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웃으면서) 떠는 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초선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시의원님들께서 얼마나 힘들었나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준비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밤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질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시장님도 이만큼 힘드시겠구나. 같이 공감하면서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본 의원은 아산시를 커다란 한 가정으로 봅니다. 시장님은 아버지, 시의원은 엄마, 공무원분들은 자녀, 그리고 시민분들은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 어느 자녀가 가정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는 가정을 위해 남편에게 바른 방향의 바가지를 긁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민만을 위한 시장님의 열정을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시종일관되게 전진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그 열정과 시종일관된 모습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치를 하고자 시정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분명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서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의원이 아닌 손목을 잡는 합리적인 시의원이 되겠다고 36만 시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아트밸리 버스 운행은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아산의 미래 백 년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 간담회에서도, 또한 행사하는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고 홍보하셨는데 두 달의 시범 운행을 한 결과 만족을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만약 점수를 준다면 시범 운행일지라도 사후의 계획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현주소를 알려주고 시장님과 함께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아트밸리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했다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하루 평균 22.5명이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거나 저기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뒤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더 밝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시장님, 아트밸리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연일 읍·면·동 단체들과 아트밸리간담회를 하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신정호,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직접 그분들과 내려서 둘러보시고 관광 특화코스 및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서 설명과 비전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차를 타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딜 가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셨습니까?

제 얘기는 각읍 ·면·동 단체장님들하고 아트밸리 버스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아트밸리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트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홍보용 내용이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럼 신문에 난 ‘아트밸리 간담회’ 이렇게 나온 내용은 뭐죠?

없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몇 번이든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으면 제가 사과를 하고요, 그것은 과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단체들이 시장님과 간담회하고 환경정화를 해서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SNS에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단체들이 올린 게 SNS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비공식적으로 아트밸리 버스를 정말로 신정호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운행을 하려고 하셨으면 이게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아마 타보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비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타보셨습니까?

한 번 타봤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트밸리 버스를 타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분명 허구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본 의원이 유심히 운행하는 상황, 현재 어떻게 잘 운행되고 있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파악을 하다 보니 아트밸리 버스는 추진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다 해서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트밸리 버스를 타고 부산 시티투어 버스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아산 시티투어 버스도 타봤습니다. 시장님, 기관 단체장들이 아트밸리 버스를 타보신 분들이 또다시 그 버스를 타면서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와서 아산시에 이런 버스가 있다 하고 아산을 관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장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계세요.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재이용률이 없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성이 없어요, 매력도 없고요. 이게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아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체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용자 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아트밸리 버스 두 달간 현황과 손실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이게 두 달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용객이 775명입니다. 일반인은 578명, 유관단체는 197명. 유관단체가 197명입니다. 9월 이용객 현황입니다. 624명, 일반 이용 598명, 유관단체 26명. 1일 평균 23명. 6회를 운행합니다. 왕복을 하면 12번입니다. 한 번 운행에 2명 정도가 이용한 겁니다. 본 의원이 탔을 때 네 분이 탔습니다. 관광객은 안 계시고 아침에 차를 타고 신정호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오후에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트밸리 버스의 현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아트밸리 버스 손실내역, 8월 수입 51만 6480원, 인건비·유류비 포함해서 777만 원. 9월 수입 61만 8640원, 지출은 인건비·유류비 포함해서 734만 원. 사업 두 달 동안 순손실 금액이 1425만 원. 제 질문에 시장님 의견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써있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보니 고질적인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으로 실패하겠다 하고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과가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죠,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말로는 부서에 일임을 했구나. 정말 애정이 있었으면 이걸 타보셨겠죠. 다른 말로도 놓고 보면 방치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아트밸리 버스를 성공시키고 싶으셨으면, 그리고 시민분들께 보여주고 실행에 옮기실 목적이었다면 두 달 동안 시범 운행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셔서 두 달 동안 독려하시고 응원해 주셨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두 달의 시범 운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수입이 통닭집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매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수입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시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감사한 것은 시장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방향을 2개월 동안의 결과를 보고 바꾸셨어요, 처음에 시도하셨던 것보다. 그렇죠?

처음 원래 계획은 뭐냐하면 시범 운행을 마치고 버스구입비 대상·저상, 2대, 인건비 4명, 해서 내년운영 손실금 15억을 예상하셨어요. 제가 그 계획을 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의 세금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한 분의 잘못된 결정으로 헛되게 쓰이겠구나. 이것만은 꼭 막고 수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정질의를 했고 첫 순서가 됐네요. 시장님의 고집과 아집이라고 표현하면 좀 실례인 것 같고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계획한 거와 달리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계획은 15억의 영업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는 약 5억, 그다음 맨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약 4억 정도. 이렇게 십몇억이 줄었죠. 참 현명한 판단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리가 있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인승 시티투어 버스는 토요일·일요일 테마형으로만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30인승 아트밸리 버스는 순환형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그게 시티투어죠?

