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애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재호 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셔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시정 질문 및 답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 3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대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현안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다음 주 10월 21일부터 23일에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 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21일부터 23일에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개의 질문에 두 개 이상의 국·소장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국·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하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유사 질문을 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일괄로 한 번에 답변을 하고,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은 하지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시장님에 대하여 질문서를 접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순입니다. ----------------- - 가. 김미영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첫 번째로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며, 하수관로 사업 관련 민간유치 검토에 결정적으로 끼친 영향, 민간 사업자 정보 및 제안 내용, 민간사업 전환 과정 및 진행 현황, 민간사업으로전환될 경우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소요 기간에 대한 대책,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민원내용 및 대안, 민원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시장님, 그러면 BTL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시기가 2019년 4월 사업의향서가 접수된 뒤인가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2018년 12월이었고, 반영된 뒤로부터 시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던 중에 민간에서의 의향서가 접수된 상황인 거죠?
민간투자 사업의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부분에서 시 재정 부담,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비 절감이라는 장점, 그리고 향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이 이 장점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없고 행정상 편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관점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그 반면 단점에 대해서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재정으로 할 때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요?
재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셨을 때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나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정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아봤을 때는 이 BTL사업으로 할 경우 3년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답변을 하셨고요, 질의를 했을 때.그렇게 따지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기까지 3년이 걸렸고, BTL사업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리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정질의를 하는 것인데 시장님 답변은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1년 내지 1년 6개월 단축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말고 재정으로 했을 경우 몇 년, 민간투자로 했을 경우 몇 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요청 드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을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민원 및 대책에 대해서 공사 착공 전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사 착공 전 공사 내용 및 효과는 주민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 분들이 엄청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현재 송악 주민들이 이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TL사업, 그것도 행정상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에 대한 감소나 공감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쉽고, 제가 질문한 취지는 하수관로 사업이 BTL사업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사전 설명회 없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체감이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요구였는데 돌아온 답변서에는 온통 행정 중심의 답변서뿐이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적 예산 사용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늦춰지는 부분에 대한 체감 기간을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투자에 맡기지만 않고 계속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수도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포함 본 건에 대한 경과 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 진행 업체의 상세 정보와 사업의향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의장
김미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나. 맹의석 의원(10사30분) 맨위로 이동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의한 내용의 의도는 아산시 보조금·위탁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적절한 운용과 관리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산시 단체별 지방보조금 현황을 민간위탁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맹의석의원
(의석에서)예, 하겠습니다.

김영애의장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의원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의 내용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진행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617건의 목록에서20건을 표본 조사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총 92건 목록에서 18건을 표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적절한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과평가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위등급인 미흡 및 매우미흡의 5개 사업은 어떤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흡, 매우미흡의 5개 사업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있는데 이런 업체라든지, 보조금 단체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보조금 정산자료를 검토해보니 교부 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상이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과 식대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억지로 짜맞추기 식의 정산이 있어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꼭 사정이 생겨서 내용을 변경한다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정산 보고서 심사 시에 교부 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교육기관에 대한 정산 검사 시 내용과 맞지 않는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불인정하고 환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부정지급은 아니고요,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5개 부서 87건, 6,800만 원을 금년에 환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다 설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건 없고요, 저희는 부정수급 신청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업무를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앞으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정집행 근절을 위해서 사전 승인 없이 거짓으로 작성한다던가, 그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시에 계속 지원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맹의석의원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살펴보면 매년 형식적인 계획서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실·과별, 사업자별 각기 다른 양식의 정산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정산서 확인 및 검토 과정에 애로 사항이 있는 듯 합니다. 특별한 사업 이외에는 아산시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현재 충청남도나 우리 아산시에서도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산보고서라든가, 실적보고서, 검사서, 이런 기본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다만, 실·과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다보면 편의상 그냥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그 양식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양식이 다르게 사용하다보면 의원님들이나 집행내역을 확인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도록 실·과라든가, 사업자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많은 공익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중요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적발 및 환수는 물론 여기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고요.