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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권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5본회의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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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군민을 배신하고 군민의 뜻을 저버린 다수당의 횡포를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재옥, 박용성 의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군민 앞에 사죄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사태를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민간인인 민주당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이 집단모의를 통해 사전에 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 명의 현직 군 의원으로서, 의장을 역임한 선배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태안군의회는 태안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포함한 모든 법령에 담겨있는 내용이자 의회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은 이러한 원칙은 물론이고 명분도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우리 태안군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과 함께 6만 1천여 태안군민은 전혀 동의도 인정도 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 밝힙니다. 또한 불법적인 선거는 무효이며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리사욕으로 6만 1천여 군민을 대표하는 태안군의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전재옥 의원과 박용성 의원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명분도, 법적인 정당성도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욕심은 더 큰 치욕을 불러올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이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선거를 특정당의 민간인 앞에서 정견발표 후 투표로 선출하고 이를 의장단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조한기 위원장이 개인SNS에 자랑하듯 올리는 부끄러운 행태는 태안군의회 역사를 넘어 우리나라 의회 역사에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군민들로부터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관여해 지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전재옥 의원의 가족이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단 선거에 전대미문의 민간인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방법을 만든 것도 부족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전재옥 의원은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합니다. 공천의 힘을 가진 자의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뿐이 없네요.참으로 참담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 의원이 되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건지 태안군의회가 왜 이토록 망가진 건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의장의 자리가 무엇이길래 군민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이며 온갖 불법과 야비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과연 군민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사람이 한낱 미물과 다른 이유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질서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가 군민의 뜻을 대신해 태안군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 명의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이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곧 6만 1천여 군민을 대의한다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이용해 민간인을 후반기 원구성에 개입시켜 법에서 보장된 참정권, 선거권의 기회 등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의회의 농단이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를 반드시 군민과 함께 심판하고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의장 선거를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의 장으로 만든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할 것입니다. 전재옥 의원이 일어탁수라는 언급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재옥 의원보다 더 많은 의정 경험을 거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엄연히 의원 간에도 그 위계와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을 지난 10년 동안 믿고 지지해준 태안군민을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전재옥 의원에게 경고하겠습니다. 구화지문 설참신도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며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했습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며 그 뱉은 말이 자신에게 화가 되며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칼이 될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의원으로서 예의와 품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단체 다니면서 내가 의장이 되었으니 예산 걱정하지 말라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의장이 예산 심의하는데 자격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특위에 들어 오셨었나요?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다닙니까?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