아트밸리 버스는 월·화·수·목·금·토, 맞죠? 본 의원 생각은 45인승 시티투어 버스 한 대로 운행을 하다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늘리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을 테마형으로 운행을 하되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현충사에서 큰 공연과 축제가 있는 날에는 토요일·일요일 테마코스를 그곳으로 잡으면 됩니다. 굳이 두 대를 할 게 아니라 활성화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산 시티투어 버스를 제가 타본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45명이 꽉 차서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일요일만 해서 다른 지역과 해서 경쟁이 안 되면 기존에 있던 손님마저 끊기거든요. 그 아트밸리 버스 때문에 지금까지 아산에 와서 좋은 관광을 하고 많은 분들을 데려오실 분들까지 잃어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복구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대를 운행하되 운전하시는 분 한 분을 더 두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대를 돌리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아트밸리 버스를 월·화·수·목·금·토를 돌려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아트밸리를 예술문화에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 버스를 돌리고 있으면 시민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실행한다면 저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매주 신정호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는 숙제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힘들고 담당 부서도 힘듭니다. 검토하셔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가 만족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실 거죠?

시장님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다 답하셨어요. 지금 관광객들의 패턴은 바뀌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거기에 들러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해요. 아산시는 주차장이 협소한 편도 아닙니다. 저희가 부산을 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요. 차를 끌고 가면 제가 피곤해서 안 돼요. 그래서 KTX 타고 가서 시티투어 버스로 관광을 하는 거예요. 제 몸도 편하고 힐링도 되고. 서울에 왜 시티투어 버스가 활성화됩니까? 제가 차를 끌고 가면 가는 곳마다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산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차를 댈 수 있고요, 제가 시청의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트밸리 버스 타봤어요?” 안 타봤대요. “왜?” “제가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걸 왜 타요, 몇 시간씩?” 그거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집만 피우지 마시고.......

말은 들었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귀를 막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자라섬 째즈 페스티벌 갔다 왔죠, 그렇죠? 거기는 6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7만 명 온다고 했어요. 순환형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자라섬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큰 운동장에 차를 대고 정말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맞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아산시민 여러분, 지금 신정호에서 엄청난 공연이 매주 일어납니다. 신정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림픽 체조경기장하고 똑같아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용필, 나훈아, 남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공연하는 거예요. 그런 체조경기장에 지역 가수를 공연하라고 해 놓고 사람이 오기를 바라면 됩니까? 신정호가 지쳐요. 제가 정말 마음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 마무리 발언에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문화관광이 맞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방향은 맞습니다. 너무 빨라요. 그래서 조금만, 한 템포만 줄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대만 하시다가 활성화가 되면 그때 늘려도 되잖아요? 시장님께서 계획했다고 해서 두 대를 운행하다가 모든 시민하고 시의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일년내내 지금 같은 결과가 있으면 그때는 이것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좀 앞을 보고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는 대한민국 수출 1위의 도시이며, OECD 국가 기준 5위의 GDP를 자랑하는 경제 자립도시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한 2022 아시안 컨퍼런스에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산을 자랑하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산시는 분명 자립도가 우수한 성장형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자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은 가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산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쓸 인프라가 부족하여서 돈을 쓸 데는 외지에 나가서 쓰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산시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관광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경귀 시장님의 아트밸리 청사진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아산의 미래비전이기에 본 의원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응원합니다. 하지만 신정호가 이렇게 되기까지 28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길영 시장님께서 신정호 잔디가꾸기 사업, 강희복 시장님 8년, 복기왕 시장님 8년, 오세현 시장님 4년의 노력으로 이제 아산시의 미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신 전직 시장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틀지 않고 추진해 주시는 박경귀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귀 시장님께 간곡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42.195km를 달려야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금 42.195km를 마치 10km만 달릴 것처럼 오버 페이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작 안 하니만 못 하게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님 옆에서 밤낮으로 기획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페이스 메이커인 공무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주위의 말씀을, 직언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경청해 주셔서 함께 완주해 주시기를 아산의 먼 미래를 위해서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아산시민들은 현명하게, 무분별하게 남발하신 약속은 분명 시장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보십시오. 이제 귀를 막고 들으십시오.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문화관광과,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승센터 저 위치에서 지금 버스 상차하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위치 알고 게십니까?