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성격이라든가,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위배해서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요.앞으로 사업 완료 시에는 보조사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그간 보조금 적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눈 먼 돈,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아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의원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아산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하여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산시 민간위탁금 예산은 2016년도 384억 원, 2017년도 407억 원, 2018년도 423억 원으로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아산시의 민간위탁 시설과 종사하는 직원 수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는 총 몇 개 업체 중 몇 개를 실시하고 있는지, 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드리며, 민간위탁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운영 관리 위탁은 2016년도 2억 8,300만 원, 2017년도 3억 3,800만 원, 2018년도 4억 9,600만 원으로 위탁비가 매년 1억 원 이상씩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맹의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2016년부터 위탁비가 매년 1억 원씩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증가분은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가 신규로 조성돼서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2016년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달에 신규로 돼서 2017년부터는 연간 1억 1,157만 3,000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도 증가분은 2017년도 11월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3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계약에 따른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에 의해서 노임단가 기준액을 2016년도 계약 시에는 6만 3,326원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6만 8,899원으로 적용돼서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직접 노임이 큰 폭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위탁비 산정 시 반영이 안 된 퇴직금 급여 충당금, 급식비, 일반관리비 등을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되었고, 또한 2018년도에는 아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지정돼서 추가 지급 등 총 1억 원이증액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총 670여 대의 공용 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중간관리 1명과 유인 대여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호에 3명, 온양온천 2명, 은행나무길 3명 해서 3개소에 8명, 또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2명, U-Bike 무인대여소에 2명 등 총 1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중소기업중앙회에 공표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분, 또는 매년 사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증감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노련미도 생겼을 테고요.또 분명히 이러한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감소시킬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은 없는지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도 저희들이 많이 따라야 되고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맹의석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은 최초 몇 년부터 시작했고,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평생학습문화센터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시민로 500번지에 위치한 대지 7만 1,952㎡로 건축면적은 7,252㎡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4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청소년시설 수련관급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자 적격심사를 통해서 2010년도 6월 7일 학교법인 순천향대학교에서 최초 수탁기관이 돼서 현재까지 총 4회 수탁 체결을 했고요.금번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2019년 금년도 위탁금은 16억 9,95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해서 약 95개의 창의체험, 방과후 체험학교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 관내의 대학교 중 청소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호서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두 군데가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과의 유무에 둬서 수탁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천향대학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계속 같은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로 위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무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관련하여 자부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해당 실무 담당 직원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 방안으로 자부담률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유사 사업임에도 사업 주체별로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자산 형성 성격의 자본적사업임에도 높은 보조율의 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이의상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최재영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최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도고·선장·신창 서부지역의 문화 소외 및 체육공간 부족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지역의 문화시설 관련에 대하여 지역 양극화에 대한 안타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북부지역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서 약 5만 2,0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은 차편을 이용하여 시내권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문화의 양극화는 삶의 질 개선 기회박탈로 이어지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결핍으로 사회 양극화를 재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 소외지역인 서북부지역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장
최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최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최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생활SOC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도고, 선장, 신창을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또 체육관, 그리고 또 도서관이 유일하게 없는 곳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신창면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4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서진아파트, 또 삼정백조아파트 해서 1만 2,000가구가 거기에서 운집해 있는 그런 밀집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쨌든 의지가 담긴 말씀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시 한번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애의장
최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마. 전남수 의원 맨위로 이동
13시40분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친절과 청렴, 적극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아산시가 답변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애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남수
전남수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산시 민선7기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참 좋은 슬로건입니다.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 이런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님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의사일정은 연초에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물론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는 과장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정책의 방향, 또 작은 소리, 이런 시장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과장님들과 팀장님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친절과 청렴, 시민을 대하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우리 아산시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동감하신 거죠?
우리 아산시의 친절 공무원과 청렴 공무원 선발하고 계시나요?
