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감기몸살로 인하여 2차 본회의는 심상복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의장, 심상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의장인 심상복, 제가 오늘 의장을 대신해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 위원장에 조철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성순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성시열·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당시 “지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라는 제목 하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진빈도에 대하여 주시하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그리고 2010년부터 최근에는 지진의 발생이 연평균 50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발생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건축물과 공항·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목표달성률이 10% 내외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내진보강 작업이 20%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도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3574개의 공공건물 및 대형 건축물 중 21%인 751개만이,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16.4%만이 내진보강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아산시의 공공건물과 대형건물 및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및 보강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 지난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 대형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91명의 인명피해와 1285명의 이재민 및 3만 5백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70여 건에 가까운 여진이 발생하여 포항시민을 지진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 하게하고 있습니다. 15일 당시 우리 아산시민 대다수도 지진으로 인해 건물의 흔들림을 감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진을 우리 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예방, 대비, 복구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내진보강과 아울러 시민에 대한 지진 시 대응방법과 대피훈련을 시물레이션화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아산시에서도 일본의 지자체와 같이 TV 방송을 긴급 재난방송으로 전환하여 대피요령 및 대피소를 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 보험과 같은 정책보험을 지진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지진에 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정책입안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제1·2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 측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 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초래함으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민대상 수상 부문에 봉사·애향 부분을 첨가하여 수상대상을 다양화하고 봉사와 애향의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상 게시에 대한 예외를 두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봉사 자체가 법정 용어이므로 특별봉사가 아닌 봉사로 사용 제안한 의견서 한 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해당 시설 주변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는 제설·제빙의 범위를 건축물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서 설해 적설하중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을 목표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암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심리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확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서 건강한 성인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용어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정신건강 도모에는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도 중요한 바 치료비 항목에 상담비를 추가하자는 의견 2건이 제출되어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용어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우리 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를 적절하게 대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숙직근무수당을 일직근무수당과 동일하게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교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관내 리·통장의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통신비와 시행일을 현실성 있고 명확히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둔포면 석곡2리 일원에 공사 중인 신규 아파트가 올해 11월 중 준공 예정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 시 입주민 간 공동 생활권 형성은 물론, 전입처리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투표구 정비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분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익금만으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기금의 운용관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불맹사성기념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운영, 목적, 기능, 시설대관, 유물수집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입장 및 관람 시 금지되고 제한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잦은 조례 개정 원인이 된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및 사용, 수익허가 기간 등에서 문구정비, 기간조정,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도서관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일반시민에게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중앙도서관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사용료의 감면 등에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온천지구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사업을 융자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받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조철기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조례안(유명근·심상복 의원 공동 발의)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해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9.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0.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1.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2.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3.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4.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35.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3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37.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38.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39.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40.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대중교통 요금지원 등 제반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고령운전자의 경제적 어려움 대책, 운전자 스티커 부작용 대책,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입니다.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운영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협력적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기간 중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명근 의원·심상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 규정, 설치기준 규정, 유지관리 규정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건전 여가선용에이바지하는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기간 중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일부 반영하여 영조물배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지원의 범위에 교통카드 요금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할인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요금할인’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 시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한 감경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적용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아산시 조례와 규정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택시운수 종사자 건강관리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는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점검, 예산확보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예고기간 중 화장실 및 음료대 설치를 요구하는 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행위금지 규정에서 애완동물동반을 허용하되 애완동물 통제줄 및 입마개 미착용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불명확한 공무원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일반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 중 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일반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 중 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취업지원 위원회’ 기능을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행정에 기여하는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업무 위탁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 설비기준,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부설주차장 설치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에 따른 출자기관 설립을 위하여 10억 원 출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에너지단지 견학코스로 활용하기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단지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입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산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건입니다.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증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 중 스팀판매 수수료를 5%에서 7%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정책사업에 가구별 지원사업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변경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배방읍 북수리 및 점량동 일원에 장기 미집행 시설 근린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린공원 부지축소에 대한 인근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가 및 휴양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중 여유자금 30억 원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전환·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당한 변경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명근 의원·심상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증가분 및 채무상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4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내 기업의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2018년도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7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14억 원이 증가한 8427억 원, 특별회계는 104억 원이 증가한 12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43.1%인 36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8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51.4%인 433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314억 원, 지방교부세 8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3.3%인 70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1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4.9%인 125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1.8%인 15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0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5억 원, 교육분야 278억 원, 문화관광 체육분야 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717억 원, 사회복지 분야 2814억 원, 보건 분야 15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8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2억 원, 과학 및 기술 분야 1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2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182억 원보다 1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857억 원으로 기정예산 651억 원보다 2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429억 원으로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60억 원으로 각 기금의 적립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금년도보다 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44.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