거기는 시내버스입니다.

고속버스, 또 있죠?

예, 신호 앞에 또 있습니다. 저 대지를 보시면 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에 있는 주차된 차량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시에서 여태까지 한 조치, 그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잠깐 들러서 왔습니다.

주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선을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주차선이 없어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시죠? 오늘도 봤을 때 저기에 많은 버스들과 많은 승용차들이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도 저 주차된 차량들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휴게실 앞의 버스 매표소죠? 앞에 시에서 현수막까지 내걸었었습니다, 밤샘주차,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그런데 혹시 단속 건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기에 얼마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야간 단속만 안 하신 겁니까, 주간에도 안 하신 겁니까?

저곳이 배방 버스환승 정류장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배방 환승 정류장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상·하행선 정류장하고 시외버스·고속버스 정류장의 환승 휴게실 및 버스·택시 운송 종사자들의 쉼터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혹시 버스·택시 운송 종사자 쉼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거기가 무엇으로 돼 있죠?

예, 저기는 작은 컨테이너 두 개를 쌓아서 휴게소로 만들었습니다. 저기를 이용하시는 버스·택시 운송 종사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더울 때, 뙤약볕이 내리쬘 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보셨죠? 저 안에 물론 에어컨 시설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안을 이용하시는 버스나 택시 운송 종사자들은 거의 제 눈에, 제가 확인한 바에는 없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 버스 환승 정류장?

예, 확인은 못 하셨네요. 시내버스 왕복 156회, 아까 답변하셨죠? 공영버스 왕복 18회, 순환버스 왕복 19회, 총 193회,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280명입니다. 월로 따지면 한 8400명 정도 됩니다. 고속버스 왕복 30회, 시외버스 왕복 15회, 총 45회 왕복 1일 평균 이용객, 승차 고속버스·시외버스 한 50명 정도, 하차 고속버스 약 36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1일 현황에 대해서 과연 정류장으로서의 효율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묻습니다.

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승 정류장 내에 지금 버스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답변, 도로 밖 바깥에서 지금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버스가 못 들어오죠?

시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구조가 버스들의 진·출입이 어렵다 치면 진·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책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 현재.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배방 환승 정류장 조성할 때 기존에 서부휴게소에도 지금 환승 정류장이 있죠?

그런데 이번 이 계획을 할 때 기존에 거기가 호서대학교하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배방 환승 정류장하고 호서휴게소 정류장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방역 근처 있죠? 배방역 근처로 이 본 환승 정류장을 이전해서 수도권 전철과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배방 환승 정류장은 구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도로는 이미 바깥에 돼 있고. 환승 정류장을 구성하시면서 그 버스 업체들은 과연 그것을 반기고 있을까요? 저 배방 환승 정류장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버스 업체들은 1일 평균 이용량이 이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기고 있을까요?

시장님,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이제껏, 2016년에 조성하셨죠? 2018년도에 완공했고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사오 년째 지나고 있죠? 아직까지, 사오 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도 저 현상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봐야죠, 저희가?

시장님, 혹시 저 환승 정류장 휴게실이 어딘지 아시죠, 매표소?

매표소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근무 인원을 제가 여쭤본 게 저기에 근무 인원은 없습니다. 무인 매표소입니다. 저기에는 인원이 상주하지 않고 무인 매표소 기계가 있습니다. 앞에 TV가 있고 좌석 배치가 돼 있고 화장실이 양옆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기 혹시 저녁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악취민원. 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시죠?

저 건물은 깨끗합니다. 불과 조성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특히 여름철 야간만 되면 저 안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물론 저 안에서만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외부 다른 곳에서 술을 드시고 와서 저쪽 휴게실 내에서 여름에 시원하죠, 에어컨 나오죠, TV 설치돼 있죠, 그분들이 와서 양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변을 보십니다. 제가 뭐 계속 본 것은 아니지만 얼핏, 제가 민원을 받고서 한 번 갔을 때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소변 냄새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련 과에다가 전화를 드렸었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장님들도 와 계십니다. 정책은 어떻게 펼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외국인 거주 현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둔포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둔포·신창, 그다음에 배방·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기준에 아산시에 약 3만 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방·탕정의 경우 약 3400명, 약 10% 정도 지금 배방·탕정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는 시내권, 그리고 둔포·신창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내 배방·탕정에 외국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류장 내에 혹시 행정상 일부 용도변경할 수 있는 행정상의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이 내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니면 또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제안입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저기로 안 되십니까?