전에 2006년도와 2007년도 즈음에는 민원실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전화 대상으로 친절 공무원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스마트 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청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책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칭찬, 백 번, 천 번을 해도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칭찬은 비타민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은 상사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부하의 사기를 높여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어제 시장님께 이 책을 드리려고 본 의원이 많은 서점을 찾아봤지만 품절이 됐더라고요.그래서 오늘 마음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우리 청렴도, 아까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공교롭게도 2013년, 우리 아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75개 시에서 7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3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2015년도에 5등급, 꼴찌 수준인 75개 자치단체에서 73위를 했어요.그리고 2018년도에도 우리가 3등급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볼 때 3등급은 보통입니다.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런 과정에서 보통입니다. 보통만 유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시에서 평가를 해보면 정말 3등급 밑으로 있는 시는 없어요.3등급에 해당하는 시는 보령시는 3등급에서 3등급으로 유지가 됐고요, 아산시와 계룡시는 등급이 1등급 올라서 3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정말 더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3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꼴찌 수준이었는데요, 이것이 민선5기, 6기, 우리 복기왕 전 시장의 재임시절입니다. 맞죠?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국가 청렴도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듯 지방정부의 경쟁력인 현 시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2013년도, 2015년도에 지방정부의 경쟁력, 꼴찌였습니다. 참 창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민선7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아산시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이 있죠?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이렇게 있는데요.내부 청렴도는 인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외부 청렴도는 인·허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허가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어요.신고 건이든, 허가 건이든, 허가담당관을 들러서 18개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럴 때 이 협의가 오는 과정에 이게 취합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외부에서, 밖에서 보는 우리 허가담당관이 정말 못한다, 늦다라고 얘기를 해요.이게 허가담당관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주무 협의부서에서 협의 안건이 오지가 않으면 취합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8개의 부서에서도 협의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빠른 부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그 다음에 늦은 부서에서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부서장님들 계시지만 협의를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빠른 협의를 통해서 밖에서 보는 아산시 허가담당관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허가가 빨리 나야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협조를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올해 연말에 청렴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5기와 6기에는 청렴도가 꼴찌 수준에 있었다면 민선7기에는 우리 공무원님들, 많은 채널을 오세현 시장님께 맞춰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 과장님들!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면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자전거 대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반목의 시간을 갖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는, 외부에서 볼 때 이렇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대여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행정이 정상적으로 했다던가, 투명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시장님, 답 한번 주시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반목과 분열이 많은 책임은 우리 의회가 안고 갑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어제, 며칠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업인 종합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소재지가 영인면 역리 59-12번지 외 3필지, 그런데 이게 다 시유지예요.이 시유지가 올 초에, 올 6월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우리 아산시의회에 올렸습니다. 필지가 4필지입니다. 네 필지인데요, 1, 2, 3, 4, 네 필지가 있다고 하면 2번과 3번은 가려지고 1번과 4번을 매각하겠다고 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제보를 주더라고요.“의원님, 이 시유지는 매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받아 봤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공교롭게도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다 아산시유지입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그렇죠, 심의해야죠?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의회까지? 담당 과장, 국장, 심의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 옵니다. 의회에 와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필지가 매각이 됐다면, 의회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것처럼 매각이 되었다면 이 어업인 종합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다른 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가.그렇죠?그러면 우리는 세수가 새고 있는 거예요.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아마 처음 접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답변 한번 주시죠.
시장님.
시장님, 이 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여기에 위치할 토지가 이번 6월에 매각의 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했고, 이어서 축수산과에서는 이 복지센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토지가 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것을 매각을 시키려고 했는지, 이 부분을 왜 집행부가 체크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를 정확히 하셨는데요, 작은 필지가 아니고 이 4필지가 다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1, 2, 3, 4필지에 쭉 연계돼서 붙어있는 필지가 올라오면 되는데 2번과 3번이 빠지고 1번과 4번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이 필지는 맹지입니다.”라고 올라옵니다. 누가 이 필지의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겠어요?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해줄 테고, 이러는데 어느 한 분의 제보로 인해서 본 의원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김희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 부지는 매각해서는 안 된다,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행정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행정, 어느 것에 가려진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존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면책하고, 소극 행정은 문책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적극 행정이 있을 때 우리 아산시는 우리 시장님의 민선7기 슬로건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선7기 슬로건처럼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친절과 청렴, 적극적인 행정, 투명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져서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의장
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인배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시장님, 본 질문은 우리 전남수 부의장님과 제 질문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보충질문으로 같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각마을사업 센터 사업 추진 부지는 제가 눈 감고도 그 부지를 그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고요, 안골저수지 제방둑 밑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각마을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제가 2017년 1월 달과 2018년 해수부에 가서 우리 내수업 어민들을 어떻게 지금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며 지속적인 사업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까 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게끔 된 그런 일이고요.그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 현재 외래어종, 퇴치어종으로 베스, 브루길, 강준치,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그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처분할 때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모아서 어분을 만들고, 그것으로 양식도 하면서 또 사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 부지를 찾은 것이 음봉, 또 염치, 둔포, 인주, 영인, 다섯 개 면을 전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작년도만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민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거기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것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아니면 일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진 사업이 이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 있는 모든 토지, 국유지나 시유지를 전부 다 자료를 제공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보니까 그 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4개로 돼서 전부 다 이렇게 맞춰진 것이고요.도로 끝만 살짝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요.
