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심상복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맹의석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김미영 의원님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상위법령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의회 소속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여비의 지급 기준은 현행 “아산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용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었던 사항을 조례?규칙에 위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공무원법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사무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 등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용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11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련법이 개정, 제정되어 주민의 조례 발안이 지방의회 소관으로 재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적절히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산페이 명칭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상품권의 구입한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수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금 지원 대상 요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규모 신규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라 주민 공동 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 등의 제한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건의 운용 계획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소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비롯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미래사업의 집적화 및 새로운 산업 육성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복지환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합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아동친화도시에서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으로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아산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곡교천 야영장의 사용료 중 정자형 사이트와 전기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개관 예정인 “아산시 음봉어울샘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여성의 능력개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여성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상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지난 11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중 제외 대상을 신설하고 감사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구액 1조 6243억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5816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2021년도 한 해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정리와 필수예산의 반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6243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수금 수입 및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보조금 및 기금예치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액중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의 감소분과 이에 따른 지출액의 변동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재난 대비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아산의 전략적인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경기회복을 전망에 따라 지방세 증가 및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에 집중 투자하고 기존사업은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세출구조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공공성 및 효율성 등 면밀한 종합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207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11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41억 원이 증가한 1조 7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 원이 감소한 13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21년 당초 예산보다 446억 원이 증가한 350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2억 원이 감소한 46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23억 원이 증가한 1874억 원, 조정교부금은 265억 원이 증가한 636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47억 원이 증가한 3638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2억 원이 증가한 5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3480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96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90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761억 원, 환경 분야 74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67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1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91억 원, 보건 분야 2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6억 원, 교육 분야 94억 원, 과학기술 분야 1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00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66억 원으로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80억 원,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68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62억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6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억 원,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801억 원으로 전년도 1445억 원 대비 644억 원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함에 따라 총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재정상황은 코로나19 극복 기대감에 올해보다 전망이 밝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반영하였으며 본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