사진으로 보셔서 그렇지 직접 가보시면 저 공간은 꽤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배방 환승 정류장의 1일 이용객 및 월평균 이용객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거기에는 양쪽, 지금 말씀하셨던 농협하나로마트 앞의 주차장하고 신협 쪽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쪽이 시내버스죠? 물론 데이터 받았습니다만 제가 받은 데이터로서는 저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대부분이 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입니다. (PPT를 가리키며) 혹시 도로 밖 반대편 하차장이 어디인지 위치 아십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앞에 버스 타는 데 있죠?

내리는 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죠.

상차하는 데는 상차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볕도 피할 수 있고 반대편 하차, 물론 하차죠. 단순한 하차이지만 저쪽의 공간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로 배방·탕정 지역의 교통이나 문화, 복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책 또한 함께 가야 함에도 행정적인 제약이나 다른 문제 등에 부딪혀 시민들의 불만사항들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누구를 위해서 펼쳐져야 할까요? 시장님의 공약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무원들 업무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시민들의 발과 손에서 불편함이 없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집과 고집에 빠지지 않는 정책, 아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외형적으로는 아산시가 90개 노선 총연장 185.50km 자전거도로 구축하였고,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재를 활용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통해 신정호에서 외암민속마을까지 왕복 18km를 2020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 거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애써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2023년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두 번째로 도고면 관광지 연계 레저벨트 사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도 맞는 거죠?

그러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첫 번째로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현황과 그 필요한 예산 편성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억, 본예산에 기획예산팀에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도고면 주요 지역 자전거 및 보행 겸용 도로정비사업에서 용역 포함 시설비, 해서 10억 올리셨어요.

그래서 총 이쪽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도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전에 업무보고하신 과정에서 유바이크나 전체적인 아산시 생활 공영자전거 부분에도 용역비 3억 정도를 해서 자전거가 정말로 생활자전거나 이런 대전시나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시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예, 그럼 현재 오늘 보고사항에서 들은 예산 부분만 해도 21억이에요,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꼭 예산을 지켜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에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에서 물길 따라 2백리 자전거도로는 관광과 하천을 이용한 국가하천 자전거 개발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노동을 하시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분들에게는새벽 4시까지, 새벽부터 출근하는 출근길입니다. 현재 근 10년간 곡교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어서 현대자동차까지는 자연제방을 이용해서 가시고, 인주 넘어갈 때는 다리 건너서 해서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장관을 이루세요, 사실은. 노동자분들도 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셨고,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공약에 담아주시고 예산에도 이렇게 유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민선8기 행정조직개편 작업 중이시죠?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오늘 예산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개선사업이나 보조나 예초작업이나 이런 시민들의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조직개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서를 정하실 예정이신지 혹시?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까운 천안에서도 시민 사회단체가 주가 돼서 기후위기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천안시 자전거도로의 생활자전거와 지구 기후위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려고 지금 계속 간담회를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아산에서도 우리 최고 큰 기업이 삼성반도체하고 현대잖아요. 삼성전자조차도 RE100에 2050년까지는 가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기후대책에 필요한 시민들의 생활자전거의 활용방안, 거기에 포함해서 많은 교통정책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기후위기에서는 저는 기후변화대책과와 심도 있게 논의를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시면서 현재 아산시가 레포츠나 문화 연계성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타 시·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내권에서 생활자전거를 타고 활동하다 보면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다. 보도블록 문제에서부터 방지턱이나 턱 문제라든지 또 보행과 자전거가 함께 가는 그런 구조라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더해 달라는 부탁을 꼭 좀 드려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 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무엇이죠? 본인 공약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선8기.

시장님 민선8기 집중 공약이신 거죠, 핵심 공약이시죠?

