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216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에 이어 2단계, 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으로 2017년 7월 28일 아산시는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전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기본적 전환 기준이 됩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공언한지가 2년이 지난 지금 아산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11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나 그 이후 기관 및 직군, 성별에 따라 전환 규모와 속도가 균일적이지 못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전환 후 효율성 및 책임감 저하 사례, 4년 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고충, 용역 계약 시 신규 업체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조건 계약 명시, 특화 부문에 있어서는아동센터 40개소 이상일 경우 2인이지만 아산시는 38개소라는 이유로 1인 배치 등 행정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 전환 대상자가 많고 수월한 시설관리공단 일괄 전환으로 실적만 높이신 것은 아닙니까? 2017년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이 27%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 총 544명의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이 53명인 10%도 되지 않는 비율,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이후 근로자에 대한 감수성과근로환경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여성 친화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의 임금 수준 중 비정규직 여성이 143만 원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고 자료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등, 신분에 의한 차별을 만들며,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여지는 시각으로부터 공무직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확연히느끼게 만드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직군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건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에서만큼은 행정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아산시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행정 위주의 업무처리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상생하는 도시 아산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