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리고 당선 이후 9월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님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회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주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탕정2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전면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 대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은 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파란색은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대부분 집행부의 답변은 큰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보완 내지 발전적 변화이다” “지구계획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LH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거라 시장님한테 색깔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다” 대부분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전면 수정은 아니라는 것 아니냐, 이게 주 내용이고요, 마지막 일부 수정이 맞다고 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예’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면 수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부 매곡천에 무동력 오리배 정도 띄우는 것만 보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LH와 본 의원이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한 날짜는 8월 30일입니다.

실무자들의 의견도 전면 수정이라는 말보다는 일부가 맞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면 수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시장님은 시장님의 공약을 광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수위원회 백서는 LH 답변 이후 제작 또는 배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계조정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변경 등 내용은 이렇게 담아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LH에서는 지구계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도 체계적인 연계 교통망 반영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LH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일반 산단처럼 하지 않겠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는 책자를 이렇게 배포하셨습니다.

그것도 9월 23일 날. 이미 다 내용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도 1273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평이동이 가능한 보상이나 사업이 늦춰지거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탕정2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34건 중에 아파트 건립규모 축소나 산업단지 축소 등에 관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게 얼마나 되었는지, 그곳에 살아온 주민분들의 불안은 누가 해소해줘야 하는지, 주민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지는 건지, 앞서 시장님도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을 더 중폭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검토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부동산 경기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해제 사례를 봤을 때요, 그리고 LH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단독으로 수용이 곤란하고, 아산시 요구안대로 반영 가능성이 희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연계교통사업비 부담률이 천안시의 요구에 의해서 과다가 되어서 지금 미반영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탕정2 신도시사업이 어떻게 다시 재개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멈춰있던 신도시 사업을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 때 효율성 중심, 지방개발은 안 된다는 명목으로 해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의원님의 삼성 13조 투자 확정을 받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삼성 13조 투자 발표에 따른 파급효과. 확정을 받고 나서 다시 살려낸 사업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사업비는 줄어드는 기조이고, 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난 LH사태 이후에 LH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요구에 부담을 느껴서 또다시 사업을 멈춘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서 농지는 빼는데 탕정2 신도시 대부분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LH는 사장이 없습니다. 새 사장이 와서 사업을 포기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재개한 사업을 시장은 주민들의 니즈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공약과 방향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