그 부분에서 자료제출 받은 거에 첨부자료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준 평가결과가 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기준 및 평가결과에서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 해가지고 아산의 전체 도시재생에 대해서 플랜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참고자료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정했어요. 우선순위 1번이 도고면B 근린 재생형 사업이고, 두 번째 1순위에 들어가 있는 게 온양온천역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온양6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해서 이 세 가지가 현재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기준에서 1순위로 된 곳이에요, 세 곳이. 그 세 곳 중에 서북권의 도고면과 또 온양온천역 그 뒤 주변의 근린재생형, 온양6동 근린재생형이 1순위에요. 전체 검토했던 부분은 11곳인데 이 중에 세 곳이 1순위고 나머지 뭐 도고면A, 온양4동, 영인면, 인주면, 이렇게가 2순위. 온양3동, 배방읍, 신창면, 염치읍이 3순위, 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의 원도심 공약에 현재 민선7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에도 온양온천역이 1순위로 들어가 있고, 온양6동도 1순위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시재생에서 이 순위에 맞게 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원도심 활성화가 이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아산세무서 신축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사항에서부터 현재 사항까지 답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아산세무서가 천안에 있었던 것을 아산의 아산세무서로 유치할 때 2014년도 엄동설한에 정말 기업인들, 아산시 세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인들과 또 3만 6천여 명의 아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원도심 활성화에 오게 되는 걸로 추진을 해서 그 결과 아산세무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산세무서 부지까지 해 놨는데 이사 올 사람들이 안 와서 못 하는 실정이 지금 5년째인 겁니다. 거기다가 배방의 T빌딩에 7년째 임대로 있으면서 1년의 임대료를 5억 이상 국민 혈세로 내면서 35억 이상을 임대료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나 비축토지, 아산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민선7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셨던 부분 인정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사 올 사람들 세무서 공무원들이 2018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냈지만 이것은세무서 공무원들을 위한 세무서지 아산시민 전체를 위한 세무서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었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재부 답변은 이사 올 사람들이 안 오고 있으니 이런 아산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가하나 불가하다고 지금 결정이 난 걸로 보고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 아산세무서에게는 더 이상 추진할 의지가 있다 없다를 시장님은 보여주실 건지, 이런 상황에서라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공식 공문을 우리가 받았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해서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 시점이 됐고, 또 아산은 박경귀 시장님 체제로 들어왔는데 이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아산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한 번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무서에 공식 공문요청을 한 번 더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발압력이 굉장히 원도심에도 많이 팽배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공약으로 담으셨어요. 거기에 문화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8기 때도 도로는 혈관과 같다. 그런데 원도심에는 워낙에 토지 상승과 기존에 있는 건물 때문에 도로 확장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 도로를 먼저 해야 시민들에게 그만큼 원도심에 무언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혈액이 통하듯이 그 부분을 해서 현재 온양대로 3-1호가 온양관광호텔 로터리에서부터 용화동 온양농협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참고자료 주신 거에도 360억이라는 예산으로 2023년 7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추진은 예산 360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 민선7기 때도 똑같은 답을 들었거든요. 예산의 문제고 아산시가 개발하고 발전하는 곳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느 곳에 먼저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원도심에 시민들이 정말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의원들도 시민을 대표하다 보니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10억으로 시작점을 잡아서 임기 내에 남산사거리까지 착공·준공까지 마치시고 용화농협까지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박경귀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자치도시 구현” 백 년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 5대 전략과제를 역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 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역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도심이 소외되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연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선7기에서도 준비된 사업이 민선8기에도 공약 약속 이행과정에서 원도심이 소외된다면 이번만큼은 원도심 시민들의 요구를 우리 시의원들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7기 준비된 사업의 지속 추진과 민선8기 공약을 철저히 관리하여 원도심 아산시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은 혹시 아산시 도시가스에 대한 설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퍼센트로 여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의 설치를 위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산시 도시가스의 연차별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시겠습니까? 국장님, 안 계십니까?

정확하게 내년 2023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해선 정확하게 지금 답변은 못 받으신 거죠?

예, 나중에.......

예,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공약도 마찬가지고 이 아산시의 숙제이자 우리 아산시민분들의 염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검토를 하는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혹시 온양온천시장에 도시가스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시 시장님, 아십니까?

그렇죠? 본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었다면 왜 그런지 혹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지금 보편적 복지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체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 아산시에서 연차별 우선 계획에 1년에 한 단위만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정이 미흡하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은 아산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전부터 시장 내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안전상의 이유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및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와 일반 LPG 가스의 요금 차이는 두 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양온천시장 상인분들께서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형편에도 비싼 LPG 가스통을 사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원도심 활성화는 허상에 불과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가올 겨울철에 추위로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지친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장 내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조직개편 예상에 아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무슨 부서를 두신다고.......

예, 부시장 직속으로?

우리 의회와는 언제 또 이런 소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이 조직개편안이 지금 80%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님?

