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국민의힘’당 시의원 이금재 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시흥시 예산 2조 4,445억 2,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재무 상황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계획했던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유사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의 불납 결손액은 매연도별 단계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집행 잔액 과다는 매년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록 코로나-19(COVID-19)라는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감안한다 해도 2020년도 불납 결손액 증가는 시효 소멸 건수가 전년 대비 3억 5,700여 만 원에서 12억 2,600여 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집행 잔액 과다 문제에 있어서도 30퍼센트(%) 이상 집행 잔액이 500건이 넘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환급액의 임의적 적용입니다. 세외 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 환급액이 2019년도 25억 원에서 2020년에는 95억 원에 달하며 이 환급액의 사유는 대부분 ‘납세자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환급액은 2018년 및 2019년 국도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간주처리가 되지 못한 예산으로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수령한 국도비 보조금을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과오납 조치를 통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취약계층에게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미집행액은 13억 원이며 이로 인해 반납할 보조금은 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사업 담당자들은 해당 예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서별 성과보고서 중 단위사업별 결산보고서는 당해연도 주요 추진성과 및 예산 편성된 세부 사업의 결산 현황을 기재하여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다수의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사업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주관 부서의 면밀한 지도 및 점검이 부족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자료 작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적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결산 검사가 형식적 요식 행위가 아닌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내실 있는 검사가 되기 위해 저는 시 집행부에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해 봅니다. 첫째, 예산 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 부서에서는 결산에 임하기 전 매년 반복되는 사항 등을 결산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보고하여 우리 시의 특성과 운영 실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결산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위원으로서 주의나 의무, 자료 요구, 검사 결과 보고 방법 등 체계적인 결산 검사 매뉴얼(manual)에 대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 하여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결산 검사 및 심사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산위원은 물론 의회와 소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검사 시정 사항을 예산 집행 세부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시흥시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 주신 결산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