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당시 “지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라는 제목 하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진빈도에 대하여 주시하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그리고 2010년부터 최근에는 지진의 발생이 연평균 50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발생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건축물과 공항·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목표달성률이 10% 내외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내진보강 작업이 20%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도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3574개의 공공건물 및 대형 건축물 중 21%인 751개만이,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16.4%만이 내진보강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아산시의 공공건물과 대형건물 및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및 보강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 지난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 대형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91명의 인명피해와 1285명의 이재민 및 3만 5백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70여 건에 가까운 여진이 발생하여 포항시민을 지진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 하게하고 있습니다. 15일 당시 우리 아산시민 대다수도 지진으로 인해 건물의 흔들림을 감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진을 우리 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예방, 대비, 복구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내진보강과 아울러 시민에 대한 지진 시 대응방법과 대피훈련을 시물레이션화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아산시에서도 일본의 지자체와 같이 TV 방송을 긴급 재난방송으로 전환하여 대피요령 및 대피소를 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 보험과 같은 정책보험을 지진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지진에 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