100%완성이 되면 의회에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의 과정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소통인데 의회와의 소통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시장님이 실현하고 싶은 정책 실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혹시나 최근 조직개편 관련해서 뭐 어느 부서가, 제가 오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공직사회에서 어느 부서가 없어진다더라. 어느 부서는 또 폐지된다더라 하는 얘기와 함께 예산을 또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님, 뭐 그러신 적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라든지 일부 위탁기관이 그 예산의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겠죠,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관련해서 집행부에 시정질의서를 내려보냈어요. 10월 6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석 장이 왔어요. 아산시가 37만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조직도 방대한 조직인데 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금 8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석 장의 답변으로 우리 의회 본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가 시장님,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소통을 강조하시고 소통비서를 두시고 소통담당관실을 또 부시장 직속으로 두신다고 하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조직개편은 실·국장님들과 시장님과의, 물론인데 그 과정에 조직이 폐지되든지 예산이 삭감되는 부서와 관련이 있는 시민들의 반응 또한 제가 전달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조직개편, 아까 보니까 뭐 유사 중복 업무는 통합하고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업무량 파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 제가 2020년부터 2022년 아산시 공모사업 확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20년도에 공모사업 확보가 10개, ’21년도에 17개, ’22년도에 11개의 공모사업을 확보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서는 확장해야 합니까, 축소해야 합니까, 분리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이 모니터를 보시면, 제가 한 번 시장님께 낭독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이거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관련해서 조직개편 시기와 조직 직무조정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예, 맞습니다.

그 사회적경제과의 일부 부서를 다른 부서로 분리시킨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바꾼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굳이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든 단체든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고자, 부진해서, 그렇죠? 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시장님은 어느 부류에 그게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검은 고양이, 또 무슨 고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까먹었어요. 너무 달변이시라....... 그런데 낮에 보는 고양이는 검어야 될 수도 있고 하애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아까 아트밸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4년, 5년이 아니고? 아산항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께서읍 ·면·동을 다니시면서 아산항을 제가 주창하는 부분은 100년 후든 50년 후를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당장 그 과도기에, 물론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나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장님께서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임시회에 혹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보시면 지금 우리 답변서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해서 상임위로 올려주셨어요.

예, 제가 비정규직지원센터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본래 취지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취업자리의 확대 등이 핵심 목표일 텐데요, 제가 그곳에서 한 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또는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한 게 있었지만 비정규직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그런 성과들은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들은 기본적으로 각각 근무하는 직장에서 정규직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하나 없어지고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비정규직이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그 한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한 자리를 비정규직의 몫으로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책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화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고 실제 성과를 만드는 일에는 좀 소홀한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런 기능이라면 우리가, 심지어 아산시가 직접 직영을 해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인원에게 쏟아붓는 인건비도 역시 비정규직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의 노하우나 그동안 경험해 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되 핵심 일로,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조정했고, 다른 덜 중요한 부분은 빼면서 예산을 감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금 목표 달성하는데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고 예산을 감축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그 핵심적인 사업내용은 아십니까, 시장님?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을 정규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 이러한 측면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지원센터이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시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도에 예산을 3억 4천 정도 들였어요. 이분들에게 현재 네 명이 있는 직원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게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줄인다는 취지는 이유가 너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 취약계층, 지금 우리 비정규직의 지원 대상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비정규직화에서 정규직화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범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배달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지원해 주는 곳이 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단지 그 사업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시장님 임기 100여일 만에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향후, 답변서에도 올라왔던 것처럼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되겠지만요. 향후 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제출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과 정치의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시장님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문화예술의 부흥, 산업단지의 조성 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늘 조직개편 방향을 접하면서 민선8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행여 아산시민 전체가 아닌 일부 시민만의 행복한 도시로 가고 있는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 시장을 위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아산의 조직개편이 정치적 목적이 되지 않으며, 단순한 조직 통·폐합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아닌 시장님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되고 사회적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조직개편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분도 국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에 고시 반영하고자 그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그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시장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산에 연구용역의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아산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연구에 연계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환경 생태복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변경하셨어요.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에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라왔었는데 추경예산에서 그 부분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아산항 개발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2억 원을 상정하셨습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그런데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삭감되고, 생태복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고 이 안이 올라와서 2억이 된 것입니다.

예, 왜 삭감이 됐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일관성이 없이 연속성 없는 사업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대치한 것은 환경 생태복원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시장님의 의지이신 거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게 배제된.......

거기에 보면 항만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신 거와 이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거죠?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환경 생태복원을 배제한 아산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PPT....... (PPT를 가리키며) 2020년 10월 8일, 국제뉴스 신문입니다. 인천 북항 운영손실금은 2019년 누계 정부 지출보전금이 3094억 원이고, 2023년까지 952억 원 추가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평택·당진항은 179억 원이 지출되어 혈세낭비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산시민 일부는 아산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전 강희복, 복기왕 전 시장 시절에도 걸매리 갯벌을 매립해 항만과 산업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갯벌의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접안시설 설치 유지비가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만계획에 미반영되었 습니다. 예, 맞죠?

