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12월 2일, 김미영 의원님이 12월 5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216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에 이어 2단계, 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으로 2017년 7월 28일 아산시는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전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기본적 전환 기준이 됩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공언한지가 2년이 지난 지금 아산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11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나 그 이후 기관 및 직군, 성별에 따라 전환 규모와 속도가 균일적이지 못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전환 후 효율성 및 책임감 저하 사례, 4년 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고충, 용역 계약 시 신규 업체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조건 계약 명시, 특화 부문에 있어서는아동센터 40개소 이상일 경우 2인이지만 아산시는 38개소라는 이유로 1인 배치 등 행정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 전환 대상자가 많고 수월한 시설관리공단 일괄 전환으로 실적만 높이신 것은 아닙니까? 2017년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이 27%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 총 544명의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이 53명인 10%도 되지 않는 비율,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이후 근로자에 대한 감수성과근로환경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여성 친화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의 임금 수준 중 비정규직 여성이 143만 원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고 자료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등, 신분에 의한 차별을 만들며,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여지는 시각으로부터 공무직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확연히느끼게 만드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직군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건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에서만큼은 행정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아산시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행정 위주의 업무처리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상생하는 도시 아산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1조 1,089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 예산 1조 907억 원보다 18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경직성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생활불편개선사업과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등 39건에 36억 6,059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수도 관리 위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건에 6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이며, 규모는 310억 2,6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금 303억 7,900만 원보다 6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2.1%로 증가하였으나 각 기금 운용 기준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평생학습센터 소장 김성호입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해외 연수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시장님께서 또 우리 시와 아산교육청이 아산교육비전 선포를 했고요, 그 중에 핵심 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글로벌 해외여행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8월 달에 학교장님들과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또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혹여라도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안전사고 때문에 반대가 심했고요.또 찬성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열려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또 추후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한올고, 배방고, 충남외고, 3개 학교만 찬성을 해서, 또 찬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외 수학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한 70% 정도는 찬성했지만 80%가 안 돼서 3개 학교만 확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4억 5천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심도 있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