본인은 추가 질문을 2018년 7월 25일 작년입니다. 7월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하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감사의 대상은 복기왕 전 시장님이죠, 작년 7월 25일 날 감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시장님 답변 중 20페이지 “인사·예산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고 나타났는데 혹시 그 부분이 초점이 돼서 답변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우리 시장님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은 정치적 시장님이 아니고 행정적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바르다고 하시면 그 일을 주저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차례 생각을 하고 제가 정리만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게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동월 27일 우리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자체조사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약한 것이 2016년 5월 부시장 김영범 당시 도청 재난안전실장은 당시 시장의 행정5급 A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하는데 승진명부 순위 당시 명부 순위 7번이 뒤쳐져 있으니 A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올라가도록 근무성적을 평정할 것을 지시하자 이러한 내용을 총무과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당초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와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었다. 두 번째,왜 단순 기관 주의를 준 것인지 감사원 감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승진 후보 명부는 바뀌었으나 순위가 바뀌어 올라간 A씨가 승진되지 않고 순서에 밀린 B씨가 승진한 것 등을 참작하여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 주의로 의결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인사부의 해명으로써는 인사부서의 임의적으로 서열 변경하지 않았고, 5급 직원의 평정자, 국장과 확인자 부시장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되었으나 감사 지적과 같이 변경할 수 없는 기간 근무성적평정단위가 확정된 후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복기왕 전 시장의 해명은 본인이 승진 후보자를 변경하라고 부시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해당자를 승진시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사원에서 본인에게 확인 절차 없이 결과를 발표해서 억울하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범 전 부시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시장 지시로 승진 후보자 순위를 변경하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노조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 아산시의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한 겁니다. 아산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근무성적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해 이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조치 사항은 아산시장은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가 제출, 종합된 이후에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며, 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제가 여기 보면 이것은 감사원 게시판에도 현재 떠 있는 것이고요.이 뒤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문제와 조사한 것 내용까지 전부 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서는 낭독을 하지 않겠는데요.위와 같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시정 업무를 하시는 그런 시장님이 아니시고 행정전문가이신 시장님으로 오신 우리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상기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앞으로 근절하시고, 우리 시 전 공무원 분들과 아산시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시장으로서의 표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런 시장으로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기록을 제가 다 검토하고, 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직접 다니면서 기록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한 부분을 저는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다 삭제시키고, 다만 우리 시장님은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일하는 것을 봤을때 그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평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승진을 위해서는 열심히 경쟁해서 공평한 평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 질문을 있다가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때 할 것인데 지금 말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인데요.
설사 시장님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시장님입니다, 최종 결재를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도 관리 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부시장님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이것이 한 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이게 움직여져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수정되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부시장이 이렇게 서열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시장에게 결재 올린다?공무원 사회에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1,400여 공직자 분들께서 똑같은 대우로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본인을 평가 받을 수 있는, 또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진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표를 쫓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들이 나를 사랑해서 시민들이 나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추가 질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바. 황재만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최근 5년 간 우리 아산시 방문 관광객 수와 관광지별 관광객 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장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재만
황재만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산은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구수 34만,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오세현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 중에 관광객 수 계측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지금 이 계측 방법에는 우리 시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산시민들?