예, 2021년 7월 27일, MBC 뉴스에 방영된 자료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한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뉴스입니다. MBC,유튜브, 엠빅네이처 “한국의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 “세계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시장님, 동료 의원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꼭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 21개의 위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 환경 생태복원에 대해서 연구용역 수립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안 했는데요.

갯벌은 지진·해일 피해를 저감하며, 바다의 막대한 탄소도 흡수하는데 해양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흡수 능력이 50배나 많다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근 갯벌을 메우고 개발하는 것보다 잘 보존한다면 환경 생태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는 갯벌 1km당 연간 제공가치는 약 63억 원이고, 최소 연간 17조 812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산시의 예산이 얼마나 되죠, 시장님?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흥·여수·아산만·무안 일대를 갯벌 등으로 세계유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도 갯벌 복원을 위해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세요?

아산항 발전계획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갯벌 환경 생태에 대해서 안 좋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나 도요새, 이런 새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아산시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 생태복원에 중점을 두어 아산에서 즐기는 바다, 아산 연안 신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과 풍요로운 바다, 해양공간 활성화 및 지역 밀착사업 발굴,지역 상생전략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산만 개발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낭비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한 세계가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유산이므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아산항 개발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박경귀 시장님께서 긴장하지 않으시고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박경귀 시장님 스타일로 준비하였습니다. 역시나 답변서에 없는 시장님의 말씀을 하셔서 그 스타일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경귀 시장님이 시장 후보로 시민들 앞에 서기 전 지난 총선 때부터 탕정2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총선 때 주장하셨던 탕정2 신도시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감회가 새로우시죠? 탕정2 신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주 공약이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시장님의 마음은 시장 후보일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총선 때였지만 시장 후보일 때도 시장님 공약집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약집 내용에도 “탕정2지구 도시개발 전면 수정”이라고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 7월에도 역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민선8기 아산시장 공약 목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 전면수정”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까지 탕정2 신도시 전면 수정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그 전면 수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장님, LH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셨다는 거죠?

잠시만요, 시장님. 지금 다들 너무 지쳐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4인 공급 아파트 계획 축소, 상업 업무지구 중심개발, 아파트 건립 규모를 1만 2500세대에서 5천여 세대로 감축, 매곡천을 유럽형 워터웨이로 개발, 그리고 당선 이후 8월에 이러한 책자를 제작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당선 이후 9월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님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회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주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은 탕정2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전면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 대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은 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파란색은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대부분 집행부의 답변은 큰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보완 내지 발전적 변화이다” “지구계획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LH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거라 시장님한테 색깔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다” 대부분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전면 수정은 아니라는 것 아니냐, 이게 주 내용이고요, 마지막 일부 수정이 맞다고 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예’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면 수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부 매곡천에 무동력 오리배 정도 띄우는 것만 보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LH와 본 의원이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한 날짜는 8월 30일입니다. 실무자들의 의견도 전면 수정이라는 말보다는 일부가 맞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면 수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시장님은 시장님의 공약을 광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수위원회 백서는 LH 답변 이후 제작 또는 배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계조정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변경 등 내용은 이렇게 담아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LH에서는 지구계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도 체계적인 연계 교통망 반영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LH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일반 산단처럼 하지 않겠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는 책자를 이렇게 배포하셨습니다. 그것도 9월 23일 날. 이미 다 내용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도 1273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평이동이 가능한 보상이나 사업이 늦춰지거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탕정2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34건 중에 아파트 건립규모 축소나 산업단지 축소 등에 관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게 얼마나 되었는지, 그곳에 살아온 주민분들의 불안은 누가 해소해줘야 하는지, 주민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지는 건지, 앞서 시장님도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을 더 중폭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검토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부동산 경기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해제 사례를 봤을 때요, 그리고 LH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단독으로 수용이 곤란하고, 아산시 요구안대로 반영 가능성이 희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연계교통사업비 부담률이 천안시의 요구에 의해서 과다가 되어서 지금 미반영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탕정2 신도시사업이 어떻게 다시 재개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멈춰있던 신도시 사업을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 때 효율성 중심, 지방개발은 안 된다는 명목으로 해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의원님의 삼성 13조 투자 확정을 받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삼성 13조 투자 발표에 따른 파급효과. 확정을 받고 나서 다시 살려낸 사업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사업비는 줄어드는 기조이고, 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난 LH사태 이후에 LH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요구에 부담을 느껴서 또다시 사업을 멈춘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서 농지는 빼는데 탕정2 신도시 대부분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LH는 사장이 없습니다. 새 사장이 와서 사업을 포기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재개한 사업을 시장은 주민들의 니즈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공약과 방향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스타일대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시장님이 행정학 박사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을 주입식으로 관철시키기 보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시장님이 땅이 있어야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2021년 10월 25일에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아산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 내용 모르십니까?

