선순위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답변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광 도시 핵심, 뭐 민간 유치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거세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행사성에 그치고 있고요. 지난 시정질문 때도 사실 오이도 거북섬 연결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 제가 계속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의사팀장을 향해) 네, 제가 답변을 받는 동안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시장님을 향해) 그 지금 웰니스(Wellness) 관광 조례가 생겼고요. 혹시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거북섬에 치유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웰니스 관광은 타 지자체에서 많이 좀 실패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섬만의 웰니스 이런 것 아니고서는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거북섬하고 참 어울릴까요? 치유라는 그 이름이 맞을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상 흥이 시작하는 시흥이라고 항상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거북섬은 사실 유흥, 뭐 노는 곳, 신나는 곳, 무엇인가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숙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웰니스 관광을 갑자기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혹시 시장님의 생각이실까요?
시화호 저희가 이제 30주년 기적의 호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만 이것을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보전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 안에서 깨끗한 물이 된 곳에서 물을 담그고 수영하고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를 하는 이 도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치유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더 오게 해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는 치유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과학관도 저희가 뭐 동물 구조하고 하는 치유의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관광 안에서의 거북섬은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관점이 좀 다르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을을 말씀해 주셔서 어린 왕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야간 경관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쏘여지는 빔, 그때 첫 시행할 때 시장님과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어떻게든 의미 부여 해 보려고 포토 존(photo zone)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왜 했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안에는 미디어 퍼사드(media facade)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어떤 것 하실지······.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야간 관광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저는 야간 포차, 일본의 야간 포차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어두운, 몽골처럼 어두워 갖고 빛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아니고 빛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웨이브파크 불 꺼져야 겨우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미디어 퍼사드를 하게 되면 웨이브파크 앞 광장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린 왕자입니다. 물론 바뀔 수 있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린 왕자의 존(zone)은 선셋101 앞쪽이 될 것이고요. 거기를 콘셉트로 해서 하는 것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조금 변질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다시 웨이브파크로 쪽으로 넘어와서 바닥에 쏘여지는 어린 왕자, 혹은 움직이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과연 관광객을 오게끔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까요? 그냥 야관 경관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조명일 뿐이죠, 어디에나 있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속으로 두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아십니까?
혹시 그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직책을 가진 상태에서 현직 시의원인 저를 에스엔에스(SNS)에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저를.
아니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회장님의 직속입니다.
네, 보고 못 받으셨어요?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관광과에 질의했고요. 이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광과 사업 중에 그분이 속해 있는 그룹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치적인 저격 행위 뭐 이런 것은 어떤 윤리 위반 뭐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저는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는 예약, 뭐 계약하거나 했을 때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어느 업체가 연속적으로, 중복적으로 계약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관광과에서 축제하는 것을 보면 기획사에 예산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는 쪼개서 배당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이도 빨강등대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갯골축제는 저희가 얼마죠?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는. 예산이 방만하게 지출되는 틈새가 있겠구나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에 대한 부분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고 계십니까?
지역이 아니고요.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 원 예산에 이만큼의 조금 부정한, 부적정한 지출이 있었는데 10억 원 예산 안에서는······.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의원
시장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이것을 갑과 을의 어떤 문제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조성과 청소년 현재 저희 본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오해십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저는 갑과 을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매입한 것.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매입한 것 그리고 또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며)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 계속)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본예산 관련해서, 마이크 켜졌나요?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계속 (마이크가 다시 켜지며)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에서 제가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문의를 했습니다. 토지 수용해서 하는 곳들 몇 군데가 있느냐,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군자 말고는 토지 수용해서 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논리시라면. 갑과 을을 나누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시고요. 현재 있는 예산 안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제가 이것 목록을 한 것이지,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자면 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좀 하자면 정왕동 관련한 체육시설 특조 특교 도비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들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고요.
전례가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철도 사업 제가 얘기했는데 철도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이것을 그렇게 갑, 을로 나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램은 민간 사업 아닙니까?
시장님, 정말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런 뜻으로 한 적이 없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흐름, 예산 흐름 우리 공공용지 보상하는 것 지금 노정곤 과장님 예산법무과에 계실 때 공공용지 그 보상하는 기금, 우리 시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 그런 것도 만들어 갖고 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선옥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됐으면 정리해 주세요.)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김선옥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됩니다. 같이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 받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으로 요구 드린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 연간 축제 및 행사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성훈창 의원님의 「신현동 도시 개발 및 체육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시의 대책」 외 2건, 안돈의 의원님의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현황」 외 7건, 송미희 의원님의 「시흥시 가로조경 관리체계 개선 방안」 외 1건, 윤석경 의원님의 「경로당 노인일자리 수당 현실화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확대 편성 방안」, 이건섭 의원님의 「관내 하천 수질개선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이상훈 의원님의 「급증하는 전광판 사업, 설치 위치 및 실용성에 대한 의문」 외 1건 이상 18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이후 시흥시장이 11월 26일 수정안을 추가 제출함에 따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과 수정안이 합쳐진 새로운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 전략 수립,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대한 노인, 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노동권 보호와 지역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정체적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미희
송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송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의회의 기능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거나 확정하는 의결 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다양한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 함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의 인사권을 임명권자가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11월 24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1국 3과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개편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철회하고 1개 과를 신설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의원 간담회에서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노동지원과와 통합돌봄과는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노동지원과 신설도 필요하고 이미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돌봄에 대한 건도 통합돌봄과 역시 신설이 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무시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 조직의 조직원들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시흥시민들은 의회와 시흥시 집행기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는 수많은 소문들이 분분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안건을 보고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공직자들을 호되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함부로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진즉 그런 사안들을 의회를 설득했어야 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권한을 의회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능한 의회, 무책임한 집행기관이 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의회와 시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이 안건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의원님 의회에서 안 된다고 반대해서 철회한 것을 왜 의회가 다시 수정안을 올리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의회가 철회한 일이 아닙니다. 노동 관계자들께서는 전체 16명의 의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의회가 반대해서 노동지원과가 신설되지 않는다고요. 의회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이유로 이 조직 개편안을 철회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총액 인건비 제한 때문에 철회한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모 과를 신설하는데 어느 팀장을 승진시키려고 모 의원님이 그 과를 신설한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국이 신설되면 그 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고 수많은 복도 통신이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소문이 진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늘 소문이 진실이 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의회가 수정안을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조직 개편인지 저는 요 며칠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무능한 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책임한 집행 기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왜 시 정부가 꼭 필요한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끄러움과 왜 이렇게 많은 흉흉한 소문들과 함께 이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은 과연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이 조직을 바라볼 것인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덕환입니다.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건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각각 1건입니다. 각 협약의 세부 내용은 먼저 반려동물 장례 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은 지난 6월 26일 민간 기업인 주식회사 펫닥과 체결하였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 정착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협약업체의 시설 이용 시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비용의 할인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지난 7월 28일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과 체결하였으며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및 치료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시의 병원 건립 지원과 병원의 지역 의료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시와 협의를 통한 지역 공헌 사업 이행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22일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지역 농축협협동조합과 체결된 협약으로 시흥시 어르신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정책 설계 및 재정 부담, 교통카드 발급 등 협약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처음 시행된 만큼 새로 마련된 업무 절차를 각 부서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