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시정 현안, 그밖에 해당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맹의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로써 1999년부터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로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긴급 현안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발언, 서면질문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질문 또는 질의 형식은 한정된 의제와 내용면에서 형식에 기울었다는 지적에 따라 폭넓은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5분 발언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소관 사항 위주의 발언과 의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차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가 행정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전 의원과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함으로써 현안사항 전반을 공유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의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발언 내용은 집행부가 공유할 사항이 아닌 우리 의회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나 아니면 다른 날짜를 택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5분 발언에 의하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시정사항, 그밖에 해당 관심 사안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이의상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9월 3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황재만 의원님과 김희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기승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5항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제2기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시행령 제95조 및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안정근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안정근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코미디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 코미디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산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1조 제4항에 의거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간으로 하고, 위원 수는 5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재영 의원, 황재만 의원, 김희영 의원, 전남수 의원, 이의상 의원, 이상 5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에 관한 징계의 건은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19년 11월 25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심사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