주 내용으로는 아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겸직 허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허가 절차가 구두상으로만 돼 있고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서류상으로 다시 개선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한 건,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 단원 고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키팀 정식 감사요청.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행된 사항은 겸직 허가 절차개선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키팀 감독님께서 국가대표 겸직을 하게 될 경우 시장의 구두 허가만 있어도 가능했던 것을 서류로 허가를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당시 하키팀 코치는 실업팀 선수들의 계약금 갈취 등으로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었고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키팀 코치가 계약된 선수들의 계약금을 갈취해서 선수 전체 전수조사와 이 코치는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검찰로 송치 후 지금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조금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 부분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랐고, 당시 코치는 아산시와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책임자인 감독은 국가대표 겸직에만 포커싱이 되어서 국가대표 코치만 포기한 채 아산시와는 계속 함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는 하키팀 정식 감사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에 대한 부분만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국가대표팀 겸직에 대한 법률자문서를 저에게 주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자문서 내용을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도자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응해야 한다는 점과 훈련참여 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훈련경험과 전술·전략 능력향상이 직장운동경기부 본연의 업무로 판단하여 겸직 대상에서 제외로 한것으로 판단됨” 하면서 이미 가능한 조항을 제시하고 법률자문을 얻었으니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겠죠? 당시 감독은 국가대표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에 의해 우수한 코치로 선정되어 파견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감독의 공모신청으로 국가대표 코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내용은 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만 검토가 되었고,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검토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감독은 국가대표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구두로, 본 의원에게 검토를 구두로 보고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겸직에 따른 감사 이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아산시 여자하키팀에 대해서는 겸직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되었고, 그 부분 외에 책임져야 하는 감독은 아산시 여자하키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 갈취 건에 대해서도 역시 아산시 선수단 전체가 전수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된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서 여자하키팀 정식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시장님이 공직자 윤리 및 가치관에 대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행정학보다는 인문학을, 그리고 시장님은 자신을 수양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 받으시고 항소해서 무죄판결 받으셨죠, 이 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은 또 같은 상황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받고 계십니다. 맞죠?

공직자 윤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시장님.

당시에 상대 후보가 허위사실 공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정치공세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총선 시장님이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님, 제가 지난 일을 가지고 따지자고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요,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애기했던 건데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시장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억측, 허위, 과장. 세 가지입니다. (PPT를 가리키며) 시장님, 이 현수막 기억하시죠? 시장님이 게시하셨던, 시장님의 이름은 걸지 않으시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풀리기, 과장광고, 거짓 광고로 시장님 눈속임하시더니 당선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민을 속이고 박경귀 시장이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을 꼬집고 싶은겁니다, 저는. (PPT를 가리키며) 이 행사 기억나시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지 않고 이행 가능성이 없는 시장님의 공약을 들고 주입식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앞서 아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트라이포트의 개념이 원래는 무엇입니까?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게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시장님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게 맞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정호 아트밸리 또한 마찬가지죠. 아트밸리라는 말 해태에서 상표등록을 했고 아산시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사기업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골인데 이 역시 시장님의 시그니처 사업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은 평택항·아산항·당진항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시고, 이미 해수부에서는 4차 항만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아산항은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수정계획에 넣겠다고 시장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아산항이 조성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산항을 건설하려면 조 단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 김태흠 지사는 베이밸리를 논하고 있는데 베이밸리 안에 트라이포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으나 베이밸리도 현재 수월치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이고 시민에게 주입하는 게 시장으로서 맞는 행동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아산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당선 직후 아산시민이 주인인지 시장이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행태에 시장님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장님 중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서 허가담당관실에서는 접수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하지만 외부 기관인 지적공사에서는 일이 없어서 접수하면 바로 다음 날 현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나간 개발 현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미 시의 흐름을 읽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넣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시민을 상대로 눈속임하며 가스라이팅하는 시정활동, 검토 없이 말로만 생색내는 빈껍데기 말, 그대로 공약(空約), 민선8기 100일 동안 보여주신 게 이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탕정2 신도시만 해도 알 수 있죠. 아닌 것 알면서도 시장님의 생각대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오늘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눈속임하는 과장광고는 멈추십시오. 시민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시정활동과 각종 행사 진행 방법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셨던 여자하키팀 전수조사 및 감사 검토, 다시 한번 시행해 주십시오. 오늘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대로 견제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시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시장님 스타일대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지금 제 질의의 주 내용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입니다.

이상입니다.