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및 1400여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 발전과 34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관계, 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듦과 동시에 최고 20mm 가까운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 하는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게를 잃은 사람들,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아산시에서는 아산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상하수도 요금감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바보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산시 소유 시유상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점유, 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비워둔 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을 해지했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못한 채 1년·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만 산출했을 때에도 2년 약 600여만 원 2건, 1년 약 200여만 원 2건, 2년 약 400여만 원 1건, 1년 약 250여만 원 1건, 8개월 약 150여만 원 1건, 총 24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2021년 예산심의를 하면 아주 적은 단위의 금액까지 아끼고자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가를 미리 잘 관리하여 이런 힘든 시기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차라리 무료로 지원을 해 줬다면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 대집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 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 한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산시 공공재산관리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시유상가 문제를 잘 해결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