그러니까 관내 관광지를 방문한 전체 인원이 지금 통계로 잡힌 거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수, 이런 통계도 있나요?
그러면 4·28이라든가, 짚풀문화제, 기타 축제에서 관광객 수, 이런 것은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계측기 자료만 나온 건가요?
그러면 1년에 지금 360만이 잡혔다는 것은 그 통계에 잡힌 것만 집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축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이게 외지, 타지인 통계가 정확히 나오면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는 지금 4·28 축제를 저희 아산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축제를 하게 되면 본 의원이 보기에 타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광객들이 왔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축제를 하게 되면 제 느낌에는 거의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 위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지역 축제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처럼 기본적으로 4·28축제를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바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4·28 축제가 굉장히 아산의 전통 있는 축제인데 외지 관광객들이 덜 온다는 얘기는 지금의 시대에, 지금 흐름에 맞게 바뀌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잠깐 얘를 들면 전국의 축제 1위가 화천의 산천어축제입니다. 이게 한 23일간 하는데 23일간 거기 오는 관광객이 184만 명,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체험이 지금 제일 뜨고 있고,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체험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4·28 이충무공 탄신 축제를 너무 또 체험 쪽으로 가면 인물 부각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외지 관광객도 더 유입을 시키고, 지역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여기 아산이 온양온천, 온천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면 도고파라다이스, 아산스파비스 정도에 저희가 온천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지인들이 오거나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로 온천을 가야 되냐고 하면 도고로 가라고 하던가, 아산온천을 가라고 하던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온천수를 활용하고 또 온천을 살리기 위한 방안 혹시 시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시장님, 지금 충남도내에서 관광 점유율이 아산시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으로서 본 의원이 봐도 그렇고, 아산시가 계속 1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율은 충남도내에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삼성에서 우리 시 1년 예산의 10배가 되는 13조 원을 우리 아산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 아산시는 훨씬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아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오세현 시장님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의장
황재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사.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15시00분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탕정·염치·음봉·둔포·영인·인주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본인은 아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시민으로서 시정을 위임 받은 대표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의 조정, 감시, 통제 등 공명정대하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애 의장님과 시민본위를 제1로 삼아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4만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로 아산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을 수 있는 시정운영 방안을 시장님은 어떻게 계획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정책으로 미군장교들과 군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우리 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도로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안성천 수계권, 둔포천 시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 2018년도 도지사 당선 후 양승조 도지사님이 아산시의회 초도 방문 시에 상기의 상황을 설명하자 조속한 검토와 답변을 약속하였으나 1년 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2019년 아산시 각종 단체 모임 방문 목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에 오셨을 때 상기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왜 답변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기억을 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다시 검토 후 답변을 속히 드리도록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도무지 약속이나 하지 말든지, 이렇게 도지사님이 되셔서 일개 시 의원하고 약속한 것을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 마냥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굳이 그런 약속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하천을 사이에 두고 관리 주체가 다른 각각 제방의 관리 상태는 우안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및 노성리 일원은 2005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보축 및 제방 돌망태 등 잘 정비된 제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도 구간좌안은 경기도 우안 대비 제방고가 2m 전후의 낮은 제방으로 호우 시 하천 범람 및 침수 우려의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제방은 계속적인 포락과 침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신왕~염작 간 구간은 1970년대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신왕리 1, 2, 3리, 염작2리, 4개 마을 동민들이 과일 운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이며, 도로 폭이 3m인 도로입니다. 2011년 교통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대형 차량과 버스의 진입이 불가한 도로로써 4개 지역 부락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수없이 반복적으로 시정질문을 올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상기 질문은 확실한 답변이 서면답변을 통해서 도까지 상달된 내용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의장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인배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시장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하고 계신다는 평으로 질문을 마치고요.