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덕 의원님이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심상복 의원님이 12월 9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온양2동·온양3동·온양6동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따뜻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발생과 예상치 못 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주거복지 조직 전문인력 확충하라”는 요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1항의 설치근거를 바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주거복지센터의 주된 임무와 위탁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공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만 1744채로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11.3%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은 셈입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은 물론 민간이 지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이나 유형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15곳에서 빈집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했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행복주택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까지 모두 빈집이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아산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 아산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포함 7584채로 이 중 공가수는 642채입니다. 평균 공가율 8.5%입니다. 하지만 신창의 C아파트는 195세대 중 66세대가 공가입니다. 33.8%의 공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맞춰 적재적소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저렴한 도시 외곽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교통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택이 노후화되고 평수가 좁은 곳도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로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현장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거복지의 플랫폼 역할을 할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광역, 기초단위까지 모두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50만 자족도시의 품격에 맞는 내실을 다져가는 2021년 시정목표에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해결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주거복지조직 전문인력의 확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따뜻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흘 후면 성탄절입니다. 34만 아산시민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고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서 신은 흰색을 뜻하기 때문에 “흰 소의 해”라고도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및 1400여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 발전과 34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관계, 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듦과 동시에 최고 20mm 가까운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 하는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게를 잃은 사람들,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아산시에서는 아산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상하수도 요금감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바보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산시 소유 시유상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점유, 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비워둔 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을 해지했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못한 채 1년·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만 산출했을 때에도 2년 약 600여만 원 2건, 1년 약 200여만 원 2건, 2년 약 400여만 원 1건, 1년 약 250여만 원 1건, 8개월 약 150여만 원 1건, 총 24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2021년 예산심의를 하면 아주 적은 단위의 금액까지 아끼고자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가를 미리 잘 관리하여 이런 힘든 시기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차라리 무료로 지원을 해 줬다면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 대집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 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 한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산시 공공재산관리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시유상가 문제를 잘 해결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께 모두 힘드시지만 조금 더 따뜻한 온기로 주위의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방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모든 공중 이용시설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별로 개별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2019년 10월부터 충남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산·천안은 차량확보에 따른 관외 운영을 추진 중이었으나 통합 운영으로 오히려 배차시간이 지연되고, 신청 대기시간과 예약통화가 지연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주52시간 근무로 차량운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불편함은 장애인에게 온전히 돌아가 예약전쟁을 치르고 대기시간 또한 길어 일상적인 출·퇴근 이용은 엄두도 못 내고, 미리 예약한 병원시간도 못 맞추는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왕복운행으로 관내 차량이 부족하여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가 이용 대상자입니다. 우리 시의 저상버스 도입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에도 비휠체어 이용자가 많을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외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증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바우처 택시의 도입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충남도에 요청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자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제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자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거주 장애인이 둔포까지의 출·퇴근에 아침저녁 3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현실, 배방에서 아산시내까지의 출·퇴근을 위해 카풀을 찾느라 애쓰는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지키고 싶어도 이동의 제약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인도 아산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취업의 기회는 있지만 정작 출·퇴근이 막막해서 포기하는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에게 보다 공평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1조 900억 원으로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1089억 원보다 189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감소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과 경직성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생활불편개선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을 분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다 계상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 예산편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영인 백석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등 72건에 98억 2137만 5000원이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이며, 규모는 1444억 99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금 310억 2600만 원보다 1134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365.7% 증가하였으나 각 기금의 운용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