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드리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빠진 부분만 한번 지적을 하고 대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청 향우 공직자와 아산시에 근무하다 도청으로 갔든, 아산시와의 연을 가진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위한 재경향우 공직자, 양쪽을 향한 공직자 내지는 우리 의원들과의 교류가 있어서 행정에서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상생을 하고 공조를 하면서 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과 우리 아산시 의원들이 시에서만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도까지 가서 활동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고,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폐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자숙해보면서 함께 노력해가면서 우리 1,400여 공직자 분들과 우리 16명의 아산시 의원들과 함께 모든 일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를 먼저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때 관계를 했었던 먼저 농림부에 있었던 농림부 차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원 씨, 또 농지과장은 저희 학교 평택 쪽에 3년 선배고, 또 재경부에 강태욱 씨, 또 행자부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남권 씨, 이런 분들하고는 그때 관계를 지금껏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전만권 씨에게 작년 정도에 아까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하시고 관계를 하기를 원해서 재경 쪽에 있는 공무원들 근무처와 전화번호까지 제가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서울 재경 쪽에 5월 달에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5월 초에, 도 쪽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해서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일을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여태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 재직 기간 동안은 최소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는 항상 밀착하고 있으면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도,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과 2013년에 아산시청 양쪽 쉼터 공간을 여섯 군데를 마련했습니다. 그 곳은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리도 펴고 허리도 펼 수 있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아산시 모든 부분이 비흡연지역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아산시 전체공무원들이나 오는 손님들이 전부 담배를 못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공간 하나라도 비올 때 바깥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아산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작은 배려까지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안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각 부서 간에 공공협의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다시 또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의 올바른 평가는 올바른 인사 방법이 시장님에 대한 평가에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직과 한직을 제외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기에 따른 경쟁적 직급으로 일 잘 하는 사람은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될 수도 있다는 경쟁적 진급과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에 따른 그 길로 진급을시키는 것이 우리 아산시민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인사 방법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정과에만 평생 근무하시던 그런 분이 지금 상수도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정과 토목 쪽의 업무가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물론 노력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견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적응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특기나 적성에 맞춰서 그렇게 진급시키는 것이, 또 인사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 본인을 위해서는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현 팀장 6급 재직기간을 전부 다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이상자가 209명이고요, 10년~11년 14명, 11년~12년 10명, 12년~13년 19명, 13년~14년 12명, 14년 이상이 7명입니다. 보편적으로 14년 정도 되신 분이 5명인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은 21년 되신 분이 계시고요.
24년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24년 되신 분은 지금 연세가 정년을 다 한 60년 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또 한 분은 62년 생이니까 아직 2~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균등의 균형인사를 모두가 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6급 이상, 또 사무관, 서기관까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시장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7~8년 이상 된 사람들 100명 정도로 압축을 해서 몇 년 차에 어느 정도씩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리속에 숙지하시고, 그 밑에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위임을 하신다면 아마 50% 이상 점수에 100점을 다 딸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시장님은 행정을 전공으로 해서 시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400여 공직자 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아산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아. 김수영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영입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신 오세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세현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생활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주여건은 사람이 자리 잡고 사는 조건을 말합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정주여건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최상의 정주여건의 조건은 풍부한 녹지와 시원한 공기, 맑은 물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교육과 교통, 금융, 문화 인프라가 두루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친환경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도심 속에 쾌적한 공원이 많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안심과 신뢰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밝고 환한 도시를 위한 가로등 정비가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 추진이 임기 내 계획에서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처럼 직접적인 안전과 연관된 사안입니다. 아직도 아산에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특히 오피스텔, 원룸이 밀집한 지역은 여성이 혼자 사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1층 사이에 주차장으로 된 곳이 시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두운 곳들이 많습니다. 가로등 추가와 방범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있는 자원에서의 활용은 1층 주차장에 있는 등을 야간에는 항상 켜놓게 하는 의무사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 제안해봅니다. 실현 가능할까요?오피스텔 1층이 거의 다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녀보면 등이 안 들어와요.그래서 주차장 차 사이와 도로 사이가 굉장히 어둡거든요.그 부분을 가로등보다는 건물에 있는 등을 활용해서 이것을 건물주들한테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등이라도 켜져야 안심하고 환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0만 그루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에 대한 환경적 대처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공감합니다. 그런데 나무심기는 이렇게 수량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는 것에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요.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 숲의 보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산 주변 야산들을 보면 전원주택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권을 비롯한 다른 시·도들은 경사도 강화로 개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산도 녹지를 지키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의 경사도 관련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자족도시는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복잡함에 걱정이 앞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운 주관식 하나 더 내도 되나요?현재 시장님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내권으로만 기본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관적인 문제를 냈으니까 주관적인 답변을 수용하고요. 제가 주변을 조사하면서 느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불편한 것이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입니다. 주차장과 대중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유주차장 활성화 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지금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 건물주들이 주차장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버스가 12월에 공영제 관련으로 용역이 끝나죠, 용역이 나오죠?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효과적 결과 방안이 나오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동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두 교통약자이며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학생, 자가용 없는 서민, 어르신, 장애인, 모두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에 대한 우선은 배려가 아니라 기본이고, 그들이 누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노력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준공영제, 서민들 입장에서 잘 돼서 원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아산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산에서 가슴 아픈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아산시에서는 어떤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주차로 관련돼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9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지금 그 부모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아이를 잃은 슬픔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와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무나 죄송하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을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첫 시정질의에서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련한 질의를 교통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확대와 시설보완, 어른들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 어린이 승하차 시에 보호, 안전한 어린이 보행권을 찾아주기를 질의하고 요청하며 사진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바로 사고 난 그 동네였습니다. 시정질의가 질의에서 끝나고 예산의 한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어린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지금 여기에서 쓴다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알지만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도 시장님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시민의식에 대한 성찰, 주말과 늦은 저녁까지 생계를 꾸려야 하는 중소상인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시급함까지도 연계한 고민과 대안이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어른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끄러운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 내용 모두 희망적입니다. 단계에 맞춰서 시민과 함께 소통되며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의장
김수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자. 안정근 의원 맨위로 이동
16시14분
다음은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34만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방·송악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학부모, 학생들의 높은 학우열 충족과 고품격 정주여건을 위한 배방 월천지구 복합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의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근
안정근의원
(의석에서)예.

김영애의장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 귀 속에는 “적극적” 이 단어만 쏙 들어왔습니다. 저도 오늘 주관식이 많다라고 하는데 주관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월천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중앙3차, 롯데캐슬, 자이1차 중에 사셨다라고 하면 그게 한 10년 전에 생겨졌거든요.그러면 그 주민들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시장님이 거기에 사셨다면.
맞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온양시내권 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민선7기 당선이 되시면서 급격히 이쪽 지역으로, 저희 배방이나 음봉, 둔포 지역으로 많은 SOC 사업이 오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은 거기에 사셨던 분들은 문화를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월천지구는 30년째입니다. 30년째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10여 년 동안 아산시를 믿고, 도시개발을 믿고 있어서 기다리셨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기초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몇 몇 건물과 그냥 황무지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시민들의 열등감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아산시 배방읍에는 1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유아까지 한 2,000명 정도를 한다면 유아·청소년들이 1만 7,000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배방도서관이라는 곳은 고작 2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와서 환경이 너무 낙후되었고,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 중입니다. 또한 오세현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그 근처 부지에 SOC 사업으로 새로운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기는 하지만 월천지구 내에 역시 이 1만 7,000명의 아이들이 저희 배방은 공수지구, 북수지구, 신도시로 나눴을 때 여기 다니는 학생들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의 학생들은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못하여 배방도서관을 이용하는데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낸다는 것조차도 도로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환경이 너무 무서워서 도서관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동네 분이시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5,000명의 학우열이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도서관이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알아봤는데 세 가지 방안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월천지구 부지 내에 커뮤니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27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70평 부지 옆에 보면 환지로 이미 팔았지만 아직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한 21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지를 다시 사들여서 복합도서관을 설립하는 방안 한 가지와 또 배방체육관이 생기는 옆에 보시면 수자원공사 땅이 한 43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서 도서관을 짓는다면 도서관만 짓는다고 해도 옆에 체육시설과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안 좋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이 여의치 않다면 가칭 월천초등학교 내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안을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의장
안정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